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용산공원 본체부지 일부에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이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반대에 막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현장을 찾아 국회에 계류된 주택공급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재차 주문하면서, 정기국회 막판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범여권은 용산공원 본체부지 중 일부를 주택 용지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안 세 건을 발의한 상태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8월 26일 택지 조성 가능 면적을 본체부지의 20%로 제한하고, 공공임대와 이익공유형·토지임대부 분양주택만 허용하는 안을 냈다.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10월 15일 본체부지 일부를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부지로 지정해 공원 조성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발의했다. 같은 날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토지를 매각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본체부지의 50% 이하를 택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내놓았다. 세 법안 모두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입법은 정부가 지난 1월 29일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에서 용산 캠프킴 부지에 2500호, 501정보대 부지에 15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데서 출발했다.캠프킴과 501정보대는 모두 용산공원 조성 예정지에 속해 있어, 정부가 주택공급 물량을 확보하려면 공원 조성 계획 자체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원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임위에 오를 때마다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본체부지 아파트 개발이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용산공원은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를 중심으로 조성이 추진돼 온 국가공원으로, 그동안 본체부지 전체를 녹지와 공원 시설로 조성한다는 원칙이 유지돼 왔다. 이번 개정안들은 이 원칙에 예외를 두고 일부를 주택 용지로 돌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공원 조성 취지와 주택공급 필요성이 맞서는 쟁점이 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장위9구역 현장을 방문해 공공재개발 사업 기간이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까지 걸리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에는 용적률과 금융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행정절차 개선과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의 신속한 처리, 민간재개발을 주민 요청에 따라 공공재개발로 전환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제도 개선 검토, LH의 정비사업 인력 확충 등도 함께 주문했다. 국회에는 두 건의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함께 계류돼 있다. 지난해 9월 7일 대책을 반영한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인센티브를 법정 상한의 1.3배까지 높이는 내용으로, 현재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8월 13일 대책을 반영한 개정안은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주민 동의 요건을 기존 67%에서 60%로 낮추는 내용이며, 올해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장 간담회에 동행해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신속히 효과를 내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39곳, 총 6만2600가구 규모의 공공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이 중 신설1구역은 지난해 3월 처음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거여새마을구역과 양평제13구역도 인가 단계를 밟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공공재개발 이주비 대출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정부와 여당은 주택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관련 법안들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용산공원 개정안을 포함한 핵심 법안들이 국토교통위원회 안팎에서 여야 간 입장차로 인해 처리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용산공원 개정안 세 건은 각각 택지 조성 허용 비율과 공급 방식이 달라,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단일안으로 조정되기까지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 회기 내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공급 대책의 실제 이행 속도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며, 여야가 연말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면 관련 법안은 다음 임시국회로 넘겨질 가능성도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서울시가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운영하는 모범납세자 제도가 일부 혜택의 이용실적이 전무한 데다 실제 수혜인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제도 