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유럽중앙은행(ECB)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 상방 위험과 경기 하방 위험을 함께 경고하면서도 정책금리를 동결했다. ECB는 10월 29일 예금금리를 연 2.50%, 주요 재융자 금리를 2.65%, 한계대출금리를 2.90%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세 금리 모두 지난 결정 수준을 이어갔다.ECB는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물가 전망에는 상방 위험, 성장 전망에는 하방 위험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번 충격이 얼마나 크고 오래 이어지는지에 따라 물가와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ECB는 에너지 가격의 직접 효과뿐 아니라 다른 재화·서비스 가격과 임금으로 파급되는 간접 효과도 살피겠다고 했다. ECB는 이 같은 충격의 크기와 지속 기간을 아직 단일 경로로 고정하지 않았다. 국제 에너지 시장의 움직임뿐 아니라 이후 소비자물가와 임금, 기업의 가격 결정에 충격이 번지는지를 확인해야 정책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다. 물가 지표는 에너지 충격의 강도를 보여준다.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유로존의 9월 연간 물가상승률은 3.8%로 8월 3.2%보다 높아졌다. ECB 기자회견에서 제시된 세부 수치로는 에너지 물가 상승률이 8월 14.3%에서 9월 18.9%로 확대됐고,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는 2.1%에서 2.3%, 서비스 물가는 3.0%에서 3.2%로 각각 올랐다. 다만 ECB는 기조적 물가가 대체로 안정적이며 임금이 에너지 가격 상승에 뚜렷하게 반응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경기 흐름은 한쪽으로 기울지 않았다. 라가르드 ECB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들어오는 자료가 3분기 유로존 경제의 성장을 가리킨다고 말했다. 중동 분쟁이 시작된 뒤 약해졌던 서비스업이 회복했고, 인공지능 관련 투자와 수출, 정부의 인프라·국방 지출이 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새 에너지 가격 상승은 가계와 기업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높아진 금융 조달 비용은 지출과 투자를 누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처럼 물가와 성장에 반대 방향의 위험이 커지면서 ECB는 금리 경로를 미리 약속하지 않았다. 통화정책 성명은 향후 결정을 회의마다 들어오는 경제·금융 자료와 기조적 물가의 흐름, 정책 파급 강도를 종합해 정하겠다고 밝혔다. 특정 달의 인상이나 인하를 예고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원칙이다. 금리 수준을 조정할 때는 목표 물가로 돌아가는 경로뿐 아니라 경제활동과 금융 여건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이번 성명은 재확인했다. 물가가 오른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금리를 올리거나, 성장 우려만으로 인하를 예고하지 않은 이유다.시장에서는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둘러싼 전망이 이어졌다. 로이터는 결정 당일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워 시장의 12월 인상 기대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투자자와 시장의 해석이며 ECB가 다음 회의의 인상을 약속한 것은 아니다. ECB는 물가가 목표를 웃도는 기간이 길어질 위험과, 금융 여건 긴축이 성장과 물가를 함께 낮출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한국 경제에도 유로존의 수요와 금융 여건은 대외 변수로 작용한다. 유럽의 경기 둔화는 한국 기업의 대EU 수출 수요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유로화와 국제 금리 변화는 글로벌 금융 여건과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이번 동결만으로 한국 수출이나 원화 환율의 방향을 단정할 수는 없다. 에너지 가격의 지속 기간과 유럽의 실제 소비·투자 흐름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한국은 유럽에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뿐 아니라 유로화 결제와 원자재 가격, 해외 자금 조달 여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 실제 영향의 크기는 품목별 수요와 계약 통화, 환헤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기업과 산업의 노출도를 나눠 볼 필요가 있다.이번 결정은 금리를 유지하면서도 에너지발 물가 위험을 경계하는 신중한 대응이다. ECB는 기조적 물가와 임금에서 2차 파급이 나타나는지, 에너지 가격 충격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금융 여건 변화가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무엇인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다음 정책 판단도 이런 지표의 변화에 달렸으며, 현재 결정문만으로 향후 금리 방향을 확정할 수는 없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에 각각 여신성 자산의 30% 한도를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두 업종 대출을 합친 한도도 50%로 설정해 특정 분야로의 자금 쏠림을 관리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했다. 부동산 관련 집중위험을 낮추고 온라인 카드결제의 위험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렌탈업 취급한도는 완화하는 내용이다.현재 여전사는 채무보증을 포함한 부동산PF 대출을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에는 별도의 업종별 한도가 없다. 개정안은 기존 PF 한도에 업종별 한도와 합산한도를 추가해 부동산 관련 위험을 보다 폭넓게 관리하도록 했다. 온라인 결제를 중개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에 대한 카드사의 평가도 의무화한다. PG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뿐 아니라 계약기간 중에도 매 분기 결제위험을 점검하도록 한다.평가 대상은 전자금융업자 등록 여부, 경영지도기준 준수 여부, 자기자본 등 주요 재무현황, 정산자금 외부관리 현황, 금융제재와 불법거래 연루 이력 등이다. 카드사는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 미체결이나 미연장, 중도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PG를 통한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하루 평균 기준으로 2021년 7445억원에서 2025년 1조1662억원으로 늘었다. 금융위는 거래 확대에 맞춰 미정산과 불법거래 등에 대응할 체계적인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렌탈업 규제는 완화한다. 현재 리스자산 범위로 제한된 전체 렌탈 취급한도에 할부금융자산을 추가로 반영하되, 추가 인정하는 할부금융자산은 리스자산 규모를 넘지 않도록 한다. 물건별 취급한도는 폐지한다.중소형 사업자 중심의 단기 렌탈시장 진입 금지는 유지한다. 여전사들은 중소형 렌터카사를 대상으로 한도대출 확대와 대출원금 상환유예, 단기 렌탈 수요 연계 등 상생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개정안 의견수렴은 12월 2일까지 진행된다. 