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서울시가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운영하는 모범납세자 제도가 일부 혜택의 이용실적이 전무한 데다 실제 수혜인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제도 운영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올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시민이 37만 명을 넘어섰지만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평가등급 상향 우대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를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최유희 의원(사진)은 지난 6일 열린 서울시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범납세자 우대제도의 이용실적과 성과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서울시는 성실납세에 대한 보상과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모범납세자를 선정하고 금융·의료·문화시설 이용 등 다양한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올해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37만 1,770명이며, 유공납세자는 147명이다. 이들에게는 은행 수수료 면제와 대출금리 인하,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우대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그러나 실제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혜택별 편차가 뚜렷했다.서울시 재무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은행 수수료 면제 이용실적은 약 8만 2천 건에 달했지만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평가등급 상향 우대 실적은 0건으로 집계됐다.같은 모범납세자 우대제도에 포함된 혜택임에도 이용실적에서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물론 신용보증 우대는 은행 수수료 면제와 달리 보증 신청 수요와 자격요건 등에 따라 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단순 이용 건수만으로 제도의 성과를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다만 이용실적이 전혀 없는 혜택에 대해서는 실제 이용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신청 절차가 복잡하지는 않은지, 제도 안내가 충분했는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혜택은 마련했지만 이용은 '0건'…홍보와 접근성 점검 필요서울시는 카카오 알림톡 등을 활용해 모범납세자에게 우대혜택을 안내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혜택이 실제 이용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단순한 제도 안내만으로는 시민들의 이용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신용보증 우대처럼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은 대상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고 실제 신청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이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제도가 마련돼 있어도 실질적인 지원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서울시가 혜택의 종류와 제공 건수를 늘리는 데 집중하기보다 실제 이용 가능한 대상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분석해야 하는 이유다.8만 2천 건 이용했다지만 실제 수혜자는 몇 명?성과관리 방식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서울시가 집계한 은행 수수료 면제 실적 약 8만 2천 건에는 동일인이 여러 차례 혜택을 이용한 사례가 포함될 수 있다.하지만 실제 몇 명의 모범납세자가 혜택을 받았는지는 별도로 구분되지 않았다.결국 서울시가 제시한 이용실적만으로는 전체 모범납세자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예를 들어 한 사람이 수차례 은행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았다면 이용 건수는 늘어나지만 실제 수혜인원이 그만큼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이용 건수와 실제 수혜인원을 구분하지 않은 채 성과를 평가할 경우 제도의 실질적인 수혜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만족도 조사 역시 응답자가 75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선정된 모범납세자가 37만 명을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사 대상의 대표성과 표본 선정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다만 응답자 수가 적다는 사실만으로 조사 결과가 반드시 부정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조사 대상 선정 방식과 응답자 구성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문제는 서울시가 실제 수혜인원과 이용자 만족도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다.