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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종이팩 분리배출 시범 확대, 내년 의무화 앞당겨 준비
    사회

    아파트 종이팩 분리배출 시범 확대, 내년 의무화 앞당겨 준비

    - 전국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약 14만4000동 대상…우유팩·두유팩 등 폐지와 별도 배출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우유팩과 두유팩 등 종이팩을 신문지나 상자와 따로 모아 배출하는 제도가 전국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내년 종이팩 분리배출 의무화를 앞두고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전용 수거체계를 미리 구축하기 위한 준비가 시작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10월부터 전국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약 14만4000동을 중심으로 종이팩 분리배출이 자율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시범 운영 과정에서 현장의 수거체계를 정비한 뒤 관련 지침을 개정해 2027년 1월 1일부터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이번 제도의 핵심은 그동안 일반 폐지와 함께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던 종이팩을 별도의 재활용 자원으로 분리하는 데 있다.종이팩은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종이와 비슷하지만 재활용 과정에는 차이가 있다. 우유나 주스 등에 주로 사용되는 일반팩은 품질이 좋은 천연펄프 섬유로 만들어져 제대로 회수하면 화장지와 종이타월 등 다양한 재생제품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다.두유나 일부 음료 등에 사용되는 멸균팩은 구조가 조금 더 복잡하다. 종이와 함께 플라스틱, 알루미늄층 등이 결합돼 있어 내용물을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재활용 과정에서는 이를 분리할 수 있는 별도의 공정과 설비가 필요하다.문제는 종이팩이 일반 폐지와 섞여 배출될 경우 재활용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선별 과정에서 종이팩을 따로 골라내기 어려운 데다 팩 안에 남아 있는 우유나 음료가 다른 폐지를 오염시켜 재활용 품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종이팩을 제대로 배출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내용물을 모두 비운 뒤 물로 가볍게 헹구고 펼쳐 충분히 말린 다음 공동주택에 설치된 종이팩 전용 수거함이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빨대나 비닐마개 등 다른 재질로 만들어진 부속품은 가능한 한 분리하는 것이 좋다.일반팩과 멸균팩을 각각 나눠 배출할지는 지역이나 공동주택의 수거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주민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지방자치단체가 안내하는 배출방법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전용 수거함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주민센터가 운영하는 종이팩 교환사업이나 지역 자원순환가게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역할도 중요해질 전망이다. 종이팩 전용 수거함의 설치 위치와 배출일, 수거업체의 운반방식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실제 재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주민들이 종이팩을 깨끗하게 분리해 배출하더라도 수거·운반 과정에서 다시 일반 폐지와 섞이면 별도 분리배출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초기 시행 과정에서 관리사무소와 수거업체 간 협조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종이팩 재활용 확대는 자원순환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종이팩에 사용되는 고품질 펄프를 버리지 않고 다시 회수하면 새로운 펄프 사용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수입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특히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여러 세대에서 나오는 종이팩을 한곳에 모아 일정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어 단독주택 지역보다 별도 수거체계를 구축하기 유리하다. 종이팩은 무게가 가볍고 부피가 커 개별적으로 수거하면 운송 효율이 떨어지지만 공동주택 단위로 모으면 수거와 재활용 과정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정부가 올해 10월부터 자율 시행 기간을 둔 것도 내년 의무화에 앞서 지역별 수거 여건과 공동주택 현장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주민들의 배출 방식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공동주택, 수거업체, 재활용업체까지 이어지는 수거망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제도 정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종이팩 분리배출은 거창한 실천에서 시작되는 일이 아니다. 오늘 마신 우유팩 하나를 씻어 말린 뒤 폐지가 아닌 전용 수거함에 넣는 작은 행동에서 출발한다.분리배출 제도가 늘어날수록 시민들에게 새로운 의무만 요구해서는 오래가기 어렵다. 우유팩 하나를 씻고 말리는 시민의 수고가 실제 재활용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아파트 수거함에서 시작된 종이팩이 다시 쓸 수 있는 자원으로 돌아오는 과정까지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연결될 때, 작은 생활습관도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것이다.
    2026-10-08 06:16:10 안영준
  • 캘리포니아, EV 충전 허가·검사 규제 완화 '216,445개 네트워크 확충'
    세계

    캘리포니아, EV 충전 허가·검사 규제 완화 '216,445개 네트워크 확충'