운영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올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시민이 37만 명을 넘어섰지만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평가등급 상향 우대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를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최유희 의원(사진)은 지난 6일 열린 서울시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범납세자 우대제도의 이용실적과 성과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서울시는 성실납세에 대한 보상과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모범납세자를 선정하고 금융·의료·문화시설 이용 등 다양한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올해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37만 1,770명이며, 유공납세자는 147명이다. 이들에게는 은행 수수료 면제와 대출금리 인하,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우대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그러나 실제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혜택별 편차가 뚜렷했다.서울시 재무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은행 수수료 면제 이용실적은 약 8만 2천 건에 달했지만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평가등급 상향 우대 실적은 0건으로 집계됐다.같은 모범납세자 우대제도에 포함된 혜택임에도 이용실적에서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물론 신용보증 우대는 은행 수수료 면제와 달리 보증 신청 수요와 자격요건 등에 따라 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단순 이용 건수만으로 제도의 성과를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다만 이용실적이 전혀 없는 혜택에 대해서는 실제 이용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신청 절차가 복잡하지는 않은지, 제도 안내가 충분했는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혜택은 마련했지만 이용은 '0건'…홍보와 접근성 점검 필요서울시는 카카오 알림톡 등을 활용해 모범납세자에게 우대혜택을 안내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혜택이 실제 이용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단순한 제도 안내만으로는 시민들의 이용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신용보증 우대처럼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은 대상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고 실제 신청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이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제도가 마련돼 있어도 실질적인 지원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서울시가 혜택의 종류와 제공 건수를 늘리는 데 집중하기보다 실제 이용 가능한 대상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분석해야 하는 이유다.8만 2천 건 이용했다지만 실제 수혜자는 몇 명?성과관리 방식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서울시가 집계한 은행 수수료 면제 실적 약 8만 2천 건에는 동일인이 여러 차례 혜택을 이용한 사례가 포함될 수 있다.하지만 실제 몇 명의 모범납세자가 혜택을 받았는지는 별도로 구분되지 않았다.결국 서울시가 제시한 이용실적만으로는 전체 모범납세자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예를 들어 한 사람이 수차례 은행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았다면 이용 건수는 늘어나지만 실제 수혜인원이 그만큼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이용 건수와 실제 수혜인원을 구분하지 않은 채 성과를 평가할 경우 제도의 실질적인 수혜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만족도 조사 역시 응답자가 75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선정된 모범납세자가 37만 명을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사 대상의 대표성과 표본 선정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다만 응답자 수가 적다는 사실만으로 조사 결과가 반드시 부정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조사 대상 선정 방식과 응답자 구성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문제는 서울시가 실제 수혜인원과 이용자 만족도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다.이용실적과 만족도 수치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혜택별 수혜 대상, 이용률, 미이용 사유 등을 분석해야 제도 개선 방향도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모범납세자 우대제도, 선정 규모보다 실제 혜택이 중요모범납세자 우대제도는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선정 인원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시민들이 실제로 혜택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제공되는 혜택이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특히 이용실적이 없는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용 조건을 조정하거나 다른 혜택으로 개선할 필요는 없는지도 검토할 대목이다.