이용실적과 만족도 수치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혜택별 수혜 대상, 이용률, 미이용 사유 등을 분석해야 제도 개선 방향도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모범납세자 우대제도, 선정 규모보다 실제 혜택이 중요모범납세자 우대제도는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선정 인원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시민들이 실제로 혜택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제공되는 혜택이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특히 이용실적이 없는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용 조건을 조정하거나 다른 혜택으로 개선할 필요는 없는지도 검토할 대목이다.최유희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범납세자 우대제도가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으려면 시민들이 혜택을 충분히 알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용실적이 없는 혜택의 원인 분석과 재정비, 홍보 및 이용 편의성 개선, 실제 수혜자 중심의 성과관리와 만족도 조사 방식 개선을 요구했다.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는 서울시가 모범납세자를 얼마나 많이 선정했느냐보다 선정 이후 제공되는 혜택을 얼마나 실효성 있게 관리하고 있느냐에 있다.37만 명이 넘는 모범납세자를 선정하고도 일부 혜택의 이용실적이 전무하다면 해당 제도의 필요성과 운영 방식부터 점검하는 것이 순서다.서울시는 앞으로 혜택별 이용실적을 단순 집계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실제 수혜인원과 이용률, 미이용 원인을 분석하는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시민에게 제공하는 우대제도가 이름뿐인 혜택으로 남지 않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서울시 1·2금고를 독점 운영하며 한 해 수십조 원에 달하는 서울시 재정을 도맡는 신한은행에서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다. 그러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시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서야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이 수조 원대 자금을 유치하면서 정작 중대 침해사고 보고 의무조차 약정서에 빠뜨려온 서울시의 안이한 행정과, 보안 만점을 받고도 뒤늦게 수십 건의 취약점이 드러난 시금고의 총체적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6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인제 시의원(사진)은 신한은행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서울시의 미온적 대응 체계를 정조준하며, 시금고 약정 내 중대 보안사고 즉시보고 의무 명문화와 검증 체계 전면 개편을 강력히 촉구했다. 언론 보고서야 알았다… ‘깜깜이’ 서울시와 ‘보고 패싱’ 신한은행서울시가 제출한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신한은행에서 약 2만 5천 명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중대 침해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정작 서울시 금고를 책임진 은행의 대형 사고 소식을 서울시가 처음 인지한 시점은 10월 1일 오전 11시 37분, 일반 언론 보도를 통해서였다.이후 서울시가 신한은행 측에 부랴부랴 경위 파악과 보안점검을 요구하고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것은 이튿날인 10월 2일이었다. 수천만 시민의 세금과 직결된 금고지기에게 치명적인 보안 균열이 생겼음에도 지자체 통보가 ‘사후 늑장 전달’에 그친 셈이다. 이 같은 사태의 배경에는 현행 시금고 약정상 중대 침해·유출 사고 발생 시 서울시에 즉각 알려야 한다는 구체적 의무 조항이 아예 누락돼 있던 제도적 허점이 자리 잡고 있었다. 8점 만점에 7.936점?… 점검해보니 50건 ‘구멍’ 확인된 ‘요식행위 평가’더 큰 문제는 시금고 선정 당시의 ‘전산보안 평가’가 사실상 서류상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신한은행은 올해 차기 시금고 선정 과정에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항목 평가 결과 8점 만점 중 무려 7.936점(99.2%)이라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하지만 정보 유출 사고 이후 서울시와 신한은행이 시금고 관련 14개 시스템 내 680개 항목을 긴급 특별점검한 결과는 딴판이었다. 자동화된 반복 접속(매크로 공격 등) 차단 미흡, 로그인 다중요소 인증(MFA) 미적용 등 시급히 뜯어고쳐야 할 보안 취약점이 무려 50건이나 적발됐다. 만점에 수렴하는 평가를 받은 시스템에서 기초적인 접근 통제 결함이 쏟아져 나온 것이다.서울시 재무국장은 “세무·세입징수 내부망과 시민용 이택스(ETAX) 수납시스템은 물리·논리적으로 분리돼 있어 이번 사고로 시금고 시스템에 직접적인 침해나 정보 유출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인제 의원은 “단순한 망 분리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고도화된 해킹 공격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방어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력이 작동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신한 내부 “과도한 흔들기” 항변 속… 금융권 “내부통제 낙제점, 페널티 불가피”신한은행 내부에서는 이번 파장을 두고 억울하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신한은행의 한 내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정보 유출은 특정 비대면 채널 및 외부 위탁 접점 등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고도의 망 분리와 독립 방화벽 체계로 철저히 차단된 서울시금고망과는 완전히 분리된 환경”이라며 “사고 직후 관계 당국에 규정대로 즉시 신고하고 매뉴얼에 따라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완료했음에도, 시금고 전반의 부실로 결부짓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특별점검에서 나온 50건에 대해서도 “사고 여파라기보다는 선제적 고도화를 위한 보완 권고 과제”라는 설명이다.