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도민 참여 플랫폼인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운영 중인 경기도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한 ‘지차제 탄소중립 우수사례’ 평가에서 광역지자체 1위(장관상)를 차지했다. 시상식은 17일 소노캄 여수에서 열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한 이번 평가는 전국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지원센터, 기업 등의 76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사업의 적절성과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그 결과 총 13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으며, 경기도는 광역지자체 이행성과 부문에서 유일하게 장관상을 받았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번 심사에서 도민 160만 명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플랫폼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운영,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및 기후도민 총회 운영을 통한 도민의 자발적 참여 기반 온실가스 감축 실천 문화 확산에 기여한 점이 호평을 받았다.‘기후행동 기회소득’은 2024년 7월 출시해 1년 4개월 만에 가입자 수가 167만 명을 돌파했다. 일반 도민으로 구성된 탄소중립 도민추진단은 25개 시군 134개 노인복지시설에서 디지털 소외 계층인 어르신 6,464명을 대상으로 총 322회 탄소중립과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설치 등을 교육했으며, 60대 이상 가입자는 2024년 12월 10만 821명에서 2025년 9월 30일 기준 23만 5,881명으로 급증했다.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따르면 2024년 7~12월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의 사회적 효과를 금액으로 측정한 결과 ▲온실가스 감축 8만 5,000tCO₂eq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91억 원과 환경비용 저감 140억 원 ▲유류 절감 640억 원, 전력·자원 절감 약 9억 원 ▲건강 개선에 따른 의료비 절감 103억 원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32억 원이 창출됐다. 2024년 한 해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비가 87억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업비의 10배가 넘는 사회적 가치(1,015억 원)가 발생한 셈이다.변상기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은 일상 속 기후행동 실천에 따른 실질적 탄소 감축 성과를 기반으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인센티브 구조라서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었다”며 “향후 다른 지자체로 사업 확산과 참여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 사회 전환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1월 18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주민생활 공간과 일정 거리 이상 떨어뜨려 설치하도록 정한 규칙 )규제의 합리화와 주민 수용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광역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한다.이번 간담회는 정부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국정과제 이행과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회의(10월 16일)’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7개 광역지자체(강원·경남·경북·전남·전북·충남·충북)가 참석한다. 현재 129개 기초지자체에서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별 상이한 규제 기준으로 인해 법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전문가 및 국회에서도 과도한 규제 개선과 통일된 기준 마련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격거리 합리화 관련 소관 지자체별 현황 및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지역 여건을 고려한 주민참여 확대 및 수용성 확보방안이 논의된다.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격거리 합리화는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주민 이익공유 활성화 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주민참여형 사업에 대한 이익(인센티브) 강화 기조 아래 지자체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이격거리 합리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