최유희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범납세자 우대제도가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으려면 시민들이 혜택을 충분히 알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용실적이 없는 혜택의 원인 분석과 재정비, 홍보 및 이용 편의성 개선, 실제 수혜자 중심의 성과관리와 만족도 조사 방식 개선을 요구했다.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는 서울시가 모범납세자를 얼마나 많이 선정했느냐보다 선정 이후 제공되는 혜택을 얼마나 실효성 있게 관리하고 있느냐에 있다.37만 명이 넘는 모범납세자를 선정하고도 일부 혜택의 이용실적이 전무하다면 해당 제도의 필요성과 운영 방식부터 점검하는 것이 순서다.서울시는 앞으로 혜택별 이용실적을 단순 집계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실제 수혜인원과 이용률, 미이용 원인을 분석하는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시민에게 제공하는 우대제도가 이름뿐인 혜택으로 남지 않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수십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국제 행사가 정작 가장 기초적인 관람객 수치조차 들쭉날쭉하다면 그 성과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까. 격년마다 메가톤급 예산을 삼키며 열리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가 ‘관람객 뻥튀기 의혹’과 ‘실질적 정책 성과 부재’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이소라 시의원(사진)이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한 자료는 충격적이다.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공식 홈페이지에는 제3회 관람객이 ‘약 75만 명’으로 버젓이 홍보됐지만, 시가 의회에 공식 제출한 행정 자료에는 ‘12만 명’으로 기재됐다. 제4회 역시 홈페이지엔 ‘294만 명’이라 적어두고 의회 보고서엔 ‘91만 9천 명’을 제출했다. 적게는 수십만, 많게는 200만 명에 달하는 격차가 발생한 것이다. 대외 홍보용과 행정 검증용 수치가 판이하게 다른 현실은 단순한 집계 실수를 넘어 ‘성과 부풀리기’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투입된 예산 규모를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1회 55억 원으로 시작해 5회 89억 원, 향후 예정된 6회에도 85억 원이 편성되는 등 회당 수십억 원의 막대한 세금이 쓰였다. 그럼에도 매번 나오는 성과 보고는 ‘대중적 관심’, ‘언론 노출 빈도’ 같은 겉치레 지표에 머물러 있다. 비엔날레의 본래 취지인 인간 중심적·친환경적 도시 환경 구축에 정작 서울시 정책 차원에서 어떤 구체적 변화를 이끌어냈는지에 대한 설명은 찾아보기 어렵다.이와 관련해 서울시 내부 관계자는 "공식 홈페이지에 표기된 수치는 열린 광장이나 야외 전시 공간을 오간 유동 인구 및 온라인 플랫폼 접속자까지 포괄적으로 추산한 '총 노출 규모'였던 반면, 의회 제출 자료는 유·무료 티켓 발권자 및 전시장 실내 입장객을 엄격히 계수한 '실제 관람객' 기준이었다"며 집계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혼선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비엔날레는 당장 눈앞의 조례나 행정 지침을 바꾸는 단기 사업이라기보다, 세계 유수 건축가들과의 담론 형성을 통해 서울의 중장기 도시 브랜드를 높이고 건축적 상상력을 정책에 녹여내는 정성적 성격이 짙다 보니 실무진 입장에서도 수치화된 정책 성과를 즉각 도출하는 데 고충이 크다"고 토로했다.그러나 실무진의 이러한 고충을 감안하더라도 비판의 칼날을 피하긴 어렵다. 야외 유동 인구와 유효 관람객을 명확한 기준 없이 혼용해 대외 홍보에 활용한 것은 명백한 행정 편의주의이자 시민 기만이라는 비판을 자초한 꼴이다. 게다가 담론 형성과 도시 브랜드 제고라는 명분 뒤에 숨어 막대한 혈세가 어디로 흘러가 어떤 결실을 맺었는지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공공정책이 아니라 그들만의 ‘호화로운 세금 잔치’에 불과하다.감사 현장에서 안대희 미래공간기획관은 시정에 미친 직접적 영향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인하며 정량적·정성적 성과 지표 마련을 약속했다. 늦었지만 불가피한 조치다. 국제적 위상과 전문 담론을 내세우는 것만으로 시민의 세금을 정당화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서울시는 이제라도 투명하고 엄정한 관람객 집계 기준을 재확립하고, 비엔날레가 과연 천만 시민의 실제 삶과 서울의 도시 정책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구체적인 지표로 그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서울시 1·2금고를 독점 운영하며 한 해 수십조 원에 달하는 서울시 재정을 도맡는 신한은행에서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다. 그러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시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서야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이 수조 원대 자금을 유치하면서 정작 중대 침해사고 보고 의무조차 약정서에 빠뜨려온 서울시의 안이한 행정과, 보안 만점을 받고도 뒤늦게 수십 건의 취약점이 드러난 시금고의 총체적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6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인제 시의원(사진)은 신한은행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서울시의 미온적 대응 체계를 정조준하며, 시금고 약정 내 중대 보안사고 즉시보고 의무 명문화와 검증 체계 전면 개편을 강력히 촉구했다. 언론 보고서야 알았다… ‘깜깜이’ 서울시와 ‘보고 패싱’ 신한은행서울시가 제출한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신한은행에서 약 2만 5천 명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중대 침해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정작 서울시 금고를 책임진 은행의 대형 사고 소식을 서울시가 처음 인지한 시점은 10월 1일 오전 11시 37분, 일반 언론 보도를 통해서였다.이후 서울시가 신한은행 측에 부랴부랴 경위 파악과 보안점검을 요구하고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것은 이튿날인 10월 2일이었다. 