금융위는 이후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2027년 1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출산이나 군 복무로 사업을 잠시 멈춘 창업자가 경영 공백 때문에 정부 지원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초기 창업기업의 금융거래 문턱을 낮추고, 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행정서류도 줄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상정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창업부터 성장, 재도전에 이르는 과정에서 현장의 부담을 덜기 위한 10개 개선 과제다.핵심은 불가피한 경영 공백을 고려한 창업지원 기간 연장이다. 현재는 대표자가 병역이나 출산으로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업력 산정에 예외가 없어, 실제 경영한 기간이 짧은 기업도 지원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경우 기존 7년의 창업기업 인정 기간에 더해 최대 5년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할 계획이다. 창업 초기 자금 집행을 어렵게 했던 한도제한계좌의 해제 절차도 손질한다. 은행별 증빙 요구를 정비하고 정부 창업지원사업 선정 이력 등을 해제 요건에 반영해, 사업 실적이 충분히 쌓이지 않은 기업도 거래 목적을 쉽게 입증하도록 한다.기존 사업자의 새로운 창업을 인정하는 범위도 넓힌다. 개인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사업을 추가로 시작하거나 기존 법인의 임원이 단독으로 새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을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다.창업 경험을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법인 대표자로 기업을 운영한 경험과 정부 지원사업을 통한 창업 준비 이력을 담는 가칭 ‘도전·창업경력서’ 인증체계를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의 통합경력증명서비스와 연계할 예정이다. 실패 이후 다시 사업에 나서는 창업자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성실경영평가를 재기 노력 중심으로 개편하고, 부처별 재창업 특례를 연계해 지원 기회를 넓힌다. 행정서류 감축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창업기업이 인허가나 정책지원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 5021개 가운데 2756개를 폐지·면제·간소화할 방침이다. 사업자 선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서류는 없애고,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서류는 통합한다.행정기관이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기업의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분량 상한과 표준양식을 마련하고, 동의서와 서약서는 온라인 전자동의를 확대해 작성 부담을 낮춘다.정부는 관계 법령과 사업 지침 등을 정비해 개선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출산과 병역에 따른 경영 공백부터 재창업 경험까지 창업자의 실제 여건을 지원제도에 반영하는 방향이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국내 수출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 겪는 인증과 통관, 기술규정 등 비관세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국가별 맞춤형 정보 제공과 상담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지난 20일 서울 KOTRA 본사에서 국내 수출기업 약 90곳을 대상으로 '수출 다변화를 위한 비관세장벽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주요 아시아 국가의 무역규정과 수입절차를 안내하고, 국내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새로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설명회에는 중국과 일본,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등 9개국에 설치된 11개 FTA 해외활용지원센터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국가별로 서로 다른 인증과 통관 요건을 설명하고, 기업들이 실제 수출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FTA 사례와 대응방안을 소개했다.최근 국제무역에서는 관세뿐 아니라 기술규정과 제품인증, 위생·검역, 통관절차 등이 기업의 시장 진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비관세장벽은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 이외의 방식으로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규제와 행정절차를 의미한다.대표적으로 제품 안전인증과 전자파 적합성 평가, 식품 위생기준, 원산지 표시, 수입허가, 환경규제 등이 있다. 이러한 제도는 소비자의 안전과 환경보호, 제품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지만 국가마다 적용기준과 행정절차가 달라 수출기업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특히 중소기업은 해외 인증을 위한 시험비용과 서류 준비, 현지 규정 해석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이라도 수출 대상국의 인증을 받지 못하거나 표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현지 통관이 지연되거나 판매가 제한될 수 있다.제품을 생산하고 해외 바이어와 계약까지 체결했더라도 수입국의 기술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면 추가 시험과 인증, 포장 변경 등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수출계약 이전부터 해당 국가의 제품인증과 통관요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이번 설명회에서는 국가별 수입규정과 인증제도의 차이를 이해하고, 수출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절차를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중국은 국가강제인증제도(CCC)를 비롯한 제품별 안전기준과 수입규정이 주요 검토 대상이며, 일본은 전기용품안전법과 식품위생 관련 규정 등 품목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전기전자제품과 식품, 화장품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해 자체적인 인증과 표시기준을 운영하고 있어 수출기업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인도 역시 제품별 품질관리명령과 인도표준국(BIS) 인증 등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가 중요한 검토 사항이다.다만 이러한 규정은 모든 수출품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종류와 용도, 수입국의 법령에 따라 달라진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수출 확대방안도 함께 소개됐다. FTA는 협정 당사국 사이의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하고 무역과 투자에 관한 규범을 정하는 제도다. 