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금란 시의원, 북부법조단지 개발 변경 및 공무직 처우 문제 질타

이정윤 발행일 2026-11-19 21:49:49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오금란 시의원(사진)이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공릉동 옛 북부법조단지 공공개발의 방향성과 서울시 공무직 노동자의 인사·노무 관리 실태를 두고 서울시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2010년 서울북부지방법원·검찰청 이전 이후 16년간 침체를 겪어온 공릉동 일대 개발 사업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2023년부터 추진 중인 해당 부지 공공개발은 주민 중심의 지역 활성화에서 주택공급과 사업성 위주로 변경됐다.

신혼부부주택 ‘미리내집’ 공급 규모는 기존 384세대에서 604세대로 확대된 반면, 업무시설은 당초 계획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고 문화·복지시설은 축소되거나 제외됐다. 2023년 말 운영예산 전액 삭감으로 문을 닫은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이 3년 이상 유휴시설로 방치되면서 일대 공동화가 심화됐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자치구 재정 부담 전가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오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8월부터 노원구에 추가 사업비 분담을 요구한 경위를 추궁하며, 재정자립도가 14.1%로 서울시 자치구 중 최하위 수준이고 전체 예산의 67.9%를 복지 분야에 쓰는 노원구에 공공시설 건립비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주민 복지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종합사회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 등 필수 복지시설에 대한 시비 보조율 축소 방침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어 오 의원은 서울시 소속 공무직 노동자 2,049명의 인사·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서울시가 공인노무사 출신 임기제 공무원을 사용자 측 교섭위원으로 두고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단체협약과 지침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2018년 단체교섭에서 합의한 호봉 승급일 기준이 일선 사업소에 충분히 전파되지 않아 일부 노동자의 승급일이 지연 적용된 사례 ▲산업기능요원 복무경력의 호봉 인정 기준이 공무원과 공무직 간에 상이하게 적용되는 문제 등이 제기됐다.

오 의원은 “도로와 공원, 시설관리 등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공무직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과 필요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책임 행정을 거듭 강조했다.

 “노무사 두고도 단체협약 미이행”… 서울시 공무직 호봉·경력 차별 논란

서울시가 노동관계 전문인력인 공인노무사를 채용해 노무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정작 현장 공무직 노동자들은 단체교섭 합의사항 미이행과 불합리한 경력 산정 기준으로 인해 권익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공식 제기됐다.

18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제34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공무직 노동자 2,049명에 대한 인사·노무 관리의 구조적 허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현장 노동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처우 개선 요구와 맞물려, 서울시의 안일한 노무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오 의원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18년 단체교섭을 통해 호봉 승급일 기준에 합의했음에도 일선 사업소에 관련 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부 공무직 노동자들은 정당한 승급일보다 늦게 호봉이 적용되는 임금상 불이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사 간 공식 합의인 단체협약조차 행정 누락으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직군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산업기능요원 복무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일반 공무원과 공무직 노동자에게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동일한 국방의 의무 이행 경력임에도 고용 형태에 따라 경력 인정에 차등을 두는 것은 명백한 차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오 의원은 “서울시가 사용자 측 교섭위원으로 공인노무사 임기제 공무원까지 참여시키고 있지만, 그 전문성이 노동자의 정확한 임금 산정과 권익 보호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도로, 공원, 시설관리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현장을 지키는 필수 인력인 공무직에 대해 인사·관리 전반의 실태 점검과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해 누락된 권리를 되찾아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오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공릉동 옛 북부법조단지 공공개발의 문화·복지시설 축소 및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폐관 이후 3년 넘게 이어진 공간 방치 문제, 그리고 재정자립도 14.1%에 불과한 노원구에 공공시설 건립비와 복지관 운영비 부담을 전가하는 서울시의 행정 행태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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