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지난 26일 DC퇴직연금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의 퇴직연금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25년 KB국민은행 DC형 퇴직연금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강남구 소재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렸으며, 각 기업의 퇴직연금 담당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컨퍼런스에서는 ‘퇴직연금 제도 변화와 하반기 금융시장 전망’을 주제로 다양한 퇴직연금 운용 전략과 인사이트를 제공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노무법인 강호의 강교태 대표 노무사(前 고용노동부 출신)가 퇴직연금 제도 변화와 퇴직연금 관련 감독 지침 강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설명했으며, 실무 위주의 해설을 덧붙여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KB자산운용 ▲NH-Amundi자산운용 ▲키움투자자산운용의 자산운용 전문가들이 2025년 하반기 매크로 시장전망과 체계적인 자산배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TDF를 활용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실제 DC형 퇴직연금 운용 사례도 소개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상품인 만큼, 제도 변화와 시장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근로자가 합리적인 운용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컨설팅과 전문적인 운용 지원을 지속해 고객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시을)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 설 명절 기간 고속도로 사고 발생 건수는 총 194건이었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13명, 부상자는 총 144명이었다. 원인별로는 전방주시태만으로 인한 사고가 106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27건, 안전거리 미확보 19건, 졸음운전이 14건 등이었다. 고속도로 노선별로는 경부선이 27건으로 1위였고, 서해안선이 21건으로 2위, 중부내륙선이 19건으로 3위였다. 특히 경부선, 서해안선, 중부내륙선 등 주요 귀성·귀경길 노선에 사고가 집중된 것은 장거리 운행과 정체 구간에서의 주의력 저하가 큰 원인으로 여겨진다. 손명수 의원은 “온 가족이 모여 따뜻한 시간을 보내야 할 소중한 명절인데, 단 한 건의 교통사고가 큰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차량 이동량이 많은 명절 기간에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2차, 3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만큼 졸음쉼터 확충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손 의원은 “운전자들 스스로도 ‘조금 늦더라도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2시간마다 휴식하기, 규정 속도 준수, 앞차와의 안전거리 확보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병진 의원(농해수위ㆍ경기 평택을)은 30일(화), 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한농대’)의 반복되는 실습 현장 사고와 외국인 유학생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지적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의 근본적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올 5월, 한농대 학생이 경남 합천의 돼지농장에서 현장실습 중 화재로 숨진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충격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사망사건 이후에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학생 안전은 여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병진 의원이 한국농수산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습 현장에서 총 26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사망 2명, 중상 21명, 경상 3명으로 집계됐다.3년 전에도 실습 학생이 농기계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해당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징역 2년ㆍ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다.올해 발생한 돼지농장 사망사건 역시 조사 중이며, 이 외 다른 사고들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가 전무한 실정이다. 게다가 한농대에서 지급하는 대학종합보험금 역시 중상을 입었음에도 대부분 100만 원 이하 보상에 그쳤다. 특히, 한농대는 지난해부터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해 현재 2명의 유학생이 현장실습에 참여 중이다. 그러나 실습 일지에는 올여름 33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도 하루 8시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언어ㆍ문화의 장벽에 더해 열악한 근무 환경까지 겹쳐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한농대의 경우, 한국 학생은 3년 과정을 마치고 전문학사 학위와 장학금을 받는 대신 최소 6년간 영농 의무가 부과되지만,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향후 졸업생이 발생할 경우 6년 의무 영농을 강제할지, 본국으로 돌려보낼지 불투명하다. 