기업이 FTA에 따른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갖춰야 한다.그러나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더라도 수입국의 제품인증과 안전기준, 통관절차까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FTA를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와 함께 비관세장벽 대응을 병행해야 안정적인 해외시장 진출이 가능하다.이번 행사에서는 국가별 제도 설명에 이어 참여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맞춤형 상담도 진행됐다. 기업들은 수출하려는 제품과 대상 국가에 따라 필요한 인증, 통관절차, FTA 활용방법 등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이러한 현장 상담은 일반적인 무역정보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기업별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해외시장 진출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현지 규정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수출 일정이 지연되거나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전문기관의 지원이 중요하다.KOTRA가 운영하는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는 해외 현지에서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과 통관, 비관세장벽 관련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해외 현지의 제도 변화와 통상환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들이 수출 과정에서 겪는 실무적인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지원한다.정부가 이번 설명회에서 아시아 9개국을 대상으로 한 것은 국내 기업들의 주요 수출시장과 신흥시장에 대한 진출을 지원한다는 의미가 있다.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며, 인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인구와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교역 확대 가능성이 있는 시장으로 평가된다.다만 시장 규모와 성장 가능성이 크더라도 국가별로 서로 다른 규제와 인증제도에 대응하지 못하면 실제 수출 확대에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와 KOTRA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들이 주요 수출 대상국의 비관세장벽을 이해하고, FTA를 활용한 수출 다변화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세계 무역환경에서 기업의 경쟁력은 제품의 품질과 가격뿐 아니라 해외 규정에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있다. 특히 기술규정과 환경기준, 제품인증 등 비관세 분야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수출기업에 필요한 정보와 전문적인 상담 지원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이번 설명회는 국내 수출기업들이 국가별 무역제도의 차이를 이해하고,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시간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일도 어렵지만, 오랜 해외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와 다시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일 역시 만만치 않다. 익숙했던 고향이라도 세월이 흐른 만큼 행정제도와 생활환경은 달라져 있기 때문이다. 집을 구하는 일부터 각종 서류 발급, 통신 개통, 금융과 보험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출발을 위해 해결해야 할 일들이 적지 않다.이처럼 한국에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기업과 역이민자들의 복잡한 정착 과정을 하나의 창구에서 지원하는 서비스가 마련된다. 비즈니스 코칭 전문기업 티움그룹(대표 홍현)은 국내 진출을 준비하는 해외 기업과 한국으로 돌아오는 역이민자를 대상으로 비자, 주거, 행정, 창업 등 다양한 업무를 통합 지원하는 ‘행정 컨시어지’ 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혔다.행정 컨시어지는 기업의 국내 사업 기반 마련부터 개인의 생활 정착까지 여러 분야에 걸친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비자와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행정사를 찾고, 주거 문제는 공인중개사에게, 창업과 가맹사업은 별도의 전문가에게 상담받아야 했다면, 이를 하나의 창구에서 연결해 이용자의 시간과 번거로움을 줄이는 방식이다.서비스 영역도 폭넓다. 비자와 체류 관련 행정 절차를 비롯해 주거지 확보, 각종 인허가, 채용대행, 창업 지원, 금융 및 의료보험 관련 업무까지 포함한다. 여기에 통신 개통과 차량 이용, 생활용품 렌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도 연계한다.해외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 귀국한 사람에게는 사소해 보이는 행정 절차 하나도 낯설 수 있다. 국내에 새롭게 진출하는 기업 역시 사업장 마련과 인력 채용, 행정 인허가 등 여러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티움그룹은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에 주목했다.티움그룹은 ㈜티움앤컴퍼니를 비롯해 행정사법인 티움, 한국프랜차이즈코칭경영원, 티움공인중개사사무소 등을 운영하며 행정 인허가와 가맹사업 자문, 부동산 중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이번 행정 컨시어지 사업은 기존에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전문 업무를 하나의 서비스 체계로 통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특히 그룹 내 행정사와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인력이 각자의 업무 영역을 담당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일반적인 컨설팅 업체가 외부 전문가를 연결하는 프로젝트 관리 역할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티움그룹은 자체 전문인력을 활용해 주요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는 방침이다.다만 통신과 차량, 렌탈 등 일부 생활 편의 서비스는 외부 협력업체와 연계해 제공할 예정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는 해당 자격과 권한을 갖춘 인력이 담당하고, 생활 밀착형 서비스는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식이다.홍현 티움그룹 대표는 한국 진출 기업과 역이민자들이 정착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사업 추진의 배경으로 설명했다.