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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실질 타결…시장 개방 확대
    경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실질 타결…시장 개방 확대

    영화·게임 대우 개선, 한국 여행사 중국 23개 지역서 해외여행 영업 법률·유통·건설·금융 규범도 손질…협정문 법률 검토와 서명은 남아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의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8년 8개월 만에 실질 타결했다. 양국은 영화·게임 분야의 대우와 콘텐츠 사전심사 원칙, 관광·법률·유통·건설시장 접근 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협정문 일부 기술 문안의 법률 검토와 정식 서명, 발효 절차가 남아 있어 이번 선언만으로 새 시장개방 규칙이 즉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산업통상부는 11월 18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후속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2015년 12월 발효한 한중 FTA를 바탕으로 개방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8년 3월 시작됐다. 양국의 입장 차이로 4년 넘게 공식 협상이 열리지 않은 기간도 있었지만, 2026년 1월 정상회담에서 연내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뒤 협상이 다시 속도를 냈다.양국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 공식 협상과 여러 차례 회기간 협의를 진행했다. 올해 3월 양국 상무장관회의와 6월 통상협상 책임자 회담에 이어 이달 상하이에서도 장관급 협의가 열렸다. 올해 첫 공식 협상이 열린 베이징에서는 제13차 협상이, 10월 서울에서는 제17차 협상이 진행됐다.콘텐츠 분야에서는 중국이 영화와 게임에서 한국에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제공하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했다. 온라인 게임과 영화 등 콘텐츠 사전심사에서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양국은 공동제작 대상도 원협정의 영화에서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 등 시청각 프로그램 전반으로 넓히기로 했다. 산업부는 중국 통상협정에 이런 약속이 처음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심사 결과나 콘텐츠 유통량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협정 이행과 현지 규정 적용에 달려 있다.관광 분야의 핵심은 중국에 있는 한국 여행사의 영업 범위다. 협정에는 베이징·상하이·충칭·하이난 등 11개 시범구와 광둥·허난·후베이·쓰촨 등 12개 지역의 자유무역시험구에 설립된 한국 여행사가 중국 거주 중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주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한국 여행사는 현지에서 단체 관광객을 직접 모집하고 개별 여행상품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중국인의 한국 방문을 자동으로 늘리는 조치라기보다, 중국 현지에서 한국 업체가 해외여행 상품을 직접 기획·판매할 수 있는 통로를 넓히는 약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찾은 중국인은 548만 명으로 전체 외국인 방문객의 28.9%를 차지했다. 중국인 방문객의 1인당 지출액은 1504달러로 전체 평균보다 13% 높았다. 산업부는 국내 지역 관광과 K팝·미용·음식을 결합한 상품은 물론 일본이나 동남아시아를 목적지로 하는 여행상품으로도 사업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서비스시장 개방은 콘텐츠와 관광 외에도 법률·유통·건설·금융으로 확장된다. 한국 로펌이 중국 로펌과 공동 수임·업무제휴를 할 수 있는 설립지역은 기존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톈진·첸하이 자유무역시험구와 하이난 자유무역항으로 넓어진다. 중국에서 3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려는 한국 유통업체는 현지 기업과 합작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건설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기존 제한을 없애기로 했고, 금융 분야에는 중국이 향후 제3국과의 협정에서 금융시장 개방을 확대하면 한국에도 같은 혜택을 적용하는 ‘미래 최혜국대우’를 도입하기로 했다.산업부는 중국 건설시장 규모를 연간 약 4조 달러로 추산했다. 기존 협정에서는 국제금융기관 자금으로 진행되는 국제입찰 사업이나 외국 자본 비중이 50% 이상인 합작 건설사업 등 일부 유형으로 참여 범위가 제한됐다. 이번에 이러한 제한을 없애기로 하면서 중국 건설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넓어질 전망이다.투자 규범도 손질된다. 양국은 상대국 투자자에게 기술 이전을 투자 조건으로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는 설립 전 단계의 투자까지 보호 범위를 넓히는 한편, 근거 없는 청구를 조기에 각하하고 중복 제소를 제한하는 장치를 함께 두기로 했다.시장개방 방식은 원협정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원칙적으로 개방하고 예외적으로 유보할 분야를 정하는 방식으로, 협정문에 적지 않은 새 규제를 원칙적으로 도입하지 못하게 하며 자발적으로 완화한 규제를 다시 강화하지 않는 역진방지 원칙도 포함됐다.산업부는 발전사업의 타당성 조사나 지방정부와의 예비계약을 투자 준비 단계의 사례로 들었다. 이 단계에서 자의적인 인허가 거부로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을 때도 협정상 요건을 충족하면 투자자가 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개방 약속은 한쪽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도 국내법과 현행 규제 범위 안에서 법률·유통·시청각 서비스 등을 중국에 추가 개방하기로 했다. 한중 로펌 간 업무제휴를 허용하고, 건설장비 대여·임차와 영화 상영 서비스 등 원협정에 없던 분야의 현행 규제를 협정에 반영한다. 따라서 실제 기업 영향은 양국의 유보목록과 세부 규정, 각 시장에서의 사업 여건을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8일 선전 치린산장에서 35분간 회담했다. 양국 정상은 협상 타결을 계기로 기업 간 상호 진출과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영화 공동제작 등 문화 교류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올해 양국 인적교류가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2016년의 1300만 명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 기존 출입국 편의 조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두 정상은 내년 한중 수교 35주년을 앞두고 양국 관계의 발전 방안도 논의했다.산업부 자료에서 2024년 한중 서비스 교역액은 388억 달러로, 한국 전체 서비스 교역의 12.4%였다. 같은 해 양국 상품 교역액은 2729억 달러로 한국 전체 상품 교역의 20.7%를 차지했다. 서비스 교역 규모가 상품 교역보다 작다는 점은 시장 확대 여지를 보여주지만, 협정만으로 교역이나 투자가 늘어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산업부는 향후 협정문 문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정식 서명과 발효를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실제로 새 규칙을 활용할 수 있는 시점은 이 절차가 마무리된 뒤다.
    2026-11-19 13:47:41 유승철
  • 서쪽으로 넓어지는 지중해 바다거북 산란지…해변 조명이 새 과제로
    세계