수천만 시민의 세금과 직결된 금고지기에게 치명적인 보안 균열이 생겼음에도 지자체 통보가 ‘사후 늑장 전달’에 그친 셈이다. 이 같은 사태의 배경에는 현행 시금고 약정상 중대 침해·유출 사고 발생 시 서울시에 즉각 알려야 한다는 구체적 의무 조항이 아예 누락돼 있던 제도적 허점이 자리 잡고 있었다. 8점 만점에 7.936점?… 점검해보니 50건 ‘구멍’ 확인된 ‘요식행위 평가’더 큰 문제는 시금고 선정 당시의 ‘전산보안 평가’가 사실상 서류상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신한은행은 올해 차기 시금고 선정 과정에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항목 평가 결과 8점 만점 중 무려 7.936점(99.2%)이라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하지만 정보 유출 사고 이후 서울시와 신한은행이 시금고 관련 14개 시스템 내 680개 항목을 긴급 특별점검한 결과는 딴판이었다. 자동화된 반복 접속(매크로 공격 등) 차단 미흡, 로그인 다중요소 인증(MFA) 미적용 등 시급히 뜯어고쳐야 할 보안 취약점이 무려 50건이나 적발됐다. 만점에 수렴하는 평가를 받은 시스템에서 기초적인 접근 통제 결함이 쏟아져 나온 것이다.서울시 재무국장은 “세무·세입징수 내부망과 시민용 이택스(ETAX) 수납시스템은 물리·논리적으로 분리돼 있어 이번 사고로 시금고 시스템에 직접적인 침해나 정보 유출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인제 의원은 “단순한 망 분리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고도화된 해킹 공격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방어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력이 작동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신한 내부 “과도한 흔들기” 항변 속… 금융권 “내부통제 낙제점, 페널티 불가피”신한은행 내부에서는 이번 파장을 두고 억울하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신한은행의 한 내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정보 유출은 특정 비대면 채널 및 외부 위탁 접점 등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고도의 망 분리와 독립 방화벽 체계로 철저히 차단된 서울시금고망과는 완전히 분리된 환경”이라며 “사고 직후 관계 당국에 규정대로 즉시 신고하고 매뉴얼에 따라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완료했음에도, 시금고 전반의 부실로 결부짓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특별점검에서 나온 50건에 대해서도 “사고 여파라기보다는 선제적 고도화를 위한 보완 권고 과제”라는 설명이다.반면 금융권 전문가와 시중은행 경쟁사들의 시각은 싸늘하다. 한 시중은행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출신 관계자는 “금융기관에서 2만 5천 명의 정보가 샜다는 것 자체가 접근 권한 통제나 이상징후 탐지 시스템(FDS) 등 기초 내부통제 프로세스가 붕괴했음을 방증한다”며 “단순히 시금고 데이터베이스가 안 털렸다고 안도할 일이 아니라, 기관의 전반적 IT 거버넌스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은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 역시 “지자체 금고는 단순 수납 창구가 아니라 막대한 시민 혈세와 공공 데이터가 오가는 핵심 인프라”라며 “중대 사고를 지자체에 실시간 공유조차 하지 않는 은행의 폐쇄적 보고 관행과, 서류 몇 장으로 99% 보안 점수를 남발해 온 선정 시스템 모두 전면 수술대에 올라야 한다”고 비판했다. “자체 점검 못 믿는다… 외부 독립 검증·선정평가 감점제 도입해야”김인제 의원은 행감 현장에서 서울시의 전면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중대 보안사고 발생 시 1시간 이내 즉시보고 의무화 및 표준 대응 절차 명문화 ▲보안 사고 이력 및 위기대응 역량을 시금고 선정 정량·정성 평가에 대폭 감점 요인으로 반영 ▲은행의 셀프 점검을 벗어난 외부 전문기관의 독립적 교차 검증 제도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이에 대해 서울시 재무국장은 “지난 6월 체결한 포괄협약에 이어 이달(11월) 중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별도 업무협약을 은행 측과 맺고, 사고 유형별 모의 침투훈련 결과 등을 반영해 보안대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금고 선정 기준에 보안 절차와 사고 신고 체계 배점을 정교화하는 방안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신뢰’를 생명으로 삼아야 할 금융권 1위 사업자가 2만 5천 명의 고객 정보를 흘리고도 보고조차 누락한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공공 금융 인프라 관리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이다. 서울시가 협약서 한 장 새로 쓰는 수준의 땜질 처방에 그칠지, 아니면 차기 시금고의 문턱을 높여 실질적인 책임과 독립 검증의 칼날을 들이댈지 시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열폭주가 터진 지하로 들어갈 때, 배터리가 몇 개나 쌓여 있는지 모른다는 건 눈 감고 지뢰밭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현장의 한 배터리 안전관리자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리튬배터리 보관 시설 사전 신고제’ 제안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이같이 털어놨다.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섭씨 1,000도를 웃돌며 유독가스를 내뿜는 리튬배터리는 단순한 화재 진압 기술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다. 정확한 보관 위치와 총량이 담긴 사전 정보는 진압 대원과 안전관리자 모두에게 생명선과 다름없다.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신욱 시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최근 제340회 정례회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핵심도 바로 이 지점이다. 