홍 대표는 “한국 진출 기업이나 역이민자들의 가장 큰 이슈는 두 국가에 있는 자산의 이전과 세금 처리”라며 “이 부분을 회계사나 세무사 등을 통해 해결하고 나면 비자, 주거, 행정 등 현실적인 문제를 만나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각각의 전문가를 찾아다니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티움이 보유한 전문 역량을 하나로 모았다”며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라기보다 기존에 잘 수행해 온 업무를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상품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실무 현장에서 체감한 정착 과정의 불편함도 이번 서비스에 반영됐다.행정사법인 티움의 김대원 행정사는 해외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사람들이 예상보다 다양한 생활 문제에 부딪힌다고 전했다.김 행정사는 “오랜만에 귀국하면 비자와 주거, 행정, 차량 문제는 물론 스마트폰 개통이나 주민센터 서류 발급처럼 일상적인 업무조차 낯설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행정사 본연의 업무뿐 아니라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번거로운 일들까지 한 번에 지원하고자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또한 “해외에서 삶의 기반을 일구고 다시 돌아오는 분들과 한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최근 국경을 넘나드는 기업 활동과 개인의 이동이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한 행정·생활 지원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기업에는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마련하는 과정이, 개인에게는 익숙한 일상을 되찾는 과정이 새로운 출발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티움그룹의 행정 컨시어지 사업은 이러한 정착 과정을 개별적인 업무의 집합이 아닌 하나의 연속된 서비스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한국에 첫발을 내딛는 기업이든, 오랜 시간을 돌아 다시 고국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든 새로운 시작에는 수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티움그룹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절차를 줄이고, 기업과 개인이 본래의 사업과 일상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고, 골목상권의 작은 가게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평범한 소비가 뜻밖의 행운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총 17억 원 규모의 ‘상생소비복권’ 행사를 마련하면서 시민들의 일상적인 소비에 또 하나의 혜택이 더해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디지털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응모권을 지급하는 상생소비복권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추첨을 통해 총 5,600명에게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며, 1등 당첨자 10명에게는 각각 3,000만 원이 돌아간다.이번 행사는 오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열리는 범정부 소비 촉진 행사 ‘2026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연계해 마련됐다. 대형 유통업체뿐 아니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점포에도 소비의 발길이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상생소비복권의 특징은 별도로 복권을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시민들이 평소처럼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고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면, 누적 사용액에 따라 응모권을 받을 수 있다.다만 자동 발급에 앞서 디지털온누리 애플리케이션에서 행사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행사 기간 중 한 번만 신청하면 별도의 영수증 등록 없이 결제 실적이 반영된다. 신청일과 관계없이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인정 결제금액이 집계된다.응모권 지급 방식에는 지역별 차이가 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누적 결제금액 3만 원당 응모권 1장을 지급하지만, 비수도권에서는 같은 금액으로 2장을 받을 수 있다.수도권 결제 실적으로 최대 10장, 비수도권 결제 실적으로 최대 20장까지 발급되며, 1인당 최대 응모권은 30장이다. 실제 결제가 이루어진 지역을 기준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수도권 거주자가 지방 전통시장을 방문해 구매하더라도 비수도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1등 당첨자는 비수도권 소비 실적으로 발급된 응모권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는 지역 간 소비 격차를 줄이고 지방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소비를 분산시키기 위한 장치다.당첨 규모도 눈길을 끈다. 1등 10명에게 각각 3,000만 원, 2등 40명에게 200만 원, 3등 850명에게 100만 원, 4등 4,700명에게 10만 원이 지급된다. 당첨금은 현금이 아닌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 제공된다.정부가 상품권 지급 방식을 선택한 데에는 소비의 선순환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 당첨자가 받은 상품권을 다시 전통시장이나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행사 혜택이 소상공인의 매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상생소비복권이 신용카드 소비 실적을 중심으로 운영됐다면 올해는 디지털온누리상품권 결제액으로 기준을 바꾼 것도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변화다. 1등 당첨금은 지난해보다 1,000만 원 늘었고, 당첨 인원도 600명 확대됐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먼저 방문할 점포가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의 오프라인 가맹점인지 확인해야 한다. 일반 신용카드 결제나 지류 온누리상품권 사용액, 온라인 가맹점 결제금액은 이번 행사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당첨자는 오는 12월 디지털온누리 앱을 통해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한 사람이 여러 등수에 중복 당첨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가장 높은 등수의 당첨 혜택 한 번만 받을 수 있다.상생소비복권은 단순한 경품 행사를 넘어 지역 상권의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민에게는 장보기와 함께 행운을 기대하는 즐거움을, 상인들에게는 새로운 손님을 맞을 기회를 제공한다.가을걷이가 끝난 시장에는 제철 농산물이 쌓이고, 골목마다 따뜻한 먹거리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소비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 이번 상생소비복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새로운 발길을 불러오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인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9월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만 3,000명 늘며 석 달 연속 10만 명대 증가세를 이어갔다. 