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15일 한국수자원공사 등 환경분야 소관·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대구 식수원인 운문댐이 6년 연속 가뭄 관리단계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을)은 이날 운문댐의 반복적인 가뭄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2012년 이후 낮아진 홍수기 운영수위를 지목하며 수위 복원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10.15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운문댐은 2018년 가뭄 관리기준이 도입된 이후 9년 가운데 8년을 가뭄 관리단계로 보냈으며, 2021년부터는 6년 연속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올해도 2월 가뭄 관리단계에 진입한 뒤 7월에는 가장 심각한 '심각' 단계까지 악화됐다. 최근 집계된 저수율은 21.7%로, 지난해 같은 시기의 56.9%보다 35.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윤 의원은 이 같은 반복적 가뭄의 원인으로 2012년 태풍 산바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약111ha) 이후 수자원공사가 홍수기 운영수위를 종전 150m에서 145m로 5m 낮춘 조치를 지목했다. 대구시 분석에 따르면 이 조치로 약 3500만t의 저수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게 됐으며, 이는대구시 하루 물 배분량 기준으로 약 117일치 사용량에 해당한다.운영수위를 원상 복원하려면 하류 동창천 약 20km 구간의 하천정비가 선행돼야 하는데, 이 사업은 2019년 한 차례 추진됐다가 청도군의 반대로 보류된 바 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하천정비 완료 시점은 2030년 이후로 예상돼, 대구시는 정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홍수 안전성을 별도로 검토해 운영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달 3일 수자원공사에 이 같은 내용을 공식 건의했고, 9월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도 관련 공문을 보냈다. 이후실무 협의가 진행됐으며, 대구시는 보다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공식 공문을 재차 발송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운문댐의 가뭄이 심화할 경우 대구시는 매곡·문산정수장의 취수원을 낙동강 수돗물로 전환하고,상황이 더 악화되면 금호강 비상공급시설을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다만 대구시는 두 정수장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한 상태다. 윤 의원은 "운문댐은 일시적인 가뭄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6년 연속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현재 운영방식이 안정적인 용수공급이라는 댐의 기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수위복원을 위한 하천정비가 끝날 때까지 앞으로도 5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국정감사에서 운영수위 상향에 따른 홍수 안전성 검토를 추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하류 지역의 침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위를 올리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함께 제기됐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종합감사에서 운영수위 조정 검토 결과와 동창천 하천정비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다시 보고받기로 했다.이번 지적은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 패턴 변화가 특정 지역의 구조적인 물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대구·경북 지역 가뭄은 올해 들어 밀양댐과 섬진강댐 등 인근댐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난 바 있어, 국회 차원에서도 광역 단위 물관리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연내 전국 다목적댐의 운영수위 기준에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운문댐의 홍수기 운영수위 하향 조치는 2012년 태풍 피해 이후 안전을 우선한 결정이었지만, 이후 10여 년간 강수량 자체가 줄어드는 기간이 늘면서 결과적으로 가뭄 대응 여력을 함께 낮추는효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자원공사 내부적으로도 운영수위를 일률적으로 묶어두기보다 강수 전망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운영수위를 높이면 집중호우 시 하류 방류량이 늘어날 수 있어, 동창천 주변 주민과 청도군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을 토대로, 수자원공사에 운영수위 조정 검토에 필요한 홍수 안전성 평가 용역의 구체적인 착수 시점과 소요 기간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했다.대구시 역시 동창천 하천정비 사업과는 별도로 단기적인 운영수위 상향 가능성을 계속 수자원공사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종합감사에서는 이 같은 협의 결과와 함께, 유사한 가뭄 반복 양상을 보이는 다른 지역 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도 함께 다뤄질것으로 예상된다.

주점서 ‘감사 협의’ 법카 긁고, 사장 결재 전 전세기 결제…광해광업공단 ‘도덕적 해이’ 도마 위[데일리환경=이정윤.안상석 기자]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광해공)이 최근 5년간 심야 시간대 주점에서 법인카드로 수천만 원을 집행하고, 상급자 결재도 나기 전에 거액의 항공권을 선결제하는 등 예산 집행과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사진)이 광해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밤 10시 이후 집행된 업무추진비는 총 518건, 5,085만 원에 달했다.사용처에는 ‘취중천국’, ‘너구리포차’, ‘틈새포차’ 등 명백한 유흥·주점성 업소들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내부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감사 관련 업무협의’나 ‘감사 활동 협의’ 명목으로 심야 술자리가 처리된 정황까지 확인됐다.해외출장 경비 집행에서도 원칙을 무시한 ‘선결제·후승인’ 관행이 만연했다. 전체 해외출장 513건 중 22.6%에 달하는 116건이 상급자의 공식 전자결재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항공권 결제부터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사장의 정식 출장계획 승인 전에 결제된 상용항공권은 1,637만 원, 전세기 운임은 4,912만 원에 달했다.결재 권한 규정을 무력화한 편법 집행도 잇따랐다. 고위직의 출장경비 지급 요청을 하급자가 전결 처리하는가 하면, 인도네시아 출장에서는 출장자 본인의 일식비 지급 건을 본인이 팀장을 대신해 ‘셀프 대결’한 사례까지 드러났다.이에 대해 광해공 내부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심야 업무추진비는 야간 현장 대응이나 긴급 현안 회의 등 업무 연관성이 있는 일정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결제 건에 대해서는 당시 사용 목적과 지출 경위를 재확인하고 있다”고 해명했다.