반면 금융권 전문가와 시중은행 경쟁사들의 시각은 싸늘하다. 한 시중은행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출신 관계자는 “금융기관에서 2만 5천 명의 정보가 샜다는 것 자체가 접근 권한 통제나 이상징후 탐지 시스템(FDS) 등 기초 내부통제 프로세스가 붕괴했음을 방증한다”며 “단순히 시금고 데이터베이스가 안 털렸다고 안도할 일이 아니라, 기관의 전반적 IT 거버넌스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은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 역시 “지자체 금고는 단순 수납 창구가 아니라 막대한 시민 혈세와 공공 데이터가 오가는 핵심 인프라”라며 “중대 사고를 지자체에 실시간 공유조차 하지 않는 은행의 폐쇄적 보고 관행과, 서류 몇 장으로 99% 보안 점수를 남발해 온 선정 시스템 모두 전면 수술대에 올라야 한다”고 비판했다. “자체 점검 못 믿는다… 외부 독립 검증·선정평가 감점제 도입해야”김인제 의원은 행감 현장에서 서울시의 전면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중대 보안사고 발생 시 1시간 이내 즉시보고 의무화 및 표준 대응 절차 명문화 ▲보안 사고 이력 및 위기대응 역량을 시금고 선정 정량·정성 평가에 대폭 감점 요인으로 반영 ▲은행의 셀프 점검을 벗어난 외부 전문기관의 독립적 교차 검증 제도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이에 대해 서울시 재무국장은 “지난 6월 체결한 포괄협약에 이어 이달(11월) 중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별도 업무협약을 은행 측과 맺고, 사고 유형별 모의 침투훈련 결과 등을 반영해 보안대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금고 선정 기준에 보안 절차와 사고 신고 체계 배점을 정교화하는 방안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신뢰’를 생명으로 삼아야 할 금융권 1위 사업자가 2만 5천 명의 고객 정보를 흘리고도 보고조차 누락한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공공 금융 인프라 관리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이다. 서울시가 협약서 한 장 새로 쓰는 수준의 땜질 처방에 그칠지, 아니면 차기 시금고의 문턱을 높여 실질적인 책임과 독립 검증의 칼날을 들이댈지 시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열폭주가 터진 지하로 들어갈 때, 배터리가 몇 개나 쌓여 있는지 모른다는 건 눈 감고 지뢰밭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현장의 한 배터리 안전관리자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리튬배터리 보관 시설 사전 신고제’ 제안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이같이 털어놨다.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섭씨 1,000도를 웃돌며 유독가스를 내뿜는 리튬배터리는 단순한 화재 진압 기술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다. 정확한 보관 위치와 총량이 담긴 사전 정보는 진압 대원과 안전관리자 모두에게 생명선과 다름없다.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신욱 시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최근 제340회 정례회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핵심도 바로 이 지점이다. 강 의원은 과거 강남구 KT 건물 지하 화재를 거론하며 “공기호흡기 잔여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진입에만 15분이 걸리면 실질적인 진압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기업과 대학 연구실 등 민간 시설에 분산된 배터리 보관 현황을 소방 당국이 파악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 대한 신고제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산업 현장의 배터리 안전관리자들 역시 제도권 밖의 위험을 줄곧 우려해 왔다. 전기차, ESS(에너지저장장치), 첨단 연구시설의 급증으로 배터리 취급량은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관리 기준은 설비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이다.한 현장 관계자는 “자체 소방 설비나 질식소화포를 갖춰도 열폭주 초기 확산을 막지 못하면 외부 소방력에 기댈 수밖에 없다”며 “소방서가 출동 단계에서 시설 도면과 배터리 적재 용량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체계가 구축된다면 초기 대응 속도와 성공률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전했다.다만 이 같은 안전망 구축이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강 의원은 서울시 소방 특별회계의 주요 재원인 지역자원시설세의 사업비 배분 비율을 현행 70%에서 경기도 수준인 75%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건비에 묶여 소방청사 현대화나 첨단 배터리 진압 장비 도입 등 핵심 안전 사업 예산이 위축되는 기형적 구조를 바로잡자는 취지다.현장의 절박함과 정책적 처방은 이미 일치하고 있다. 위험물질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는 체계를 세우고, 이를 진압할 장비와 인프라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기본이다. 