    공공충전기 검사·공동주택 허가 절차 손질한 6개 법안 서명 CEC 9520만달러 인프라 투자 별도 추진…2035 ZEV 규정은 법적 분쟁 지속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늦추는 검사와 허가 절차를 줄이는 법안을 한꺼번에 시행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20일 SB 969, SB 1283, AB 1820 등 6개 법안에 서명했다. 새 법들은 공공충전기 검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충전기 설치에 필요한 굴착·전기설비 보강·태양광 캐노피·배터리저장장치까지 신속 허가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파트와 복합주거시설의 충전기 설치 때 붙는 일부 허가 장벽과 비용도 줄인다.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충전기를 설치한 뒤 실제 운영에 들어가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데 있다. SB 969는 제조사가 시험한 충전기에 대해 기존 검사 절차를 현대화하고, SB 1283은 충전기 본체뿐 아니라 함께 필요한 부대공사에도 간소화된 허가절차가 적용되도록 범위를 분명히 했다. AB 1820은 단독주택처럼 개인 차고가 없는 세입자와 공동주택 거주자가 주거지에서 충전할 수 있도록 관련 허가비용과 절차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번 조치는 새로운 대규모 충전기 보조금 하나를 만든 것과는 다르다. 캘리포니아에너지위원회(CEC)는 이미 지난달 2026~2027 회계연도 청정교통프로그램 투자계획으로 9520만달러를 승인했다. 이 가운데 4800만달러는 승용 전기차 충전, 3020만달러는 중·대형 무공해차 인프라, 1500만달러는 수소충전, 200만달러는 관련 인력양성에 배정됐다. CEC는 2008년 이후 청정교통 인프라 관련 보조사업에 주 예산 등을 합쳐 27억달러 이상을 투입해 왔다고 밝혔다.현재 캘리포니아에는 공공 및 공동사용 전기차 충전포트가 21만6445개 설치돼 있으며, 이 가운데 급속충전기는 2만개를 넘어섰다. 별도로 가정에 설치된 충전기는 약 80만개로 추정된다. 2025년 9월 공공·공동사용 충전포트가 20만1180개였던 점을 고려하면 네트워크는 계속 늘고 있다. 다만 주정부가 이번 법안에서 ‘충전소를 2배로 늘리겠다’는 별도 목표를 제시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장기적으로 필요한 규모는 훨씬 크다. CEC의 충전인프라 평가에서는 2030년 승용 플러그인 전기차 710만대를 지원하려면 공공·공동사용 충전기 약 101만개가 필요하고, 2035년 1520만대를 위해서는 약 211만개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2035년 예상치에는 8만개가 넘는 급속충전기가 포함된다. 이 전망은 충전속도와 차량기술 발전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현재 설치량보다 장기적으로 훨씬 큰 규모의 전력망·충전설비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전기차 보급도 확대되고 있다. CEC에 따르면 2026년 2분기 캘리포니아의 신차 가운데 무공해차(ZEV)는 8만6857대로 19.1%를 차지했다. 누적 ZEV 판매는 270만대를 넘어섰다. 주정부는 충전 인프라와 함께 첫 ZEV 구매자에게 신차 최대 3500달러, 중고차 최대 1750달러를 즉시 할인하는 MyFirstEV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충전소 확대와 차량 구매지원이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다.다만 2035년 승용차 규정은 현재 법적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캘리포니아대기자원위원회(CARB)가 2022년 채택한 Advanced Clean Cars II는 2035년형 신차부터 플러그인하이브리드를 포함해 100%가 무공해차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관련 청정대기법 면제조치를 무효화하려는 조치를 취하면서 캘리포니아와 연방정부 사이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CARB는 올해 3월 이전 배출기준을 유지하는 긴급 규정을 영구 채택해 법원 판단까지 제도 공백을 막는 조치를 취했다.이번 6개 법안의 의미는 충전기 숫자를 단기간에 몇 배 늘리는 선언보다 ‘설치는 승인됐지만 검사와 허가 때문에 운영이 늦어지는 병목’을 줄이는 데 있다. 앞으로 실제 효과는 충전기 설치기간이 얼마나 단축되는지, 공동주택과 저소득 지역의 충전 접근성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전력망 보강이 충전 수요 증가를 따라갈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전환 속도는 차량 판매정책뿐 아니라 충전기 허가·신뢰성·전력망 투자가 함께 움직이는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2026-09-24 15:09:15 유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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