제조업 취업자는 27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고 상용근로자 증가폭도 커졌다. 반면 건설업의 고용 감소가 확대되고 청년 고용률은 하락하는 등 산업과 연령에 따라 흐름이 엇갈렸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16일 발표한 ‘2026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9월 취업자는 2,926만 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만 3,000명, 0.4% 증가했다. 증가폭은 8월의 18만 4,000명보다 7만 1,000명 줄었다.전체 취업자는 지난 5월 4만 명 감소한 뒤 6월 6만 3,000명 증가로 돌아섰다. 이후 7월 10만 8,000명, 8월 18만 4,000명에 이어 9월에도 증가세를 유지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취업자 증가폭이 컸던 데 따른 기저효과 등이 이번 증가폭 축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산업별로는 제조업의 증가 전환이 두드러졌다. 8월에는 취업자가 전년 동월보다 3만 8,000명 줄었으나 9월에는 1만 6,000명 늘었다. 장기간 이어진 감소 흐름에서 벗어나 27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서비스업 취업자는 22만 1,000명 증가했다. 전체 고용 증가를 뒷받침했지만 증가폭은 8월의 34만 5,000명보다 축소됐다. 농림어업은 9만 4,000명 감소해 전월의 10만 9,000명 감소보다 감소폭이 줄었다.건설업은 부진이 이어졌다. 취업자가 4만 8,000명 줄어 8월의 3만 2,000명 감소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 제조업의 반등과 서비스업의 증가에도 건설업과 농림어업의 감소가 전체 취업자 증가폭을 제한했다.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25만 3,000명 늘었다. 8월의 18만 명 증가보다 증가폭이 7만 3,000명 확대됐다. 반면 임시·일용근로자의 감소폭은 커졌다.15~64세 고용률은 70.6%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실업자는 60만 명으로 3만 4,000명 감소했고, 실업률은 2.0%로 0.1%포인트 하락했다. 계절조정 실업률도 전월보다 0.1%포인트 낮아진 2.6%를 기록했다.청년층에서는 전체 지표와 다른 흐름이 나타났다. 청년 고용률의 전년 동월 대비 하락폭은 8월 1.0%포인트에서 9월 1.1%포인트로 확대됐다. 청년층 실업률은 5.4%로 0.6%포인트 상승했다.다만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만 4,000명 줄어 8개월 연속 감소했다. ‘쉬었음’은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특별한 활동 없이 쉬었다고 응답한 사람으로, 구직활동 여부 등을 기준으로 집계하는 실업자와는 구분된다.정부는 같은 날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회의를 열고 고용동향과 대응 과제를 논의했다. 최근 취업자 증가 흐름을 뒷받침하면서 청년과 건설·농림어업 등 고용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민간·공공 일자리와 직업훈련 기회를 포함하는 ‘국민일자리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 부진업종별로 산업활력 제고와 인력양성, 일자리·창업 확대, 근로여건 개선 과제도 발굴할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정부가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부품과 소재, 장비, 공정, 완제품을 연결하는 대형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개별 기업의 기술력을 산업 전반의 경쟁력으로 넓혀 세계시장을 이끄는 중견기업을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5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월드클래스 10대 날개 프로젝트’ 과제 기획·발굴을 위한 원탁회의 출범식을 열었다. 지난 1일 관계부처가 공동 발표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 사업 추진 방향과 과제 발굴 절차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과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을 비롯해 기술·경제·정책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했다.프로젝트는 기존 중견기업 지원정책인 월드클래스 사업을 계승한다. 미래 유망분야의 10대 핵심기술을 확보해 중견기업의 해외시장 도약을 뒷받침한다는 뜻을 사업명에 담았다. 중견기업이 기술개발을 주도하면서 대학과 연구기관, 관련 기업의 역량을 모으는 방식이다.핵심은 부품이나 장비 하나의 성능 개선을 넘어 산업의 여러 기술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데 있다. 산업부는 부품·소재에서 생산 장비와 공정, 최종 제품까지 전 가치사슬을 아우르는 대형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중견기업이 시스템 기술과 공급망을 이끄는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발굴된 과제에는 최대 5년간 과제당 1,0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추진한다. 독자 기술개발과 함께 특허·표준 확보, 판로 개척, 인증 등 상용화와 해외진출에 필요한 과정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한다.후보 과제는 두 방향에서 찾는다. 기존 기술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는 기술과, 이미 형성된 시장에서 경쟁기업을 크게 앞설 수 있는 기술이 대상이다. 기술적 도전성과 시장 경쟁력을 함께 살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산업부는 기업 현장의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업계 기술 수요조사와 간담회를 진행한다. 전문가들이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해커톤 방식의 토론도 거쳐 기술 확보 가능성을 살필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올해 말까지 10대 후보 과제 발굴을 마무리한다.지원은 기술개발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2027년 선행연구와 2028년 선도과제를 통해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과제는 과학기술 및 예산 당국과 협의해 2029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이번 프로젝트가 중견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견기업이 시스템 기술과 공급망을 주도하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경로가 복원되도록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자연의 가치를 경제 의사결정과 금융에 반영할 전문가 작업이 10월 13일 본격화됐다. 캐나다가 숲과 습지, 물, 생물다양성이 제공하는 가치를 경제 통계와 금융 판단에 반영하기 위한 전문가 작업을 시작했다.