서울시와 소방재난본부, 시의회가 칸막이를 허물고 실행력 있는 기준과 예산 구조 개선안을 내놓아야 할 때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립미술관이 관내 사용수익허가 시설의 관리비 부과를 수년간 누락하다 뒤늦게 수천만 원을 한꺼번에 청구해 법정 다툼을 자초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유재산 관리와 회계의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은 채 소멸시효 경과로 혈세 손실까지 발생하면서, 미술관 행정 전반의 부실과 구조적 전문성 부재를 둘러싼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6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선희 부위원장(사진)은 서울시립미술관이 서소문본관 편의시설의 관리비 징수를 최장 4년 넘게 방치한 사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3년 8개월치 몰아치기 청구… 연 임대료 1.5배 ‘날벼락’에 소송 비화의원실에 따르면, 서소문본관 세마카페는 2021년 2월 허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했으나 임대료 외에 당연히 부과됐어야 할 수도·전기·도시가스 요금 등 관리비가 3년 8개월간 단 한 차례도 청구되지 않았다. 2024년 10월에야 누락을 인지한 미술관 측은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 2,300만 원에 달하는 미수납액을 한꺼번에 부과했다. 이는 카페의 한 해 임대료(약 1,500만 원)를 훌쩍 뛰어넘는 액수로, 갑작스러운 거액 청구에 반발한 입점업체는 결국 미술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부실 징수는 카페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2020년 8월 입점한 예술서점 역시 4년 6개월이 지난 2025년 2월에야 부과 누락이 파악됐다. 뒤늦게 관리비를 재산정했지만, 이미 17개월분(약 130만 원)은 소멸시효 3년이 지나 영구 결손 처리됐다. 징수 누락액은 이후 관련 법령 개정으로 발생한 입점업체 환급금과 상계 처리되는 촌극까지 빚었다.행정사무감사장에서 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장은 담당 공무원의 인사이동 이후 후임자가 누락 사실을 발견했다며 “인수인계의 큰 문제이자 관리감독의 문제”라고 과실을 인정했다. 내부 관계자 “전시·학예 쏠림에 일반 행정 홀대… 예고된 인재”이번 사태를 두고 미술관 안팎에서는 단순한 ‘직원 개인의 실수’나 ‘인수인계 누락’을 넘어 미술관 조직의 만성적인 구조적 한계가 빚어낸 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시립미술관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미술관 조직 특성상 예산과 인력, 주요 관심사가 전시 기획과 학예 파트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시설 유지보수나 공유재산 임대, 관리비 정산 같은 일반 행정·관리 업무는 만성적인 기피 부서로 꼽힌다”며 “잦은 순환보직으로 담당 공무원이 채 1~2년을 채우지 못하고 바뀌는 환경에서 복잡한 계량기 검침이나 공용요금 산출 체계가 문서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다”고 털어놨다.또 다른 실무진 관계자는 “학예직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행정 인력의 절대적 부족과 격무가 누적되어 왔다”며 “뒤늦게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입점업체에 사전 조율 없이 한꺼번에 청구서를 들이밀어 분쟁을 자초한 정무적 미숙함 역시 아쉬운 대목”이라고 토로했다. 연이은 행정 파행… “시민 신뢰 잃기 전 관리체계 전면 쇄신해야”서울시립미술관의 행정 부실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윤선희 부위원장은 앞선 8월 업무보고와 9월 추경 심사에서도 서서울미술관 배리어프리(BF) 인증 지연, 서소문본관 리모델링 지연, 전시장 지킴이 유급휴일수당 미지급 등 운영 전반의 미숙함을 연달아 지적한 바 있다.윤 부위원장은 “기본적인 세입 징수와 계약 이행조차 챙기지 못하는 기관이 어떻게 천만 서울시민의 문화 향유를 책임지고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며 “순환보직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총체적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묻고, 행정 전문 인력 확충과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표준화 등 재발 방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립과학관 산하 로봇인공지능과학관이 경비와 시설관리, 청소 등 주요 업무를 매년 1년 단위로 외부 용역업체에 맡기면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공공부문 도급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 지침이 시행됐음에도 과학관 책임자가 관련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의 용역노동자 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유주동 의원(사진)이 서울시립과학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로봇인공지능과학관은 올해 전시운영과 경비, 시설관리, 청소 등 4개 분야를 외부 용역으로 운영하고 있다.이 가운데 경비·시설관리·청소 용역은 2024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계약업체가 변경됐다. 3년 동안 각 분야에서 세 업체가 차례로 업무를 맡은 셈이다. 전시운영 용역업체 역시 올해 교체됐다.모든 용역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됐다.문제는 이처럼 짧은 계약 기간과 잦은 업체 변경이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기존 노동자의 고용이 승계된다면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고용승계와 근속기간 인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동자들은 매년 고용불안을 겪을 수 있다.