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한국 정부와 자동차·배터리·철강 업계가 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IAA)과 하이브리드차 수입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응해 현지 협의를 벌였다.산업통상부는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이 11월 10~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의회 의원 24명과 EU 집행위원회 고위 관계자 등을 만나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 방지와 공정한 조사·수출 물량 배분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10월 15일 출범한 ‘EU 산업가속화법 대응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가 업계와 함께 현지에서 진행한 첫 고위급 아웃리치다. 자동차·배터리·원전·철강 분야 기업과 협단체가 동행해 EU의 입법 논의와 통상 조치가 사업에 미칠 우려를 전달했다. 한국 측은 공공조달과 공공지원에서 한국을 신뢰 파트너로 인정하고, 자동차의 역내산 요건을 유연하게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산 철강과 원전 기자재도 EU 산업·에너지 안보에 기여해온 만큼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IAA는 EU 집행위원회가 올해 3월 제안한 입법안이다. 공공조달·지원 등을 통해 저탄소 제품과 유럽산 제품의 수요를 늘리고, 제조업 투자 인허가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자동차 공급망과 철강·알루미늄 등 에너지 집약 산업, 배터리·태양광·풍력 등 청정기술 분야가 대상에 포함됐다. EU 집행위는 공공 개입이 적용되는 분야에 ‘EU산’과 저탄소 요건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다만 이 법안은 제안 단계로, 집행위안 외에 이사회안과 유럽의회 수정안이 나온 뒤 입법 협의가 진행 중이다. 산업부는 유럽의회 수정안이 12월 확정을 목표로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 확정된 규정으로 한국 기업의 시장 접근이 달라졌다고 볼 수는 없다.박 본부장은 11월 12일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 만나 신뢰 파트너에 대한 동등 대우와 과도한 역내산 요건 완화를 요청했다. 또 EU가 최근 시작한 신형 하이브리드차 수입 세이프가드 조사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따른 객관적인 조사를 강조했다. 향후 수입 쿼터가 도입된다면 최근 수출 추세와 시장 수요를 반영해 충분한 물량을 배분해 달라고 요구했다.WTO는 EU가 10월 30일 특정 신형 하이브리드차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다고 공지했다. 세이프가드 조사는 수입 증가가 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지를 살피는 절차다. 조사 착수만으로 수입 제한이나 쿼터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WTO 설명에 따르면 회원국은 수입 증가와 산업 피해 사이의 요건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일시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수출업체와 수입업체 등 이해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자료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EU 시장에 진출한 국내 완성차·부품·철강 기업에는 법안의 최종 문안과 조사 결과가 실제 사업 조건을 가를 변수다. 특히 조달·지원 제도의 원산지 기준, 저탄소 요건의 범위, 한국 등 무역협정 상대국에 대한 동등 대우가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현지 생산·공급망 전략의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하이브리드차 조사 역시 조사 대상 품목과 수입 추이, 피해 판단, 잠재적 쿼터 배분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산업부는 민관 TF를 중심으로 EU 입법 과정에 업계 의견을 전달하고, 세이프가드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현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EU 집행위는 3월 공개한 Q&A에서 무역협정을 통해 EU 기업에 시장 접근을 제공하는 국가에는 공공조달과 공공 개입에서 EU산과 동등한 대우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적용은 법안의 최종 문안과 분야별 세부 요건에 달려 있다. 한국 정부가 요청한 ‘신뢰 파트너’ 인정과 자동차 원산지 요건 완화가 어떤 조항과 기준으로 반영될지는 입법 협의에서 확인해야 한다.이번 협의는 한국 측의 요청을 EU에 전달한 단계다. EU가 요청을 수용했거나 법안·조사 결과를 바꿨다는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업계가 실제로 영향을 판단하려면 최종 입법 문안과 조사 결과, 각 제도의 적용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최종 결정까지는 추가 협의가 남아 있다.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전기차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선택은 한쪽으로만 쏠리지 않고 있다. 전기차 판매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하이브리드 역시 여전히 높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결국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따지는 것은 '전기차냐 내연기관차냐'라는 단순한 구분이 아니다. 차량 가격부터 연료비, 충전 편의성, 주행거리, 유지비까지 자신의 운전 환경에 맞춰 계산한 뒤 선택하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자동차 시장은 이런 변화를 고스란히 보여준다.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가 국토교통부 등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6월 국내 신차 등록 대수는 85만1833대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하이브리드는 22만7019대, 전기차는 19만8969대로 각각 전체의 26.7%, 23.4%를 차지했다.