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는 10월 13일 자연자본 회계와 자연금융을 다루는 전문가 태스크포스가 첫 대면 작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자연 훼손의 비용과 보전의 편익을 기업·정부의 숫자 체계에 연결하려는 시도다.자연자본은 토지와 물, 생태계처럼 사회와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자연 자산을 뜻한다. 습지는 홍수를 완화하고 물을 정화하며, 숲은 탄소를 저장하고 토양 유실을 줄인다. 이런 기능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전통적인 회계에는 충분히 잡히지 않는다. 개발로 생산과 고용이 늘어도 같은 기간 사라진 생태계의 가치가 장부 밖에 남을 수 있다.자연자본 회계는 생태계를 단순히 돈으로 환산하는 작업과 같지 않다. 면적과 상태, 서비스의 변화를 물리량으로 먼저 기록하고 필요할 때 경제가치를 보완한다. 같은 1헥타르의 숲이라도 위치와 연결성, 수종, 회복 가능성에 따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토지가격 하나로 대체하기 어렵다. 측정 기준과 자료의 해상도가 중요한 이유다.금융기관은 대출과 투자 대상 기업이 자연에 얼마나 의존하고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필 수 있다. 식품기업은 토양과 수자원, 광산 기업은 서식지와 복원비용, 보험사는 홍수·산불 위험과 연결된다. 그러나 새로운 지표가 녹색 이미지를 꾸미는 수단이 되지 않으려 면 평가 범위와 기준연도, 공급망 포함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기업에는 공시 부담이 늘 수 있지만 중복 조사를 줄이고 사업장의 생태위험을 일찍 발견하는 장점도 있다. 복원사업과 보전투자에는 성과 측정 기준이 생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같은 수준의 자료를 즉시 갖추기 어려운 만큼 업종별 기본 지표와 공용 데이터, 단계적 적용이 필요하다.이번 회의는 제도를 확정한 발표가 아니라 전문가 논의를 시작한 단계다. 캐나다 정부는 작업 결과를 정책과 시장에 연결할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자연을 회계표 한 줄로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훼손과 복원의 변화를 경제 판단에 보이게 만드는 것이 태스크포스의 핵심 과제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오는 10월 16일까지 이어진다. 12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안내한 이번 신청 기간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다. 첫날인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청년, 8일에는 짝수인 청년을 대상으로 접수했다. 이후 주말과 공휴일을 지나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 제한 없이 신청을 받는다.가입 신청은 은행 등 취급기관 앱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신청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다.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정보 조회를 통해 가입요건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신청 이후 소득과 우대형 자격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청년미래적금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가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기여금으로 지원한다. 일반형은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를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월 50만원을 납입하면 해당 월 정부 기여금은 일반형 3만원, 우대형 6만원이다. 같은 금액을 36개월 동안 납입하고 기여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원금 1,800만원에 일반형은 108만원, 우대형은 216만원의 정부 기여금이 더해진다. 은행 이자는 별도로 붙으며, 실제 만기 수령액은 적용금리와 납입 실적 등에 따라 달라진다.이번 모집의 가입 대상 생년월일은 1991년 11월 17일부터 2007년 11월 27일까지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최대 6년의 병역이행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소득요건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인 소득자,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소득과 매출은 전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번 신청에서는 2025년도 소득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우대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와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같은 금액을 저축하더라도 적용 유형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달라지는 만큼, 가입 심사를 통해 자신에게 적용되는 지원 내용을 안내받게 된다.신청과 계좌 개설은 별도 일정으로 진행된다. 소득심사와 우대형 자격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이며, 가입이 가능한 청년의 계좌 개설과 납입은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을 마쳤더라도 심사 결과와 계좌 개설 안내를 확인하고 후속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기회도 추가로 제공된다. 두 상품의 중복가입은 제한되지만,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는 안내된 절차에 따라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고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세부 절차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카카오톡 알림톡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한다.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군사훈련 중인 청년들도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훈련소 내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가입 신청과 계좌 개설을 지원할 예정이다.가입요건과 신청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안내와 취급기관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담은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에서 청년미래적금 상담 메뉴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 접수부터 추심 중단, 채무조정과 복지 연계까지 한 창구에서 지원하는 체계를 보강한다. 금융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은 10월 2일 범정부 회의를 열고 대응 실적과 네 가지 추가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9월 25일까지 접수된 불법채무는 6095건이다. 공개된 실적에 따르면 접수 뒤 초동조치는 4475건, 불법업자와의 합의 종결은 708건이었다. 채무조정과 복지 등을 함께 연결한 복합지원은 159건, 불법 광고 등에 쓰인 전화번호 이용중지는 142건으로 집계됐다. 수치는 같은 사건에서 여러 지원이 이어질 수 있어 단순 합계로 피해자 수를 계산하면 안 된다.