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관내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장의 기본 안전을 지탱하는 법정 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고, 교육청별 안전 관리 격차도 뚜렷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비례대표)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교육청 발주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총 96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망사고는 24건에 달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129건(사망 4건), 2023년 191건(사망 4건)으로 증가했고, 2024년에는 395건(사망 8건)으로 급증했다. 2025년은 7월 기준 이미 253건(사망 8건)에 이르러, 해가 갈수록 산업재해와 사망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법적 의무사항 미이행 사례도 대거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의무화된 기술지도를 계약하지 않은 사례가 147건, 50억 원 이상 대형공사에서 의무적으로 작성·검증해야 하는 안전보건대장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395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교육청별 관내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경기 7건, △경북 3건, △부산 3건, △전남 3건, △광주 2건, △인천 2건, △강원 1건, △대구 1건, △전북 1건, △제주 1건, △충북 1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서울·경남·대전·세종·울산·충남에서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라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착공 전 안전관리 전문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 공사 현장을 점검·지도하도록 한 법적 의무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곧 법적 의무 위반으로, 현장 안전에 중대한 위험 요인이 된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미계약 현황도 지역별로 큰 편차가 있었다. △경북 60건, △전북 28건, △충남 27건, △충북 16건, △세종 8건, △인천 2건, △서울·경남·광주·대전·부산·제주는 각 1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원·경기·대구·울산·전남은 미계약 사례가 없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계획·설계·시공 단계별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안전보건 전문가에게 적정성 검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대형 건설공사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핵심 장치다. 50억 원 이상 교육청 관내 대형공사에서 작성·검증해야 하는 안전보건대장 미이행 현황을 보면, 전체 대상 공사 697건 중 기본안전보건대장 160건, 설계안전보건대장 121건, 공사안전보건대장 114건에서 작성 또는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부산·충남·경남 등 일부 교육청은 다수의 미이행 사례가 확인돼 법적 의무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백승아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임에도, 교육청 관내 현장에서는 기본 안전조치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교육청은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 안전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NK금융그룹이 차기 대표이사 회장 선임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BNK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는 공정성과 투명성,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에 기반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검증을 위해 경영승계절차를 진행하여 10월 현재 상시 후보군을 대상으로 지원서를 접수 중 이라고 밝혔다. 정영석 임추위원장은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은 BNK금융그룹 경영승계 계획에 따라 최고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진행될 것” 이라며, “그룹의 미래를 이끌 최적의 CEO를 추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최종 후보자는 임추위의 추천과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26년 3월 열리는 정기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공식 취임하게 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5.9월 기준)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127건에서, 2021년 94건, 2022년 126건, 2023년 115건, 2024년 150건, 2025년 9월 기준 88건 등 5년간 총 70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이로 인한 사망자는 12명, 부상자는 68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사고 유형별로는 절단, 베임, 찔림, 깔림 등 기타 사고가 225건으로 가장 많았고, 떨어짐 사고 173건, 넘어짐 사고 133건, 물체에 맞음 사고 90건, 끼임 사고 79건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전북 지역이 121건으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이어 충남 105건, 경남 93건, 경북 92건, 전남 86건, 경기 73건, 충북 67건, 강원 56건, 제주 7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김선교 의원은 “농어촌공사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아 적극적인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며, “철저한 안전 교육과 위험 요인 제거, 그리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경태 의원(사진)이 농촌진흥청의 부실한 국유특허 관리 실태를 공개했다. 최근 5년간 4조 원이 넘 는 R&D 예산을 투입하고도, 등록특허의 절반 이상(55.6%)이 단 한 번도 활용되지 않은 ‘장롱특허’인 것으로 드러났다. 농진청 자료에 따르면, 보유 특허 3,110건 중 1,730건이 기술이전 실적이 전무했으며, 특히 등록 3년 이내 신규 특허의 미활용률은 73.1%에 달해 시장 수요와 동떨어진 연구가 심각한 수준임이 밝혀졌다. 해외 기술 마케팅 실태는 더욱 심각했다. 미국·일본·오스트리아에서 개최한 기술설명회에 마케팅 경비로 3,293만 원을 지출하고도 실제 계약 성과는 2,068만 원에 불과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를 보였다. 또한, 무상으로 기술을 이전한 229건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조차 하지 않아 사실상 국민 자산을 방치하고 있었다. 조경태 의원은 “수조 원의 혈세를 투입한 R&D가 현장에서 외면받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 버렸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특히 쓴 돈보다 못 버는 해외 마케팅은 총체적 부실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R&D 시스템 전면 혁신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장관 임명 이후에도 사단법인 국제관광인포럼의고문직을 유지한 정황이 드러나며, 겸직 신 고 누락과 이해충돌 논란이 동시에 불거지고 있다. 