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사진)은 8. 11. 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9. 12.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고 밝혔다.현재 서울시는 문화·예술·장학·체육·의료·연구·금융·여성·복지·관광 등 서울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개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에서 총 16개의 출연 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 서울시가 설립·운영 중인 출연 기관 목록이번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개정 핵심은 그동안 서울시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에게 전적으로 집중되었던 ▲예산편성 ▲기구 및 정원 변동 ▲임직원 채용·면직 ▲보수체계 개편 등의 업무에 대하여 사전에 주무부서와 협의하고, 주무부서는 총괄부서와 협의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또한, 총괄부서와 주무부서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였다.「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제3호에 따르면 “총괄부서”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제도 운영 및 개선,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성과계약, 재정 운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주무부서”는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ㆍ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로써 출자·출연 기관은 서울시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과 주무부서 사이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소통과 업무 능률 증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게 되었다. 특히, 지난 5. 21. 김현기 의원이 발의하고 6. 27.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6개의 공기업을 포함하여 모두 22개의 서울시 산하 기관의 조례가 개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각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 서울시 공사·공단 설립·운영 조례 개정 목록 대표적인 사례로 정부의 매입 임대 주택 정책과 관련, 주택실과 SH의 업무 갈등과 소통 부족으로 매입 임대 주택 실적이 지극히 저조하여 국비 예산 1조 원 이상을 불용 처리하여 정부에 전액을 반납한 바 있다. 김현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정비”라며, “서울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과 기획조정실 및 주무부서 간에 원활한 업무 소통을 통하여 책임 있는 경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김의원은 “서울시의 산하 기관은 지방자치 실현의 핵심 파트너”라며 “해당 기관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탄력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1~`24년)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10개 발주청에서만 총 90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9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 발주처·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 받고, 이를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망(CSI)에 기록하고 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위 10개 발주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18건), 한국도로공사(11건), 한국농어촌공사·국방시설본부·서울특별시청(9건), 국가철도공단(8건), 인천광역시청(6건), 한국수자원공사·경기도교육청·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전지방국토관리청(5건) 순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27건, 2022년 21건, 2023년 23건, 2024년 19건이 발생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1년 9명, 2022년 2건, 2023년 4건, 2024년 3건 등 2022년을 제외하고는 연도별로도 가장 많은 사망사고 건수를 기록했고, 한국도로공사에서도 2021년 4건, 2022년 3건, 2023년 3건, 2024년 1건 등이 발생했다. 문진석 의원은 “발주자의 책임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발주청 역시 책임의식을 갖고 철저한 공사 관리에 임해야 한다”면서 “특히 LH, 한국도로공사 등은 상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사 기간과 비용이 적정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통계는 발주의 최종 책임기관별로 각 사업장 사망사고 통계를 취합했다.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5일(월) 학교급식 식재료 유통 상황 점검과 대책 마련을 위해 강서구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방문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서울시내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각급 학교에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가 설립한 시설로, 현재 서울시내 어린이집(18개 구)과 각급 학교 급식시설 3,130개소(64.5%, 전체 4,853개소)에 매일 134톤의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폭염 장기화와 추석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가격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학교급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방문에서는 김지향 시민권익위원장, 문영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 등이 함께했다. 이날 최 의장을 비롯한 현장 방문단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제2센터 증축 공사 등의 현황 보고를 받고, 식재료 안전성 검사, 검품, 물류장 등을 둘러보며 급식 식재료 납품 과정을 점검했다. 또, 최 의장과 김 위원장은 공사 사장과 센터장으로부터 주요 농수축산물 품목의 학교공급 가격 동향과 급식 관계자들의 식단 구성에 대한 어려움, 센터 직원들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했다. 최호정 의장은 “최근 식재료 가격 상승으로 학교급식 질 저하 우려가 있는데 선제적으로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설립하고 철저하게 품질 관리를 하고 있는 덕분에 믿고 먹을 수 있어 안심”이라며, “그럼에도 현재 식재료 단가가 물가 상승 수준을 반영하지 못해 각 학교의 어려움이 큰 만큼 적정 수준의 친환경 급식비용 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최 의장은 서울시와 공사에 “차질없는 급식 지원과 어린이집 급식의 전 자치구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관련 시설 및 인력 확보, 직원 처우 개선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해달라”며, “납품 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친환경 포장재 사용 확대 방안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국민의힘)이 지난 11일(목) '소상공인을 통해 바라본 상호주의'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 외국인 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점검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한 공정하고 균형 잡힌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 임수환 연구원과 강철구 교수(배재대,일본경제경영연구소 소장)가 주제 발표를 맡았으며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 한정훈 과장,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유덕현 회장,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은애 연구위원이 토론에 나섰다. 