더욱이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면서도 신규 입사자로 처리된다면 근속기간에 따른 처우 개선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정부 보호지침 시행됐는데…과학관장은 “미처 몰랐다”이 같은 문제는 2026년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서울시립과학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유 의원은 지난 9월 9일부터 시행된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도급노동자 보호 지침'을 언급하며 과학관의 용역계약 운영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유 의원이 설명한 지침의 핵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 기존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다.이에 따라 연말 공고가 예상되는 내년도 용역계약부터 해당 지침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그러나 행정사무감사에서 과학관장은 지침 시행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용역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시급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공공기관이 용역계약을 통해 업무를 운영하면서 정작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과 고용안정 관련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관리 책임에 대한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다만 과학관이 실제로 정부 지침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계약 체결 시점과 지침의 적용 범위, 예외 사유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유 의원은 "승계가 되더라도 매년 신규 입사로 처리되면 같은 자리에서 몇 년을 일해도 늘 1년 차"라며 고용승계뿐 아니라 근속기간 인정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생활임금 적용 근거 마련됐지만…용역노동자 처우 개선은 제자리용역노동자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 문제도 제기됐다.유 의원은 서울시 생활임금 조례가 관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지 7년이 지났지만 과학관 용역노동자들에게는 생활임금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정하는 임금 기준이다.그러나 공공기관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용역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조례상 적용 대상과 계약 조건 등에 따라 실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그럼에도 공공기관이 외부 용역을 통해 필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노동자의 임금 수준과 처우 개선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특히 경비와 시설관리, 청소는 과학관 운영에 없어서는 안 될 업무다. 전시시설의 안전과 청결을 유지하는 노동자들의 고용과 처우가 불안정하다면 공공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따라서 서울시립과학관은 단순히 용역업체 선정과 계약금액 관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노동자들의 임금 지급 실태와 고용승계 여부, 근속기간 인정 현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전문성 필요한 전시운영도 1년 계약…민간위탁 전환 검토 요구전시운영 업무를 매년 단기 용역으로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로봇인공지능과학관의 전시운영 업무에는 단순한 시설 안내뿐 아니라 콘텐츠 기획과 개발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가 포함돼 있다.그러나 이러한 업무까지 1년 단위 용역으로 운영할 경우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확보와 운영 경험 축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유 의원은 "콘텐츠 기획·개발까지 담긴 전문 사무를 1년짜리 용역으로 맡기면 전문성이 쌓이지 않는다"며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민간위탁으로 전환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사무의 적정성 심의와 의회 동의, 성과평가 등을 통해 운영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다만 민간위탁 전환이 곧바로 고용안정이나 생활임금 적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개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위탁계약 조건과 노동자 처우 기준, 운영성과 관리체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전시운영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면서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높일 수 있는 운영 방식이 무엇인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대목이다.