만약 본국 송환이 현실화된다면, 한국 학생만 6년간 의무영농해야 한다는 불공정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병진 의원은 “더는 학교에만 사고 예방 대책을 맡길 수 없다”며 “농식품부 차원의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의 실습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부실한 보험 체계와 안전 매뉴얼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특히 외국인 유학생마저 폭염 속 장시간 근무에 내몰리는 현실은 국가적 망신”이라며,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영농 의무 규정의 형평성까지 조속히 정비해 공정한 교육·실습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범죄별 범행 중 피의자의 상태 및 재범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살인이나 성폭력, 상해 등 피의자로 검거된 인원 중 30% 이상이 술이나 약물에 취하거나, 정신 병력이 있는, 이른바 ‘심신미약’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4년간, 경찰에 검거된 총 158만여 명 중 23만 6천여 명이 범행 당시 ‘주취, 약물, 정신병’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전체 검거 인원의 14.9%에 달하는 수치이다.특히 상해, 살인, 성폭력 피의자들은 이러한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검거된 상해 피의자는 11만 8,509명이었으나, 이 중 34.3%인 4만 679명은 주취나 약물, 정신병이 있었다. 그리고 살인 피의자 3,077명 중 31.5%인 969명, 성폭력 피의자 8만 6,830명 중 27.2%인 2만 3,613명이 이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더 큰 문제는 음주 상태인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많다는 점이다. 지난 4년간 검거된 상해 피의자의 33%인 3만 9,387명, 성폭력 피의자의 25%인 2만 1,704명, 살인 피의자의 23%인 708명이 음주 상태였다. 문제는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심신 미약에 따른 처벌에 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박정현 의원은 음주로 인한 강력범죄의 경우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피의자가 술이나 약물에 취하거나, 정신병이 있는 상태, 즉 심신미약 상태에서 발생하는 범죄 건수가 전체 10건 중 3건”이라고 말하면서 “특히 주취의 경우에는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비위 사례가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 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사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체 감사자료에 의하면, 최근 2년간 직원들에 대한 징계 및 주의조치가 총 3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유형별로는 △중징계 4명 △경징계 9명 △징계요청 2명 △주의·경고 19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4년 17건, 2025년(1~9월)에도 17건이 발생해 2년 연속 비슷한 수준으로 적발됐다. 중징계 사례를 보면, 폭행·폭언, 음주운전, 잔여검체 절취·판매 등이 적발돼 기관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켰다. 폭행·폭언은 가해자가 남성, 피해자가 여성인데 분리조치만 있었을 뿐, 피해자에 대한 추가 보호는 없었다. 해당 직원은 결국 강등 처분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검사를 위해 확보된 검체를 절취해 몰래 판매한 사건이 식약처 내부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직원들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경징계 사례 역시 가볍지 않다. 출장비 부풀리기 등 국민 세금을 노린 부당 청구가 대표적이다. 일부 직원들은 KTX·SRT 티켓을 개인 카드로 결제한 뒤 실제 사용 금액보다 부풀려 청구하다 적발됐다. 이로 인해 올해만 5명이 주의·경고, 2명은 징계요청 중이다. 이외에도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물품 수수, 하도급 계약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등이 확인됐다. 또한 음주와 관련한 비위도 있었다. 한 고위공무원은 직무 관련 행사 도중 음주로 공직기강을 저해하여 ‘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고위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징계’를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고위직에서조차 이런 일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김남희 의원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식품의약품 규제기관으로서 검체 절취·판매, 폭행, 음주운전까지 반복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식약처의 무너진 내부 기강을 세우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임채청)는 노인의 날(10월 2일)을 맞아 함양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정구상)와 함께 경남 함양군 서하면의 1인 가구 어르신을 대상으로 세탁 및 위생용품을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희망브리지는 1인가구 어르신 16세대를 대상으로 5.5톤 규모의 특수 이동형 세탁차량을 활용해 이불빨래 등 340kg 규모의 세탁을 지원했다. 또한 어르신들의 위생관리를 위해 ‘마음샤워꾸러미’ 70세트를 함양군노인회에 전달했다. ‘마음샤워꾸러미’는 ▲바디워시 ▲샴푸 ▲컨디셔너 ▲치약 ▲칫솔 ▲샤워타월 ▲비누 ▲손 세정제 등 8종의 위생용품으로 구성돼 어르신들의 청결한 생활과 건강 유지를 돕는다. 한편, 희망브리지는 앞서 경남 함양군 화촌리의 호우 피해 가구 15세대에 320kg 규모의 세탁과 ‘마음샤워꾸러미’ 16세트를 지원한 바 있다. 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은 “노인의 날을 맞아 지역 봉사기관과 연계하여 수해 주민과 1인 가구 어르신에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생활안전과 위생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함께 설립된 재난 구호 모금 전문기관이다. 협회는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 성금 모금 및 배분, 지역 공동체 회복,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