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제의 무리한 확대와 감정 기반 AI 챗봇 ‘제타(ZETA)’ 확산 문제를 동시에 지적하며, 두 사안이 보여주는 구조적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김동욱 의원은 정부가 시장 안정을 이유로 허가구역을 무리하게 확대 지정한 결과, 시행 한 달 만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 신호가 왜곡되는 등 시장 전반에 비정상적 반응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동욱 의원은 규제 강화가 아닌 정밀한 조정 체계가 필요하다며, 거래량·전월세 지표·이동량·풍선효과 등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허가제의 범위와 강도를 주기적으로 재평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청소년층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감정 기반 AI 챗봇 ‘제타(ZETA)’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정보 제공이 아닌 감정 교류 중심의 설계로 인해 플랫폼 내 체류 시간이 과도하게 길어지고, 정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의 몰입과 의존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동욱 의원은 이러한 서비스가 상담 연계, 연령·시간 기준, 위기 대응 프로토콜, 데이터 보호 원칙 등 필수적인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은 채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관계 형성을 AI 중심으로 대체하는 구조가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두 사안이 서로 다른 분야처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과도한 통제는 ‘왜곡’을 만들고, 부족한 통제는 ‘방치’를 만든다”는 강력한 구조적 경고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기술과 시장의 발전 속도와 제도의 대응 속도 간의 큰 격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은 시장과 행동에 따라 실시간으로 진화하지만 제도는 각종 절차를 거쳐야 움직이기 때문에 속도 차이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정책은 늦거나 과잉 규제로 되돌아가고 그 피해가 결국 시민에게 전가된다고 부연했다. 김동욱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적용의 전면 재검토, △감정 기반 AI 서비스에 대한 디지털 정서 안정 기준 구축, △기술 변화에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모니터링·조정 체계 마련 등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20일(목)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5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에 참석해 시민들과 직접 만나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실천의 가치를 나눴다. 이 행사는 박 부위원장이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데 따라 마련된 대표 시민환경 프로그램이다. 행사가 펼쳐진 청계광장은 △자원순환 캠페인존 △에코 체험존 △에너지 놀이터존 △초록 무대존 등 네 개의 테마 구역에서 환경 인형극, 업사이클 공연, 에너지 체험놀이터, 폐장난감 교환소 등 다채로운 체험·놀이·공연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시민들은 자원순환의 과정을 직접 보고, 듣고,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새활용과 분리배출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익혔으며, 자원순환이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음을 몸소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의 변화는 시민 한 사람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생활속 실천활동의 중요성을 되짚었다. 또한 “줍깅 활동, 생태교란종 제거, 한강공원 가꾸기, 새활용 프로그램 등 시민과 함께 한 모든 실천의 순간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왔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순환경제 도시 조성을 위해 의회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부위원장은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과 함께 커피박을 새활용한 키링 만들기, 양말목 공예, 폐장난감을 활용한 장식품 제작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며 눈높이에 맞춘 환경교육을 이어갔다.박 부위원장은 체험 중 어린이들에게 “생활 속 쓰레기들도 잘 버려야 다시 새로운 물건으로 태어날 수 있다”며 “지구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실천은 바로 ‘잘 버리는 연습’”이라고 설명하며 올바른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오늘 아이들과 함께한 체험처럼 생활 속 작은 실천이 모여 미래의 서울을 바꾼다”며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매우 뜻깊은 자리이며, 시민 곁에서, 현장에서 답을 찾아가며 순환경제로 나아가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폐자원을 단순히 버려지는 재료로 보지 않고, 다시 사용할 가능성으로 전환하는 의미 있는 장으로 참가자들에 ‘작은 선택이 지구의 내일을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사진)은 20일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한강버스 사업의 잇따른 사고 에 대해 “우연이 아닌, 행정 원칙을 무시한 결과”라며 서울시의 책임을 강하게 질타했다.