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7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하철 역사 내 쓰레기통에 음식물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행위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했다.이소라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지하철은 시민 생활의 중심이자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공공공간인데, 일부 시민들의 음식물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해 위생과 도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음식물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지하철역에서 실제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진 모습을 목격하고, 청소 종사자들의 증언을 통해 문제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당시 지하철역에서 직접 촬영한 자료사진을 제시하며, “악취가 심한 음식물 쓰레기가 일반 쓰레기통에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으며, 이는 청결 문제뿐 아니라 여름철 해충 유인, 건강 위협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전 역사에 2024년 11월, ‘가정용 쓰레기 투기금지’안내문을 부착했고, 연간 1회씩 ‘올바른 쓰레기통 이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 쓰레기 무단투기를 감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의원은 “현행 서울교통공사 및 자치구의 청소·관리 시스템은 넓은 역사와 많은 유동 인구에 비해 인력과 제도적 한계가 있어, 무단 투기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응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특히 폐기물관리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은 존재하지만, 실제 음식물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벌금 부과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안으로 ▲지하철 역사 내 쓰레기통 전수 실태조사 실시 및 집중 관리구역 지정 ▲CCTV·사진 등을 통한 시민신고 체계 마련과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처벌 강화 ▲서울교통공사와의 공동 시민 캠페인 확대 ▲음식물 쓰레기 감지 센서 등 기술 기반 물리적 예방책 도입 등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하철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시민의 일상이자 도시의 얼굴”이라며, “쾌적한 환경을 위해 서울시와 교통공사가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법인 한국자연환경농축산협회(대표 유형근)가 금산군과 함께 무농약 인삼을 기반으로 한 치유센터 설립에 본격 나섰다.이는 현재 대한민국 농업이 직면한 근본적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혁신적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지난 6월 27일 금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금산 인삼연구회와 함께 열린 간담회에서 유형근 대표는 자사가 개발한 천연활성물질 '휴엠-F'로 재배한 인삼의 놀라운 성과를 공개했다.SGS 인증을 받은 공식 시험 결과에 따르면, 자연환경농법으로 재배한 이 인삼은 기존 관행농법 인삼과 비교해 핵심 성분인 조사포닌과 칼슘 함량이 최소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증가했다. 더욱 주목할 점은 농약을 사용한 관행농법으로 재배했음에도 잔류농약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 안전성과 고품질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사실이다.특히 이번 성과는 오랫동안 인삼 재배의 걸림돌이었던 연작장애 문제까지 해결 할 것으로 보인다. 휴엠-F 기술을 활용한 자연환경농법은 토양을 살리면서도 해충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해 지속가능한 농업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유형근 대표는 "이는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농업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라며, "국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깨끗한 먹거리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협회는 이번 기술을 인삼에만 국한하지 않고 모든 농작물로 확대 적용해 고부가가치 작목 생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유형근 대표는 "국내 면역학 권위자인 이왕림 의학박사와 협력해 자연과 인간의 해독·면역 균형을 고려한 기능성 제품 개발에도 착수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금산군 치유센터 건립도 구체화되고 있다. 치유센터는 단순한 의료시설이 아닌 자연환경농법으로 재배한 농산물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합 공간으로 계획되고 있다. 이를 통해 금산군은 '치유고장'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구축하고, 젊은 세대의 귀농·귀촌을 유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유형근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 1차 산업 종사자 대부분이 외국인 근로자인 현실과 농업 자급률 하락 등 생명산업의 위기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며 "의식주 중 가장 중요한 식(食)에 대해 '어떻게 먹느냐'보다 '어떤 것을 먹어야 하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임을 국민들이 인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치유센터 설립을 위한 실무 협의체 구성과 인삼 기반 치유 프로그램 개발, 지역 농가 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는 금산 지역이 전통적인 인삼 산지에서 한 단계 진화해 미래형 치유농업의 거점으로 거듭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자연환경농축산협회는 앞으로도 관행농법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통한 농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24일(화) 방한 중인 에콰도르 키토시 Pabel Munoz 시장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접견하고, 양 도시 간 국제교류 확대 및 혁신 기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접견에는 Pabel Munoz 키토시 시장을 비롯해 Hetor Cueva 키토시의원, Gonzalo Criollo 키토시 경제진흥공사 기관장 등 키토시 주요 관계자들과 서울국제개발협력단(SUSA) 김균태 단장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방문은 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추진 중인「에콰도르 키토시 창업 및 기술혁신 지원체계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키토시 방문단은창업허브, 창업지원센터, 인베스트서울 등 서울의 대표적인 창업지원 조직인 창업허브, 창업지원센터, 인베스트서울 등 창업지원 인프라를 시찰하고, 서울경제진흥원(SBA)·숭실대와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KOICA가 지난 22년부터 26년까지 추진하는 추진 중인「키토시 창업 및 기술혁신 지원체계 강화사업」은 키토시 도심 내 舊마리스칼 수크레 공항터미널 부지에 조성될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창업생태계 구축 지원, ▲혁신기술 기반 창업 및 중소기업 역량 강화, ▲공공혁신랩 설치 및 운영, ▲혁신산업 클러스터 로드맵 수립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단기적으로는 키토시 혁신센터의 안정적인 자립운영 및 혁신 기술 산업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기술혁신 기반 경제활동을 활성화해 키토시의 창업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이날 면담에서 키토시 Pabel Munoz 시장은 “서울은 역사와 현대가 조화를 이루며 발전해온 도시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도시인 키토와도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다”며 “특히 최근 서울시가 전 세계 ‘창업하기 좋은 도시’ 순위에서 8위로 선정되며 창업과 혁신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낸 만큼, 이번 방한을 계기로 서울의 우수한 정책과 경험을 배우고 양 도시 