    서쪽으로 넓어지는 지중해 바다거북 산란지…해변 조명이 새 과제로

    이탈리아 둥지, 사업단 집계로 2023년 443개에서 2025년 700개 이상 캄파니아 조사 둥지 87%에 인공조명 영향…관광·해변 정비와 공존 시험대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지중해 붉은바다거북의 산란지가 이탈리아·프랑스·스페인 등 서쪽 해안으로 넓어지는 가운데, 관광지의 야간 조명과 기계식 해변 정비가 새 산란지를 지키기 위한 과제로 떠올랐다. 기후변화가 서식 범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측되지만, 어느 정도가 온난화 때문인지와 다른 요인의 기여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기후·인프라·환경 집행기관(CINEA)이 2026년 9월 22일 공개한 LIFE TURTLENEST 사업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단은 이탈리아에서 2023년 443개, 2024년 601개, 2025년 700개가 넘는 바다거북 둥지를 기록했다. 이는 사업이 모니터링한 기록이지 이탈리아 전체 둥지를 빠짐없이 센 국가 총계로 단정할 수는 없다. 증가분은 시칠리아·칼라브리아·캄파니아·풀리아에서 두드러졌고, 북부 리구리아 해안에서도 산란 흔적이 늘었다고 사업단은 밝혔다. 사업은 이탈리아뿐 아니라 프랑스와 스페인에서도 둥지를 찾아 보호하고 있다.서부 지중해가 산란지로 부상한 과정은 한 해의 급격한 이동이라기보다 수십 년에 걸친 변화로 설명된다. 11월 6일 보도된 몽가베이 현장 취재는 스페인에서 2001년 첫 둥지가 확인됐고 2014년부터 매년 산란이 관찰됐다는 연구를 소개했다. 이탈리아·프랑스 해안에서도 새 산란지가 보고돼 왔다. 다만 둥지 수가 늘어난 이유를 기후 하나로 환원하기는 어렵다. CINEA는 지중해 수온 상승이 새로운 산란 해변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지만, 현장 연구자는 서부 해역의 먹이 이용 가능성 등을 언급하면서도 산란지 확대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둥지 발견 수가 실제 산란 변화와 관측 노력의 변화를 각각 얼마나 반영하는지도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해변에서 불빛은 새끼 거북의 방향 감각을 흐릴 수 있다. 바다거북 새끼는 부화 뒤 바다 쪽 수평선의 자연광을 단서로 바다를 찾는다. 해안가 조명이나 하늘빛이 더 밝으면 내륙 쪽으로 향하거나 이동 경로를 잃을 수 있고, 성체 암컷도 밝은 해변에서 산란을 포기할 수 있다. 모래 표면 가까이에 알을 묻는 습성 때문에 새벽에 불도저로 모래를 고르는 작업도 둥지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 관광시설의 조명과 청소 일정은 단순한 경관 문제가 아니라 번식 성공률과 맞닿은 관리 문제다.2026년 7월 15일 공개된 동료심사 논문은 이탈리아 남서부 캄파니아 산란지의 조명 노출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연구진이 2022~2023년 조사한 둥지 가운데 87%가 해변 시설에서 나온 직접 또는 간접 조명의 영향을 받았고, 82%는 새끼의 방향 혼란을 막기 위한 별도 관리가 필요했다. 위성 야간복사 자료와 현장 측정을 함께 분석한 결과다. 이 수치는 캄파니아에서 조사된 둥지의 결과로, 서부 지중해 전체의 비율이나 거북 개체군 전체의 피해율을 뜻하지 않는다. 논문은 해안 개발이 집중된 지역에서 조명 저감 규정의 마련과 집행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대응은 해변을 일률적으로 폐쇄하기보다 빛과 작업 방식을 조정하는 데서 시작할 수 있다. 캄파니아 아셰아에서는 2026년 10월 조명 저감 시설이 공개됐다. 현지 사업 설명에 따르면 여름철 해변 시설 조명을 바꾼 뒤 도로와 자전거길 조명도 정비했고, 색온도 2700K의 따뜻한 빛을 쓰며 해변과 바다로 새어 나가는 빛을 줄이도록 방향과 밝기를 조정했다. 이는 한 지역의 사례이며 지중해 해안 전역에 같은 규정이 도입됐다는 뜻은 아니다.현장 취재가 전한 해변 이용 갈등은 관리 책임이 여러 주체에 걸쳐 있음을 보여준다. 지방정부는 산란기 조명 기준과 해변 정비 시점을 정하고, 리조트와 해변 운영자는 차광·저조도 조명과 야간 소등을 적용할 수 있다. 모니터링 단체는 발자국이나 둥지 흔적을 확인해 울타리와 안내 표지를 설치하고, 방문객은 지정 구역을 지키며 알이나 새끼를 만지지 않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실제 조치의 효과를 비교하려면 둥지 발견 수뿐 아니라 부화·바다 도달 결과와 조도, 해변 작업 기록을 함께 축적해야 한다.산란지의 서쪽 확장은 보전의 지도를 다시 그리게 한다. 기존 핵심 산란지 보호를 이어가면서 새 산란 해변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람이 쓰는 해안 공간을 번식기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 현재 자료만으로 기후변화가 이동의 단독 원인이라거나 둥지 증가가 곧 개체군 회복을 증명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새 산란지가 관광 해변과 겹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해변 조명을 필요한 곳에만 비추고, 둥지 주변의 기계 작업을 피하며, 지역별 모니터링을 연결하는 일이 서부 지중해의 새로운 보전 시험대가 되고 있다.
    2026-11-09 13:43:22 유승철
  • [김미란의 여행 칼럼] 외국인 3천만 시대 ... 하지만 글로벌 하지 못한 국내 결제시스템
    여행/레저