해당 단체는 권 장관이 2000년 국회의원 시절 발기한 ‘국회문화관광산업연구회’를 모태로 하여 2013년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법인이다. 이 단체가 주최한 지난 8월 28일 권 장관의 취임 축하연에서는, ‘권오을 장관 고문’이라는 직함이 행사 현수막과 후원회장의 인사말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사진)이 9월 24일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 장관의 겸직 현황은 “해당없음”으로 기재돼 있었다. 이에 따라 권 장관이 외부 직위를 유지하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겸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국무총리의 사전 승인 없이 고문직을 유지했다면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겸직 금지)와 「공직자윤리법」 제4조(겸직 신고 의무)에 따라 징계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논란은 행사 장소로도 확산되고 있다. 축하연이 열린 장소가 권 장관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고봉삼계탕 광화문점’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권 장관은 과거 해당 식당의 ‘영업실장’으로 본인을 주변에 소개하며 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으며, 이 장소는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도 권 장관의 겹치기 근무 의혹의 중심이었던 곳이다. 이날 축하연에는 전직 국회의원, 차관, 공기업 CEO 등 약 70명이 참석했으며, 행사 현수막에는 “국가보훈부 장관 취임 축하연”이라는 문구가 사용됐다. 언론에도 수차례 보도된 바 있어, 단순한 사적 모임을 넘어 장관 직위를 전제로 한 사실상의 공적 행사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정황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가 금지하는 전형적인 이해충돌 사례에 해당 될 수 있다. 법령 위반이 인정될 경우 과태료는 물론,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특히 눈길을 끄는 점은, 권 장관이 해당 축하연 불과 하루 전인 8월 27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게 보낸 경고문에서 “공공기관장은 국민의 눈높이와 헌법정신에 부합하도록 즉각 시정하라”고 지시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작 다음날 본인은 사적 이해관계가 얽힌 장소에서 본인의 취임 축하연에 참석해, 본인이 강조한 ‘국민 눈높이’기준을 스스로 어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헌승 의원은 “겸직신고 누락과 이해충돌 논란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국가보훈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을 묻는 문제인 만큼, 권 장관은 국민 앞에서 즉각적이고 투명한 해명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권오을 장관은 16일 보훈부 국정감사에서 “쉬는 동안 고문으로 되어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활동을 해왔다”며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문제가 있다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존 리(미국 국적) 우주항공청 초대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이 임기 3년 중 불과 1년 만에 사퇴를 통보하면서, 부처 유일의 임기제 특례로 운영되는 우주항공청의 정책 연속성과 보안 통제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15일 우주항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우주항공청 인원 289명 중 133명(48%)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반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의 약 28배에 달한다. 임기제 인력은 우주청의 핵심 기술개발과 연구사업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1급 본부장은 최소 대통령급, 2급은 차관급 수준의 보수를 받는 등 인사·보수 전반에서 폭넓은 특례가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임기제 중심 구조’가 정책의 불안정성과 보안 리스크의 근원으로 지목되고 있다.임기 3년 중 불과 1년 만에 사퇴 의사를 밝힌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은 29년간 NASA에서 근무한 인사로, 우주항공청 내 R&D·위성개발·탐사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사실상 2인자였다. 존 리 본부장은 지난달 25일 우주청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애초 1년 근무를 고려했고, 개인적으로 당초 계획했던 목표들을 다 달성했다”고 밝혀, 임기제 제도의 취지인 ‘지속적 전문성 확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보를 보였다. 이에 따라 본부장 공백으로 인한 R&D 사업 지연, 예산 집행 차질, 대외 신뢰도 하락 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본부장 직속 4개 부문장(우주수송·인공위성·탐사·항공혁신) 또한 모두 임기제로 구성되어 있어, 유사한 사퇴가 반복될 경우 기관 기능이 일시 마비될 위험도 존재한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적 불안정성이 제도적 허점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조 의원실이 우주항공청에 확인한 결과, 현재 우주항공청에는 고위직 임기제 공무원의 조기 퇴직이나 성과 미달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이 부재해 핵심 인력 이탈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임기제 제도의 유연성이 오히려 정책 불안정성을 키우는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우주항공청의 고위직 중 외국 국적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보안·윤리 통제 체계도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은 국가 우주개발 로드맵과 핵심 기술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직위다. 리 본부장의 퇴직 직후 미국 복귀 가능성이 제기되며, 기술유출 및 산업 경쟁상 불이익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미국은 동맹국이지만 우주산업 분야에서는 명백한 경쟁국으로, 핵심 기술인력의 이탈은 곧 전략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의원실에 의하면, 우주청 자체의 윤리위원회가 존재하나, 해외기업·외국계 우주기관 취업에 대한 심사 권한이 미치지 않아 외국 국적 임기제 공무원의 퇴직 후 행보를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존 리 본부장과 같은 외국인 고위 임기제 공무원이 퇴직 후 해외 경쟁국 기관으로 이직하더라도 이를 제재하거나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국가 핵심 기술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조인철 의원은 “우주항공청의 임기제 특례가 곧 관리 사각지대로 작동하고 있다”며 “핵심 인력의 조기 사퇴와 외국인 고위직의 퇴직 후 행보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우주항공청의 전문성도, 국가 안보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조 의원은 “전문성과 국제경험 확보를 이유로 외국인 인사를 폭넓게 등용해온 개방형·임기제 인사정책의 구조적 허점이 이미 드러난 만큼, 우주청은 임기제 제도의 유연성은 유지하되 ▲조기 사퇴 대응체계 구축(계약·과업 관리 강화, 대체 인력 풀 확보) ▲퇴직자 보안·윤리 관리 강화(비밀유지 의무 검증, 해외 취업 사전심사) 등 기본 관리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