이 의원은 “예지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행정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고, 이를 어기면 반드시 현실로 돌아온다”며, 2년간 누차 지적한 위험 요소들이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문제의 핵심은 잠실 선착장의 이전이다. 기존 안전한 위치에서 가스관이 매설된 지역으로 선착장을 옮긴 것은, 오세훈 시장의 ‘접근성 개선’ 지시에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가스관을 피해 주변 부분 준설을 할 수밖에 없는 ‘항로 취약지’로 알려져 있으며, 수심이 얕아 선박이 바닥에 접촉하거나 충돌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이후 유사 사고가 반복됐음에도 서울시는 운전 미숙 탓으로만 돌려왔다.서울시가 제출한 비상대응 매뉴얼 역시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한강버스의 비상대응 매뉴얼 내용을 공개하며, “배터리 화재 대응은 단 8줄에 불과한 반면 언론 대응 지침은 5장 분량”이라며 실질적인 안전 대책보다 이미지 관리에 치중한 서울시의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사고 시 직원들의 휴대전화 회수, 언론 접촉 차단 지침이 반복적으로 강조된 점에 대해 “이 매뉴얼은 시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 회피를 위한 문서처럼 보인다”고 직격했다.한강버스는 명칭과 달리 실제로는 ‘버스’가 아닌 ‘선박’이기 때문에 해상 안전 기준을 따라야 하지만, 서울시는 도시디자인과 관광 콘텐츠 중심으로만 접근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합작법인 설립 전부터 조선소 선정, 설계, 추진이 일방적으로 진행됐고, 행정 책임 주체조차 불명확했다”며 시스템 전반의 허점을 지적했다.또한 이 의원은 작년 참사 당일 불꽃크루즈를 강행한 현대해양레져㈜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한강유람선 6개월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던 단호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한강버스 사고에 대해 노선 일부 중단이라는 미온적 대응만 있었던 점도 꼬집었다. 이영실 의원은 “한강 한복판에서 82명이 공포 속에 구조를 기다렸고, 시민들은 ‘다신 안 타겠다’고 말하는데, 서울시는 이를 단순한 경미한 사고로 분류했다”면서 “이는 시민의 경험을 축소하고, 행정 책임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시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동절기 전면 운행 중단 ▲선박·선착장·준설·항로·배터리·교육 등 안전 전 분야 총괄 재점검 ▲새로 인도될 선박 포함 시뮬레이션 운항 실시 ▲내년 3월 이후 재개를 위한 철저한 사전 검증 등 실질적 조치를 제안했다. 이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운행이 아니라, 멈춰야 할 때 멈출 수 있는 행정의 용기”라며 “그것이 시민 생명을 지키는 진정한 리더십이며, 서울시가 회복해야 할 최소한의 신뢰”라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11월 20일(목)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과 그로 인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은 서울 지역 부동산시장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노원구를 비롯한 강북 외곽 지역의 규제를 완화할 것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촉구했다.신 의원은 또한 “서울에 대한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강남 3구는 여전히 집값이 오르고 있는 반면, 노원구 등 강북 지역은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 절벽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부동산 정책은 집값 양극화 뿐 아니라 시민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특히 신 의원은 “노원구는 토허제 이후 집값이 하락하는데도 규제로 인해 집을 팔 수도 없다며,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내건 규탄 현수막만 200개가 넘지만, 구청에서 철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구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중앙정부의 눈치나 보는 행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신 의원은 끝으로 “서울시도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 대한 토허제 해제를 정부에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라며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과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서울시에도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시정질의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과 함께 그간 진행된 예비타당성제도 개선 진행 경과에 대해 점검함과 동시에, 지난 7월 30일 시행된 예타 운영지침 및 예타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은 아직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했다고 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반드시 보완이 필요함을 논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과 경기도도 적극 나서서 함께 힘을 합쳐야 함을 주장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과 함께 지난 7월 30일 시행된 예타 운영지침 및 예타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를 서울시에서 얼마나 녹여낼 수 있는지, 녹여낼 수 없는 부분은 반드시 보완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전략을 논의했다. 