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기준 10dB 넘게 초과한 수서하니움아파트 야간소음… 기준 탓하며 손 놓은 행정에 주민만 ‘이중고’‘

이정윤 발행일 2026-11-19 21:35:51
선(先)도로 후(後)주택’ vs ‘준공 당시 기준 충족’ 핑퐁 게임 속 사각지대 방치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 강남구 수서하니움아파트 입주민들이 동부간선도로에서 뿜어져 나오는 극심한 도로교통소음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지만, 관리 주체인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
사)는 수년째 ‘책임 공방’만 벌이며 늑장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법적·행정적 기준 충족 여부만을 따지는 기관 간 ‘핑퐁 게임’ 속에, 정작 법적 기준치를 10dB 이상 초과하는 소음 환경에 내몰린 입주민들의 주거권은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는 비판이다.

지난 1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는 이러한 행정 사각지대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날 질의에 나선 유만희 서울시의원(사진)은 2015년 SH공사가 공급한 73세대 규모 임대주택인 수서하니움아파트의 심각한 소음 실태를 조목조목 짚어냈다.


실제 2025년 9월과 202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도로교통소음 측정 결과는 충격적이다. 수서하니움아파트의 야간 소음도는 각각 67.5~68.4dB, 66.9dB로 기록됐다.

이는 현행 야간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인 58dB을 최대 10.4dB이나 웃도는 수치다. 소음환경 분야에서는 통상 소음이 10dB 증가할 때마다 사람이 체감하는 소리의 크기가 2배 이상 커지는 것으로 본다. 사실상 입주민들은 매일 밤 기준치의 두 배가 넘는 소음 공해 속에서 수면권과 건강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명백한 피해 수치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들이 책임을 떠넘기며 실질적인 저감 대책을 차일피일 미뤄왔다는 점이다. 서울시 도로시설과는 도로 개설 이후 아파트가 들어선 ‘선(先)도로 후(後)주택’ 사례라는 점을 들어 주택건설사업자인 SH공사가 방음 대책을 전담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반면 SH공사는 아파트 준공 및 사용승인 당시 적용되던 소음 기준을 적법하게 충족했다는 이유로 추가 방음벽 설치 의무를 부인해 왔다.

이를 두고 소음환경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제도적 맹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환경소음 컨설팅 전문가는 “준공 당시에는 교통량이 적거나 저층부 위주로 기준을 통과했더라도, 시간이 지나 도로 교통량이 급증하고 차량 주행 속도가 높아지면 소음 환경은 완전히 달라진다”며 “과거의 행정 승인 잣대만 들이대며 현재 기준치를 10dB 가까이 초과한 주민 피해를 외면하는 것은 환경권 보호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소음진동 기술사 역시 “야간 68dB 수준의 도로 소음은 장기간 노출 시 심혈관 질환이나 만성 수면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수위”라며 “기존 방음벽의 높이를 상향하고 흡음형 자재로 교체하는 한편, 도로 노면의 저소음 포장 공법을 병행하는 등 입체적인 저감 대책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시정질문 과정에서 유 의원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어느 기관의 책임인지에 대한 해명이 아니라 실제로 소음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강하게 압박하자,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한발 물러서며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오 시장은 “사용승인 당시 기준은 충족했으나 입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와 SH공사가 방음벽 설치 비용 분담과 높이 상향 등에 있어 적극 협력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비록 서울시가 기관 간 공동 협력이라는 원칙적인 방향을 제시했지만, 실제 현장에 방음벽이 세워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예산 분담 비율 산정부터 방음벽 증축에 따른 구조 안전성 검토, 인근 주민 조망권 및 일조권 조율 등 풀어야 할 실무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기준 충족’이라는 서류상의 논리 뒤에 숨어 골든타임을 허비해 온 서울시와 SH공사가 이번만큼은 실질적인 예산 투입과 신속한 행정 절차로 주민들의 잃어버린 밤을 되찾아줄 수 있을지 지역 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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