용역계약은 매년 반복…노동자 처우 누가 책임지나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는 단순히 용역계약 기간이 짧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공공기관이 업무의 상당 부분을 외부 용역에 의존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 근속기간을 얼마나 책임 있게 관리하고 있는지가 핵심이다.용역업체 선정은 공공기관이 담당하지만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고용관계는 용역업체와 맺어지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승계와 처우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물론 매년 업체가 변경됐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이 단절됐다고 볼 수는 없다. 실제 고용승계율과 임금 변동, 근속기간 인정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하지만 과학관 책임자가 노동자 보호지침과 시급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은 공공기관의 관리체계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유 의원은 "전시 뒤편에서 시설을 지키고 청소하는 노동자들이야말로 가장 먼저 살펴야 할 사람들"이라며 과학관이 용역노동자의 고용과 임금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시립과학관은 앞으로 용역계약 기간 조정과 고용승계 기준 마련, 생활임금 적용 가능성, 전시운영 민간위탁 전환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무엇보다 공공기관의 책임은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시민에게 안정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서비스를 유지하는 노동자들의 고용과 처우 역시 관리의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져야 한다.서울시립과학관이 내년도 용역계약에서 정부의 노동자 보호지침을 어떻게 반영하고,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가 도시 공간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야심 차게 띄운 미래공간기획관 산하 전문 위원회들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거나 특정 인사의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지난 6일 열린 제34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소라 의원(사진)이 공개한 자료는 도시·건축 전문가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던져준다. 소관 18개 위원회 중 상당수가 수년간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고, 핵심 심의기구인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위원 47명 중 절반에 가까운 23명이 올해 회의에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 반면 건축정책위원회는 소수 위원이 수십 차례 회의를 독식하는 극단적인 편중 현상을 보였다.건축 전문가 시각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비효율을 넘어 서울시 공공건축과 도시계획의 ‘공공성·전문성 훼손’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시사한다.거수기로 전락한 ‘명망가 자문단’의 민낯노들 글로벌 예술섬, 서울 공간 대개조, 정릉 복합개발 등은 서울의 미래 지형을 바꿀 초대형 프로젝트들이다. 이런 사업에서 전문가 자문단이 장기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결정이 견제 없이 이뤄졌거나 사업 자체가 표류하고 있음을 자인한 꼴이다.건축계 안팎에서는 “화려한 조감도와 거창한 담론으로 명망가 건축가들을 자문단 명단에 올려놓고, 정작 실무 설계와 사업화 과정에서는 자문을 건너뛰는 전형적인 ‘행정 면피용 알리바이’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온다. 지속적인 크리틱(비평)과 피드백 없는 도시 개발은 결국 졸속 설계나 공사 지연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특정 풀 독식’과 ‘무단 불참’이 만든 심의 편향공공건축심의위원회와 건축정책위원회 파행은 더욱 치명적이다. 공공건축심의는 공공 프로젝트의 기획 적정성을 따지고 우수한 설계공모를 유도하는 핵심 관문이다. 절반에 가까운 위원이 이름만 걸어둔 채 참여하지 않고, 극소수 위원이 심의를 좌우하는 구조에서는 심의의 객관성과 다원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건축 전문가들은 소수 위원의 편향된 시각이나 특정 학맥·인맥 중심의 카르텔이 공공 프로젝트 심의를 좌지우지할 위험성을 경고한다. 출석률 저조 위원의 단순 해촉을 넘어, 심의위원 배정의 투명성과 전문 분야별 분과 운영 체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용역 보고서로 끝난 ‘이문 차량기지’, 행정 연속성 되살려야이문 차량기지 복합개발이 기본구상 수립 후 멈춰 선 현실 역시 지자체 입체도시 개발의 고질적인 한계를 보여준다. 철도 유휴부지 상부 개발은 철도공단·코레일·국토부와의 입체적 공공 협약(Public Partnership) 없이는 선 하나 긋기 어려운 복합 과제다.용역을 통해 화려한 마스터플랜만 만들어 두고 소유권과 부처 칸막이를 핑계로 손을 놓는 관행은 건축·도시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종이 위의 도시계획’이다.서울시가 협의체 구성을 주도하며 실행력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지 않는다면, 수변 활력과 보행축 연결이라는 구상은 서랍 속 청사진으로 박제될 뿐이다.안대희 미래공간기획관은 뒤늦게 “운영 실태를 살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위원회 정비’ 수준의 땜질 처방으로는 부족하다. 전문가 자문이 시정의 실질적인 견제·협력 장치로 작동하고, 다원적 시각이 공공건축에 스며들 수 있도록 심의 거버넌스 전반에 대한 쇄신이 이뤄져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