간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이번 KOICA의 ODA 사업은 단순한 인프라 지원을 넘어, 창업 생태계 구축과 기술혁신, 공공혁신랩 운영 등 키토시의 도시 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서울시도 SBA 청년사관학교를 통해 IT인재를 길러내고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만큼, 그 정책 경험이 키토시의 지속가능한 혁신 기술 산업 생태계 조성에 유익하게 적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방한을 계기로 키토시도 서울시와 더욱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키토시가 서울시와 자매결연을 희망하는 만큼,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양 도시 간의 지속적 협력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사진)은 제331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진행된 2024회계연도 주택실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에서,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대규모 예산 미집행(불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박 의원은 “이 사업 예산 중 2023년에는 171억 원, 2024년에는 무려 393억 원이 집행되지 못했다”며 “2024년도 불용률만 39.5%에 달해 서울시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원대상 소득 기준을 연 9,700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협의가 지연됐고, 이로 인해 제도 시행이 7월 말로 늦춰져 예산 집행이 미진했다고 해명했다.이에 박 의원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까지 무리하게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다가 제도 시행 자체가 늦어졌고, 결국 가장 도움을 절실했던 청년·신혼부부가 피해를 본 셈”이라고 비판했다.또한 “2025년 본예산은 이용자 수 감소를 반영해 신혼부부 예산은 22%, 청년 예산은 13% 감액 편성하고, 청년 주거기준까지 완화했지만, 현재까지 예산 집행률은 20%대 머물고 있다”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이 이루어지지 않아 또다시 수백억 원이 불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아울러 박 의원은 계속되는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관련해 수습 상황을 점검하며, “시행사와 시공사의 갈등이 있는 사업장은 수시로 점검하여 청년들의 피해가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박석 의원은 “내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거 정책들이 지금도 유효하고 효과적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과감한 정책 재구조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인제 부의장(사진)이 확보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서울시 전체 반납되지 않은 국고반환금(세입세출외현금) 규모가 1,124억원(9,451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282억원(1,557건)이 법정 반환기한을 넘겨 뒤늦게 수납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5년 이상 반환기한을 초과한 장기 보관금만도 1,096건, 61억 5,723만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217건, 18억원은 반환기한을 초과해 수납된 사례로 나타났다.세입세출외현금은 행정기관이 일시적으로 보관한 후 기한 내 반환해야 하는 자금으로, 반환이 지연되거나 장기간 방치될 경우 회계 질서 훼손 및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이 같은 미반환 상태가 지속되면 「보조금법」제31조, 제33조의2 등에 따라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 교부정지 등 행정적 불이익이 내려질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김인제 부의장은 문제는 단지 금액의 크기에 그치지 않는다며 “5년 이상 장기방치된 국고보조금에 대해 서울시는 ‘담당자의 요청이 없어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일괄적으로 기재해 제출하였으며 이는, 사실상 형식적 정산과 사후관리의 부재를 드러낸다”고 말했다. 가장 오래 방치된 사례는 2009년 9월 1일이 반환기일이었으나, 약 2년 후인 2011년 1월 7일에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수납된 ‘2008년 종묘광장 성역화사업 집행잔액’ 국고반환금으로 그 금액은 무려 1억 1,996만원에 이른다. 가장 큰 금액으로 방치되고 있는 사례는 2024년 6월 30일이 반환기일이었으나, 약 5달 후인 2024년 11월 28일에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수납된 ‘2023년도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금액은 무려 16억원에 이른다. 김인제 부의장은 혈세가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음을 강하게 지적하며 “수천억 원의 공공자금이 금고 속에 ‘잠자는 돈’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납세자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현실은 정산부실 및 회계질서 확립과 책임행정 구현 측면에서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신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고이 모셔두고 있는 혈세는 특히 가장 큰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 복지사업에 재투입 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사장된 돈”이라며, “이로 인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납세자들은 자신이 납부한 세금이 어디에서 멈춰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인제 부의장은 “금고에 속에 잠들어 있는 혈세가 다시 현장으로, 시민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서울시는 보조금 사업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와 함께 반환관리, 사후정산 시스템의 전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이창석)은 청소년 생태 인재 양성과 생태 보전 인식 확산을 위해 ‘제9회 국립생태원 생태동아리 탐구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생태원 생태동아리 탐구대회’는 10대 청소년과 지도교사가 한 팀을 이루어 생태 탐구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교육 중심 과정(프로그램)이다. 자연환경의 탐구를 통해 청소년의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며, 국립생태원의 연구와 교육 자원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협력 중심의 탐구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이번 탐구대회의 주제는 ‘생태복원’이며, 전국의 10대 청소년(2~4인, 초등고학년 및 중고등학생 연령대)과 성인 지도자(1인)로 구성된 팀이라면 지원할 수 있다.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에서 지정된 양식의 탐구활동 수행계획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에 6월 17일부터 7월 8일까지 운영본부 이메일(nieedu@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수행계획서는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총 15개 팀(초등 5개, 중등 5개, 고등 5개)이 선발된다. 선발된 15개 팀은 △대면‧비대면 연수회(7~8월), △전문가 조언(멘토링) 교육(7~10월), △발표대회‧시상(11월)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며, 이를 통해 생태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역량을 키울 수 있다. 선발팀에는 팀당 40만 원의 활동 지원금이 지급되며, 탐구활동 결과에 따라 환경부 장관상(3팀), 국립생태원장상(12팀)과 함께 총 약 400만 원 규모의 시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창석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대회는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생태 문제를 탐구하고,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복원에 대한 인식을 높일 소중한 기회”라며, “생태 전문가와 함께하는 교육을 통해 미래 생태의 리더를 키우고, 지속가능한 생태교육의 기반을 더욱 확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