심 의원은 토론회 좌장을 맡아 직접 토론회를 주재하였다. 심미경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가 대신 갚아준 외국인 자영업자 신용보증 대위변제금이 2022년 10억 4천만 원에서 2023년 36억 3천만 원으로 급증했다.이는 정책의 실효성과 공정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강조하고, 외국인 자영업자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 정책이 기존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할 때라는 소신을 밝혔다. 이어 “이 자리에서 세 가지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첫째, 현재의 외국인 자영업자 지원 정책이 과연 합리적이고 효과적인가? 둘째, 내국인 소상공인과 외국인 자영업자 간의 형평성 있는 정책 균형점은 어디에 있는가? 셋째, 진정한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적 정책 방안은 무엇인가?”라고 토론회의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센터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 주요 카드사와 통신사의 외국인 자영업자 수, 장·단기 체류 외국인 유동인구, 외국인·내국인 소비금액, 지역 내 상권별 매출액 등 자료를 분석하여, 서울 내 외국인 자영업자의 현황과 이들이 주변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구센터의 임수환 연구원은 "외국인 자영업자 증가는 지역 상권에 다양성을 줘서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지만 반면 기존 자영업자와의 경쟁을 격화시키는 부정적인 요인들도 혼재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외국인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6개 동을 비교해보면 외국인 자영업자의 비율 증가에 따라 내국인의 소비 증가가 어느 시점부터는 둔화되는 경향성을 보인다”며 외국인 자영업자와의 경쟁이 폐업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철구 교수(배재대,일본경제경영연구소 소장)는 외국인 자영업자 지원 정책이 한국의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외국인이 자영업을 하기위해 필요한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정책 지원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의 지원 정책이 소상공인 간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지역 상권의 다양성 보다는 오히려 경쟁만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강 교수는 특히, “동대문구 지역의 경우 외국인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더라도 3~4년 사이 4배 이상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외국인들이 영업활동은 늘려가지만 베드타운은 다른 지역에 두고,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국내 소상공인들은 변화된 시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지역을 벗어나게 되는 현상이 겹치면서 어느 시점부터는 소비가 꺽이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분석을 내놨다. 일본과 중국의 경우 “요코하마 차이나타운은 마을도 깨끗하고 사회 기부활동도 활발하다. 이런 점들이 일본인들과도 상승 작용을 일으켜 관광지로 성장해 우익세력 조차도 혐중시위를 한 적이 없을 만큼 에스닉 집거지 경제 (에스닉 집거지 경제 Ethnic Enclave Economy는 특정 민족 집단이 모여 사는 에스닉 집거지 내에서 형성되는 경제)로서 자리를 잡았다.에스닉 집거지 경제의 핵심은 자영업이다. 이들 생활의 터전이 안전하고 내국인과 공생하려면 지역 사회 공헌이 있어야 한다.” 며 사례를 들면서 아직 국내에서 그런 모습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심미경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서울시가 진정한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서울시에서 펼치는 정책은 다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다. 상생과 공존은 내외국인 모두 사회적 책임과 의무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면서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향후에도 토론회의 성과를 이어, 상호주의 조례 제정 방향을 검토하고,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전환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가 대형마트 출신의 수산물 소매 전문 경영인을 처음으로 영입했다. 15일 수협중앙회는 정형철(사진) 전 이마트 부장을 리테일총괄본부장에 임명했다. 리테일총괄본부장은 경제사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산물 도매와 소매로 이원화하는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자리다. 이에 수협중앙회는 공개모집을 통해 서류, 1~2차 면접 등의 선발 과정을 실시해 왔다. 정형철 신임 본부장은 1999년부터 2024년까지 이마트에서 수산 관련 점포개발, 영업, 매입 업무를 담당한 유통 전문가다. 정 본부장은 앞으로 2년 동안 수협중앙회 경제사업 내 리테일 관련 부서인 판매사업부와 수산식품연구실을 총괄하며 오프라인·온라인·홈쇼핑 등 소비자 대상 수산물 소매 관련 업무 전반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노동진 수협 회장은 “수산물 소매 분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출신 전문가를 처음으로 영입했다”며 “앞으로 수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형철 신임 수협중앙회 리테일총괄본부장 약력[출생] 1972년생 [학력] 건국대 학사, 건국대 경영학 석사, 건국대 정책학 박사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주최하는 ‘은평 꽃피는 장날’이 오는 2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GTX연신849 광장에서 열린다. ‘은평 꽃피는 장날’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총 23회 개최된 가치소비를 위한 사회적경제 마켓이다. 주민들이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상품을 직접 체험하고 구매하며 지역 상권과 함께 성장해온 대표적인 축제의 장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친환경 생활용품과 공정무역 상품 ▲자연을 닮은 먹거리 ▲지역 소상공인 연계 이벤트 등이 열린다. 또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준비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명절 선물 세트는 현장 판매와 함께 택배 주문도 가능하다. 장터를 찾은 주민들을 위한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도 펼쳐진다. 지역 예술인과 청년 예술가들이 공연을 선보이고,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협동조합 은평사회적경제연대, 연신내골목형상점가 상인회의 참여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수익금 일부는 지역사회에 기부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장터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와 가치소비 문화 정착, 지역 상권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및 은평구사회적경제허브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센터 전화(02-351-8483)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은평 꽃피는 장날은 주민, 사회적경제기업, 지역 상권이 함께 어우러지는 가치소비의 장이다”라며 “많은 구민이 참여해 가치 있는 소비의 의미를 직접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