문성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네 가지 허점을 짚어 보완해야 함을 주장했는데, ▲민간재원 부담이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평가의 한계, ▲지역균형 평가 지표가 없는 균형발전효과 평가 항목, 결국 홍철 없는 홍철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는 할 수 있다는 만약 만을 근거하고 실제 수치는 그대로인 눈 가리고 아웅, ▲신속예타 추가 검토는 중앙관서의 장의 판단만을 우선하기에 실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서울시의 입장은 판단 근거가 되지 않음을 꼬집었다. 문 의원은 민간재원 부담이 확정된 사업에 대한 평가의 한계를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내 강북횡단선을 예로 들어, 민간재원 부담이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개정안으로 경제성 항목이 10% 감소하는 것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비판했으며, 서부선도 예로 들어 이미 민간투자심사도 통과한 후 출자자에 대한 공백 해소가 주된 숙제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음을 짚어, 민간재원이 투입되거나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진작에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거나 재정자립도가 높아 부담을 분담할 수 있는 등 다른 방법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본 개정안이 큰 완화가 있겠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주장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59조를 제시하면서 수도권 사업에 필요시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균형발전 제고 효과를 포함하여 검토할 수 있다고 근거하기는 했으나, 지역균형 평가 지표와 혼잡도 완화 평가는 항목으로 들어가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는 ‘홍철 없는 홍철팀’이나 마찬가지라는 비유를 들어 지역균형평가 지표가 없는 균형발전효과 평가는 허울뿐임을 비판했다. 또한 문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는 할 수 있다는 만약 만을 근거하고 실제 수치는 그대로인 점을 짚었는데, 이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71조제2항에 지역균형발전 등에 평가가 별도펴가항목으로 적용되는 경우, 수도권 사업에 대해 경제성 및 정책성 평가 가중치를 10%내에서 하향 및 상향하여 적용이 가능하다고 근거하나, 동법 제71조제2항제1호에는 수도권의 건설사업에 대해 경제성 평가가 60~70%, 정책성 평가가 30~40%로 그대로인 상황이라 이것이 큰 보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혀를 찼다. 특히 문 의원은 신속예타 추가 검토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집행하는 책임자인 서울시장이 아니라 장차관과 같은 중앙관서의 장의 판단만을 우선하는 조항에 대해 허울뿐이라 비판하였는데, 이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9조제4항에 근거하여 시급한 조사 수행이 필요한 상버에 대해 예타조사 수행기간이 우너칙적으로는 철도부문이 9개월 이지만 이를 6개월로 단축하는 신속예타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근거하나, 이에 대한 판단은 중앙관서의 장이 추가적인 검토를 요청하여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기에, 실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서울시장이 아니라 정부 장차관들이라는 점에서 필요성의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유를 들어 큰 한계점이라 지적했다.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은 문성호 의원의 주장에 거의 동의하며, 비슷한 시점으로 그 한계점을 이해하고 있어 계속해서 보완을 요구하는가 한편, 근본적인 문제인 예타제도 개선에 대해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문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질의 응답에서도 이러한 개정안의 한계에 대해 논의하면서 보완해야 할 점을 설파했으며, 오세훈 시장에게 “강북횡단선 재구축과 같이 서울시내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울경전철 사업이 스테이크라면, 예타제도가 소스다. 스테이크를 아무리 잘 구워도 소스가 시민 입맛에 맞지 않는다면 그 누가 달가워 하겠는가.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지만 인천, 경기 등과 함께 힘을 모아 꼭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해주기 바란다.”며 요청했으며, 오 시장은 긍정하며 예타제도개선을 현행에 맞게 개선해 강북횡단선과 같은 사업을 성공시킬 것이란 취지를 밝혔다. 한편, 시정질의 중 문 의원은 지역구를 서울시 내로 두고 다선을 지내는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기재부 등을 향해 현행 예타제도가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들을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에서 고객 4천500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쿠팡은 20일 고객 공지를 통해 "18일 고객 개인정보가 비인가 조회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회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전화번호·주소), 최근 다섯 건의 주문 정보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은 해당 활동을 탐지한 뒤 제3자가 사용했던 접근 경로를 차단했고 지금까지 조회한 정보를 이용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공지했다. 또한 "고객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문의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해달라"고 덧붙였다. 쿠팡은 현재까지 파악한 원인과 경과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고와 관련해 현재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