강 의원은 과거 강남구 KT 건물 지하 화재를 거론하며 “공기호흡기 잔여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진입에만 15분이 걸리면 실질적인 진압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기업과 대학 연구실 등 민간 시설에 분산된 배터리 보관 현황을 소방 당국이 파악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 대한 신고제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산업 현장의 배터리 안전관리자들 역시 제도권 밖의 위험을 줄곧 우려해 왔다. 전기차, ESS(에너지저장장치), 첨단 연구시설의 급증으로 배터리 취급량은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관리 기준은 설비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이다.한 현장 관계자는 “자체 소방 설비나 질식소화포를 갖춰도 열폭주 초기 확산을 막지 못하면 외부 소방력에 기댈 수밖에 없다”며 “소방서가 출동 단계에서 시설 도면과 배터리 적재 용량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체계가 구축된다면 초기 대응 속도와 성공률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전했다.다만 이 같은 안전망 구축이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강 의원은 서울시 소방 특별회계의 주요 재원인 지역자원시설세의 사업비 배분 비율을 현행 70%에서 경기도 수준인 75%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건비에 묶여 소방청사 현대화나 첨단 배터리 진압 장비 도입 등 핵심 안전 사업 예산이 위축되는 기형적 구조를 바로잡자는 취지다.현장의 절박함과 정책적 처방은 이미 일치하고 있다. 위험물질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는 체계를 세우고, 이를 진압할 장비와 인프라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기본이다. 서울시와 소방재난본부, 시의회가 칸막이를 허물고 실행력 있는 기준과 예산 구조 개선안을 내놓아야 할 때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립미술관이 관내 사용수익허가 시설의 관리비 부과를 수년간 누락하다 뒤늦게 수천만 원을 한꺼번에 청구해 법정 다툼을 자초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유재산 관리와 회계의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은 채 소멸시효 경과로 혈세 손실까지 발생하면서, 미술관 행정 전반의 부실과 구조적 전문성 부재를 둘러싼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6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선희 부위원장(사진)은 서울시립미술관이 서소문본관 편의시설의 관리비 징수를 최장 4년 넘게 방치한 사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3년 8개월치 몰아치기 청구… 연 임대료 1.5배 ‘날벼락’에 소송 비화의원실에 따르면, 서소문본관 세마카페는 2021년 2월 허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했으나 임대료 외에 당연히 부과됐어야 할 수도·전기·도시가스 요금 등 관리비가 3년 8개월간 단 한 차례도 청구되지 않았다. 2024년 10월에야 누락을 인지한 미술관 측은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 2,300만 원에 달하는 미수납액을 한꺼번에 부과했다. 이는 카페의 한 해 임대료(약 1,500만 원)를 훌쩍 뛰어넘는 액수로, 갑작스러운 거액 청구에 반발한 입점업체는 결국 미술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부실 징수는 카페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2020년 8월 입점한 예술서점 역시 4년 6개월이 지난 2025년 2월에야 부과 누락이 파악됐다. 뒤늦게 관리비를 재산정했지만, 이미 17개월분(약 130만 원)은 소멸시효 3년이 지나 영구 결손 처리됐다. 징수 누락액은 이후 관련 법령 개정으로 발생한 입점업체 환급금과 상계 처리되는 촌극까지 빚었다.행정사무감사장에서 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장은 담당 공무원의 인사이동 이후 후임자가 누락 사실을 발견했다며 “인수인계의 큰 문제이자 관리감독의 문제”라고 과실을 인정했다. 내부 관계자 “전시·학예 쏠림에 일반 행정 홀대… 예고된 인재”이번 사태를 두고 미술관 안팎에서는 단순한 ‘직원 개인의 실수’나 ‘인수인계 누락’을 넘어 미술관 조직의 만성적인 구조적 한계가 빚어낸 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시립미술관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미술관 조직 특성상 예산과 인력, 주요 관심사가 전시 기획과 학예 파트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시설 유지보수나 공유재산 임대, 관리비 정산 같은 일반 행정·관리 업무는 만성적인 기피 부서로 꼽힌다”며 “잦은 순환보직으로 담당 공무원이 채 1~2년을 채우지 못하고 바뀌는 환경에서 복잡한 계량기 검침이나 공용요금 산출 체계가 문서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다”고 털어놨다.또 다른 실무진 관계자는 “학예직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행정 인력의 절대적 부족과 격무가 누적되어 왔다”며 “뒤늦게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입점업체에 사전 조율 없이 한꺼번에 청구서를 들이밀어 분쟁을 자초한 정무적 미숙함 역시 아쉬운 대목”이라고 토로했다. 연이은 행정 파행… “시민 신뢰 잃기 전 관리체계 전면 쇄신해야”서울시립미술관의 행정 부실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윤선희 부위원장은 앞선 8월 업무보고와 9월 추경 심사에서도 서서울미술관 배리어프리(BF) 인증 지연, 서소문본관 리모델링 지연, 전시장 지킴이 유급휴일수당 미지급 등 운영 전반의 미숙함을 연달아 지적한 바 있다.윤 부위원장은 “기본적인 세입 징수와 계약 이행조차 챙기지 못하는 기관이 어떻게 천만 서울시민의 문화 향유를 책임지고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며 “순환보직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총체적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묻고, 행정 전문 인력 확충과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표준화 등 재발 방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