전기차의 성장세는 특히 두드러졌다. 올해 상반기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2.6% 증가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집계에서도 전기차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13.6% 늘어난 19만8509대를 기록했다. 전기차의 내수시장 비중도 지난해 11.1%에서 올해 23.3%로 크게 높아졌다.그렇다고 하이브리드가 전기차에 밀려난 것도 아니다.하이브리드는 상반기 판매량이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22만대 이상을 기록하며 여전히 전기차보다 많은 판매량을 유지했다. 신차 4대 가운데 1대 이상이 하이브리드인 셈이다.전기차가 무조건 가장 경제적인 것은 아니다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 것은 운행비다.일반적으로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주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비용이 낮고 엔진오일 등 일부 소모품 교체 부담도 적다. 주행거리가 많고 자택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운전자라면 장기간 운행할수록 경제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하지만 이것만으로 전기차가 모든 소비자에게 가장 경제적인 차라고 말하기는 어렵다.차량 가격과 보조금, 충전요금,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 환경, 연간 주행거리 등에 따라 실제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개인 충전기를 이용하기 어렵거나 장거리 운전이 잦은 경우에는 충전 편의성이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될 수 있다.하이브리드가 꾸준히 선택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하이브리드는 엔진과 전기모터를 함께 사용해 연비를 높이면서도 일반적인 내연기관차처럼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다. 별도로 충전소를 찾아야 하는 부담이 없고 장거리 주행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이 장점이다.전기차의 낮은 운행비와 하이브리드의 편의성 사이에서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는 쪽을 선택하는 셈이다. '몇 km를 타느냐'에 따라 경제성도 달라진다자동차의 경제성을 따질 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연료비가 아니다.연간 주행거리가 짧은 운전자라면 전기차의 낮은 충전비만으로 차량 가격 차이를 빠르게 상쇄하기 어려울 수 있다. 반대로 매일 장거리를 운전하는 운전자라면 연료비 절감 효과가 차량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충전 환경도 마찬가지다.집이나 직장에서 편하게 충전할 수 있는 운전자와 공용 충전시설에 의존해야 하는 운전자는 같은 전기차를 구입하더라도 체감 편의성이 크게 다르다.하이브리드 역시 마찬가지다. 차량 가격이 가솔린 모델보다 높다면 높은 연비를 통해 추가 구매 비용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결국 '전기차가 싸다', '하이브리드가 경제적이다'라는 식의 단순한 결론보다는 자신의 운전 패턴에 맞춰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그래도 환경 측면에서는 분명한 변화이 같은 소비자의 계산이 환경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수소차를 합친 친환경차의 신차 등록 비중이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50%를 넘어섰기 때문이다.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 집계 기준 올해 상반기 친환경차 등록 대수는 42만9163대로 전체의 50.4%를 차지했다. 상반기 신차 두 대 가운데 한 대가 친환경차였던 셈이다. 친환경차 비중이 상반기 기준 5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KAMA 집계에서도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를 합친 친환경차 판매 비중은 57.8%까지 높아졌다. 집계 기준에 따라 수치는 차이가 있지만, 자동차 시장에서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흐름은 공통적으로 확인된다.물론 하이브리드는 여전히 내연기관을 사용하고, 전기차 역시 배터리 생산과 전력 생산 과정에서 환경 부담이 발생한다. 따라서 친환경차라는 이유만으로 환경 영향을 모두 없애는 것은 아니다.그럼에도 내연기관차 중심이었던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등 상대적으로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차량의 선택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환경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특히 전기차 수요 회복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단순히 '친환경이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과 편의성까지 따져보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시장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전기차 캐즘이 완전히 끝났다고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하지만 적어도 전기차가 소비자의 선택지에서 다시 밀려나는 단계는 지나고 있는 모습이다.동시에 하이브리드도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결국 자동차 시장의 친환경 전환은 하나의 차종이 다른 차종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다양한 대안이 내연기관차와 경쟁하면서 소비자의 선택을 바꾸는 방식이다.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갈수록 현실적이다.얼마나 친환경적인가에 더해, 얼마나 경제적이고 편리한가.자동차의 친환경 전환이 본격화될수록 결국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소비자의 생활 방식과 지갑, 그리고 환경에 대한 인식이 함께 만든 계산일 것이다.정민오 기자 daily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