불법사금융은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금리를 넘겨 돈을 빌려주거나 폭행·협박, 가족과 직장에 연락하는 방식으로 추심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휴대전화 문자와 사회관계망서비스 광고로 접근한 뒤 개인정보와 통장, 휴대전화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시민들은 돈을 보내기 전에 금융감독원 파인에서 등록 대부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다. 선이자와 수수료를 떼고 지급한 경우 실제 받은 원금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계산해야 한다. 계약서와 입금내역, 문자와 통화기록은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면 상담과 수사에 도움이 된다. 추심 과정에서 생명과 신체의 위협이 있으면 즉시 112에 신고한다. 금융감독원 1332와 서민금융진흥원 1397에서는 피해상담과 정책서민금융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법률구조가 필요한 경우 채무자대리인 지원과 불법계약 무효확인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정부의 추가 대책은 온라인 불법광고의 유통을 빠르게 막고 범죄수익과 대포계좌를 차단하는 방향에 놓였다.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반복 방문하지 않도록 초기 상담에서 수사·법률·금융·복지를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정 대출상품을 권하는 정책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피해를 멈추고 회복으로 잇는 안전망이다.불법추심을 당할 때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는 협박 때문에 혼자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불법업자에게 추가 돈을 보내거나 다른 대출을 받아 막으면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상담기관에 연락할 때에는 실제 받은 금액과 갚은 금액, 요구받은 금액을 날짜별로 정리한다. 휴대전화가 해킹됐거나 신분증을 전송했다면 통신사 명의도용 방지와 금융계좌 지급정지 상담도 함께 받아야 한다.정부는 불법계약에서 비롯된 원리금 청구의 효력과 피해자의 상환의무를 법률지원으로 판단하도록 안내한다. 상대가 제시한 ‘합의서’에 서둘러 서명하거나 신분증 원본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계좌와 전화번호 차단은 새로운 피해를 막는 조치이지만 이미 넘어간 개인정보의 악용 가능성도 남는다.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와 계좌가 없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제조 원청 중견기업 약 350곳의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하는 계획을 내놨다. 산업통상부는 10월 1일 충남 아산에서 ‘제3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26~2030년)’을 발표했다. 고유 기술을 보유한 중견기업을 산업 공급망의 중심으로 키우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올라서는 성장경로를 다시 넓히는 것이 큰 방향이다. 중견기업은 대기업보다 규모가 작지만 연구개발과 해외영업 능력을 갖추고 다수 협력사와 거래한다. 한 기업의 설비투자와 수출이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주문으로 이어지는 구조여서 산업 전반의 파급력이 크다. 반면 대기업보다 자금과 인재 확보가 어렵고, 중소기업 지원에서 졸업한 뒤 정책 공백을 겪는다는 목소리도 이어져 왔다.계획에는 반도체와 미래차, 바이오 등 10대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데카코어 프로젝트’가 담겼다. 제조 현장에 맞는 AI 모델을 발굴하고 소재·부품, 엔지니어링, 에너지 분야로 확산하는 제조 인공지능 전환도 추진한다. 철강과 화학처럼 탄소배출이 많은 업종에는 친환경 설비투자와 안전전환을 함께 지원한다. AI 전환은 사무용 챗봇을 도입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 생산설비의 이상을 미리 찾고 불량 원인을 분석하거나, 주문과 재고를 연결해 납기를 조정하는 식으로 현장 데이터가 쓰인다. 기업은 데이터 품질과 보안, 작업자의 경험을 함께 설계해야 투자효과를 높일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월드클래스 플러스 기업 10곳도 새로 선정했다. 선정기업은 핵심기술 연구개발과 사업화, 세계시장 진출 지원을 받는다. 지원이 특정 기업의 성과에 머물지 않으려면 공동개발과 구매로 연결되는 협력사 생태계가 중요하다.계획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다. 기업들은 업종별 공고에 따라 연구개발과 설비, 수출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된다. 350곳이라는 목표는 지원 기업 수를 뜻하며 모든 중견기업의 자동 전환을 의미하지 않는다. 앞으로 개별 사업의 예산과 선정기준이 기업의 실제 참여 범위를 결정한다. 이번 정책은 기업 규모의 경계를 넘는 순간 지원이 끊긴다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줄이는 데도 초점을 둔다. 기술과 시장을 가진 기업이 성장을 미루지 않고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세제·금융·인력 정책을 잇는 것이 기본계획의 경제적 의미다. 중견기업의 성장은 고용의 질과도 연결된다. 고급 연구인력만이 아니라 설비운영, 품질관리, 해외인증, 정보보안 분야의 인력이 함께 필요해진다. 지역대학과 직업훈련기관이 기업의 전환계획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면 인력 부족을 줄일 수 있다. 기업이 지원사업을 검토할 때에는 보조금 규모뿐 아니라 자부담, 성과목표, 기술료와 데이터 관리조건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정부가 농어업인의 연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올해 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추가 지원 규모는 791억 원으로, 농업 분야에 660억 원, 어업 분야에 131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당초 9월 말 종료 예정이던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791억 원 지출안을 의결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농기계와 시설원예, 어선 등에 사용하는 면세유 가격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면서 농어가의 생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유가연동보조금은 농어업인이 사용하는 면세유 가격이 정부가 정한 기준가격을 넘어서면 초과 금액의 70%를 지급한도 안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세금을 감면하는 기존 면세유 제도에 더해 고유가로 발생한 추가 부담을 보조하는 방식이다.정부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188억 원을 편성해 지난 3월부터 지원을 시작했다. 5월에는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자 면세경유의 보조금 지급한도를 리터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37.8원 올렸다. 지원이 연말까지 연장된 배경에는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면세유 가격이 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면세경유 가격은 지난 2월 27일 리터당 1,122원에서 9월 넷째 주 1,401원으로 24.9% 상승했다. 