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사진)은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디자인고등학교의 잇따른 부실 행정을 지적하며 “현장 지도·점검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교직원 처분 내역이 34건에 달한다”며 “이건 정상적인 수준이 아니며 학교 운영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특히 학교폭력 업무 처리 부적정을 예로 들며 학교장이 학교폭력 기록을 삭제할 때 절차에 따라 전담기구 심의에서 담임교사 의견서, 학생의견서 등을 제출받아 검토해야 하는데, 절차와 규정을 어긴 채 삭제한 점, 교과용 도서 선정 절차를 어긴 점, 응급처치 교육 이수 내역을 허위로 작성한 점도 감사에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조퇴한 직원까지 교육을 받은 것으로 처리했다”며 “아이들 생명과 직결된 안전교육을 허위로 작성한 건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4년 한 해에만 기관 주의 처분을 7건 받은 사실도 언급했다. 이 중 4건은 기간제 교사 채용 관련, 3건은 시설 공사 수의계약 분할과 관련된 지적이었다.
특히 기간제 교원 관리 부실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서울디자인고는 정원 대비 기간제 교원 비율이 62%, 현원 대비 152%로 비정상적으로 높다”며 “계약 연장 시 결격사유 조회와 범죄 경력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김유홍 감사관은 “결격사유 조회는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라고 인정했다.
최 의원은 “결국 이런 관리 부실이 반복되는 건 교원 구성의 불균형과 관리 체계 부재 때문”이라며 “교육청이 사립학교라는 이유로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최 의원은 재정결함보조금의 과도한 지원도 문제 삼았다. “서울디자인고는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도 2024년에만 85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며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에 걸맞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학교 내 불법 시설 설치 의혹도 제기됐다. 최 의원은 “사무국 명목으로 설치된 공간이 실제로는 샤워실, 침대, 싱크대가 있는 밀실 형태였다”며 “원상복구 보고가 있었지만 현장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감사관은 “현장 방문은 관련 부서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지도·점검이나 특별장학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사전 통보 없이 기습 점검을 해야 실효성이 있다”며 “시민 제보가 이어지는 만큼 철저한 현장 점검을 요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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