    [김미란의 여행 칼럼] 외국인 3천만 시대 ... 하지만 글로벌 하지 못한 국내 결제시스템

    필자는 외국인 3천만 시대를 맞이한 시대에, 글로벌하지 못한 결제시스템 서비스를 보며 스트레스를 받았다.며칠 전 필자는 해외 중국인 손님들을 모시고 신논현역 먹자골목을 갔었다. 그런데 상당수의 슈퍼마켓과 식당들에서 위챗페이도 안 되고 알리페이도 안 된다는 말을 전달 받았다.외국인 3천만 시대를 준비한다면서, 해외 관광객 방문이 필요하다면서, 정작 해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결제수단은 받을 수 없는 현실.유커들 대부분은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 없다. 현금을 조금 들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 물가를 생각하면 그 돈으로 마음껏 소비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결국 관광은 하지만 제품이나 기념품들을 사고 싶어도 못 사고, K-푸드를 즐기고 싶어도 마음껏 즐길 수가 없다.우리는 관광객들이 유명 관광지들을 찾고 쇼핑만 하지, 정작 돈을 안 쓴다고 말한다. 그런데 정말 돈을 안 쓰는 걸까? 아니면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닐까?필자는 오늘 하루만 해도 참 많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벤티 택시를 불렀다. 분명 5인승 차량인데 기사님은 “4명만 탑승 가능합니다.“라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화부터 낸다.자세히 들어보니 서울시 규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내부적인 속사정은 앞좌석에는 짐이 있어서 안 되고, 맨 뒤 좌석은 펼치기 귀찮아서 안 된다는 이야기였다.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 앞에서 너무 당황스러웠다.다행히 다음에 부른 벤티 기사님은 달랐다. 차량도 깔끔했고, 손님들을 먼저 배려해 주셨다. 같은 직업인데도 서비스에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걸 다시 느꼈다.방문 손님들과 함께 운동화를 사러 한 브랜드 매장에 들어갔다. 직원들의 표정과 말투는 차갑기만 했다. 손님을 맞이하는 분위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유커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통역사이자 가이드로서 얼굴이 화끈거렸다. 솔직히 당황스럽고 미안했다.사실 예전에는 중국 관광객들의 소양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몇 달 동안 중국 손님들과 전국을 다니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오히려 우리 사회가 외국인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된다. 친절은 영어를 잘하는 것이 아니다. 관광객을 위한 거창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아니다.한국을 찾은 관광객들을 위한 결제 하나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택시에서 불필요한 실랑이를 하지 않는 것, 매장에서 손님을 웃으며 맞이하는 것.이런 사소하지만 작은 것들이 한국을 찾은 관광객들을 위한 배려이자 관광의 경쟁력이다.한국은 분명 관광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좋은 나라다. 맛있는 음식도 많고, 안전하고, 볼거리도 많다.하지만 현장에서 외국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아직 갈 길이 멀다.관광객은 돈만 쓰고 가는 사람이 아니다. 한국을 기억하고, 다시 찾아오고,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을 추천하는 사람이다. 그 한 사람의 경험이 한국의 이미지가 된다.외국인 3천만 시대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불편 없이 결제할 수 있는 나라, 편안하게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나라, 환영 받는다 또는 배려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필자는 짧은 하루라는 시간에 한국을 찾은 중국 손님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여러 번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사회가 진짜 관광 선진국이 되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6-08-03 07:12:33 김미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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