같은 기간 면세등유도 1,115원에서 1,386원으로 24.3% 올랐다. 추가 예산 가운데 농업 분야에는 660억 원이 투입된다. 트랙터·경운기·콤바인에 사용하는 면세경유와 시설원예 농가가 난방에 사용하는 등유·중유·LPG·부생연료유 등이 대상이다. 농기계용 면세경유는 리터당 기준가격 1,070원에 최대 176.2원이 지원된다. 원예시설 난방용은 등유 리터당 최대 183.2원, 중유 183.8원, LPG는 ㎏당 197.1원까지 지원된다.어업 분야에는 131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 어선 등에 사용하는 면세경유가 대상으로, 기준가격은 리터당 1,070원이며 지원한도는 최대 176.2원이다. 연료 사용량이 많은 연근해 어업에서는 유가 상승이 출어비와 직접 연결되는 만큼 이번 지원 연장으로 연말까지 조업비 부담을 일부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원은 모든 농어업인이 별도로 새로운 제도에 가입하는 방식이라기보다 기존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체계를 토대로 이뤄진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절차는 관계부처가 사업지침을 개정한 뒤 적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은 이번 주 중 지원기간과 사업비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실제 집행 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시설원예 농가는 겨울철을 앞두고 난방유 사용량이 증가하는 시기여서 이번 연말 연장의 체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 어업 역시 출항 거리와 조업일수에 따라 연료 사용량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면세유 가격은 어가 경영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정부가 9월 말 종료 대신 연말까지 지원을 이어가기로 하면서 농어업 현장에서는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 동안 추가적인 유가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마을기업과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는 자활기업이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이용할 법적 길이 열린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의료법인도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세 유형의 조직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할 근거를 마련했다. 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와 소득을 만드는 기업이다. 자활기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 함께 운영하며 경제적 자립을 꾀한다. 두 기업 모두 지역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해왔지만, 기존 법에서는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지 못해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의료법인도 대상에 들어간다.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중소기업자 범위에서 제외돼 왔다. 반면 개인 병·의원과 일부 협동조합이 설립한 의료기관은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개정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조직은 정책자금, 기술개발, 판로 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중소기업자로 인정받는 것과 개별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은 별개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법 시행 이후 각 사업의 공고와 자격 요건에 따라 달라진다.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이번 개정이 지역 일자리와 취약계층의 자립, 지역 의료서비스에 기여해 온 조직의 지원 사각지대를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9월 들어 2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이 714억달러를 기록하며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새로 썼다. 수출을 이끈 것은 반도체다. 전체 수출액의 47.8%인 341억달러가 반도체에서 나왔다. 기록적인 수출 증가와 함께 품목별 비중도 눈여겨볼 만한 성적표다. 관세청이 지난 21일 발표한 수출입 현황은 9월 1~20일 통관 실적을 집계한 잠정치다. 이 기간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3% 늘었다. 조업일수는 지난해보다 하루 적은 15.5일이었지만, 하루 평균 수출액은 46억1000만달러로 89.8% 증가했다. 수입은 484억달러로 26.7% 늘었고, 무역수지는 약 230억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반도체 수출은 약 341억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59.4% 급증했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1%포인트 높아진 47.8%에 달했다. 쉽게 말해 수출품 100달러어치 가운데 약 48달러어치가 반도체였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나머지 품목의 수출이 제자리걸음을 한 것은 아니다. 전체 수출액에서 반도체를 뺀 금액은 약 373억달러다. 발표된 수출액과 증가율을 바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반도체 제외 수출도 약 22% 증가한 것으로 계산된다. 다만 전체 수출 증가율 78.3%와는 차이가 크다. 석유제품 수출은 47.8%, 승용차는 9.3% 늘었고, 무선통신기기는 0.4% 감소했다. 수출 시장별로는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이 각각 113.8%, 118.0% 증가했다. 베트남으로의 수출도 44.8% 늘었다. 중국·미국·베트남 세 시장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한 비중은 51.4%였다. 다만 국가별 수출 증가분 가운데 반도체가 각각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이 잠정 통계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이번 수치는 한국 수출의 힘과 쏠림을 동시에 보여준다. 반도체 수요가 커질 때는 전체 수출과 무역수지가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 반대로 수출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품목의 가격이나 수요가 바뀌면 전체 지표도 크게 움직일 수 있다.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 흐름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다.9월 전체 실적은 남은 열흘의 통관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추석 연휴가 월말에 걸쳐 있어 1~20일의 증가율을 그대로 월간 실적으로 이어 읽기는 어렵다. 이번 잠정치가 확인해 준 것은 분명하다. 수출은 역대 최대 속도로 늘었고, 그 증가세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