항공권 선결제 및 결재 절차 위반 논란과 관련해서는 “해외 자원 개발 현장 특성상 급작스러운 출장 일정 변경이나 항공권 가격 급등, 좌석 매진 등을 막기 위해 부서장 구두 승인을 먼저 얻고 결제를 진행하는 관행이 일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고의적인 규정 위반이라기보다는 실무 집행 과정의 미비점이었으나, 전결·대결을 포함한 행정 절차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며 즉각 관련 시스템과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와 기강 해이가 임계점을 넘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오세희 의원은 “심야 업무추진비 집행부터 출장 승인 전 사전 결제, 셀프 대결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내부통제 부실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업무추진비와 국외출장, 해외법인 경비 집행 실태를 전수점검해 사적 유용이나 허위청구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국회에 조속히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OK금융그룹의 거침없는 행보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국내 주요 3대 지방금융지주(iM·JB·BNK)의 핵심 주주로 올라선 뒤, ‘단순투자’라는 공 시 뒤편에서 사외이사를 꽂아 넣고 계열사를 통해 저리 자금을 조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지역 자본과 서민 경제의 버팀목이어야 할 지방은행들이 특정 금융그룹의 ‘사금고’나 지배력 확대의 교두보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은석 의원(사진)에 따르면, OK금융은 iM금융(9.99%), JB금융(9.02%), BNK금융(6.48%) 등 지방금융 3사의 지분을 일제히 확보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위 승인 없이 비금융주력자가 보유할 수 있는 한도(10%) 바로 턱밑까지 지분을 채워 넣은 ‘자본 규제 회피형 줄타기’라는 지적이 나온다.이사회 진입에 저리 대출까지… "명백한 경영 개입"‘경영권 참여 목적이 없다’던 OK금융의 공시는 실상과 거리가 멀었다. OK금융은 2024년 JB금융에 이명상 변호사를, 2026년 BNK금융에는 강승수 DS투자파트너스 대표를 사외이사로 추천해 진입시켰다. 이사회 추천권 행사는 통상 단순투자의 범주를 넘어선 대표적인 경영 개입 신호로 통한다.더 심각한 대목은 자금 거래의 불투명성이다. OK금융 계열사인 아프로에프앤아이대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이들 금융지주 계열사로부터 총 1,145억 원을 차입했다. 타 제2금융권 대비 1%포인트 이상 낮은 특혜성 금리로 조달된 이 자금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휘청이던 OK캐피탈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이를 두고 금융투자업계와 당국 안팎에서는 예견된 잡음이었다는 반응과 함께 당국의 뒤늦은 대처를 꼬집는 목소리가 팽배하다.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는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쪼개 규제 승인 요건을 교묘히 피하면서 계열사 간 자금 차입과 사외이사 진입까지 이뤄졌다면, 이는 실질적 지배력 행사 및 이해상충 방지 의무 위반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볼 사안”이라며 “특혜성 여신 심사 과정에 추천 사외이사나 주요주주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검증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 역시 “지역 기반 은행들이 대주주급 주주의 입김에 휘둘려 부실 우려가 있는 타 금융사 계열사에 저리 자금을 밀어준 꼴”이라며 “사외이사가 대주주의 전위대로 기능하고, 은행 심사역들이 주주의 눈치를 보느라 독립적 여신 심사를 포기했다면 이는 내부통제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라고 꼬집었다.OK금융 "적법한 포트폴리오 투자… 특혜는 억측"논란의 중심에 선 OK금융 내부에서는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지분 매입과 대출 모두 통상적인 비즈니스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주장이다.OK금융그룹 한 내부 관계자는 “지방금융지주 지분 취득은 고배당과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른 안정적 수익 창출을 노린 순수 재무적 투자(FI)일 뿐, 경영권 장악이나 사금고화 의도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사외이사 추천 또한 건전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였으며, 계열사 차입금 역시 담보력과 당시 신용도에 근거해 정상적인 금융사 간 거래 절차를 거친 것으로 특혜 금리라는 주장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해명했다.차입을 집행한 한 지방은행 여신 담당자 역시 “여신 취급 당시 정해진 내규와 담보 평가, 리스크 심사를 거쳤으며 주주의 외압에 의해 금리를 깎아주거나 심사를 졸속으로 진행한 사실은 없다”며 일방적인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외국계 우회 지배 의혹까지… ‘몸통’ 밝혀야하지만 OK금융의 이 같은 해명에도 시장의 의구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윤 회장의 OK홀딩스대부 지분(58.21%) 외에도 일본 소재 법인(J&K캐피탈)이 지배하는 ‘OK넥스트’가 보통주 40.26%와 함께 막대한 우선주(전환 시 보통주 약 2,378만 주)를 쥐고 있어, 사실상 일본계 자본의 우회 지배 구조라는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지방은행은 태생적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혈맥 역할을 해야 하는 공공적 성격을 띤다. OK금융이 규제의 경계선 위에서 ‘단순투자’라는 탈을 쓰고 지방금융을 자금 조달 창구로 활용했다는 의혹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금감원은 개별 금융사의 대출 건이나 단순 지분율 통계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지분 매입-이사회 장악-저리 자금 공급-해외 지배구조’로 이어지는 일련의 연결고리를 정밀 타격해야 한다. 의혹이 사실로 굳어질 경우, 금융당국 역시 늑장 대응이라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상혁 행장 “고객 과실 상관없이 2만 5천 명 전액 보상 검토”… 금융권 전반 파장 예고[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고객 2만 5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은 신한은행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고 기존 보상 방침을 전면 수정했다. 당초 ‘2차 피해가 명확히 입증될 경우’에만 보상하겠다며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던 입장에서 물러나, 유출 피해 고객 전원에 대한 ‘조건 없는 전액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1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정상혁 신한은행장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은행 측의 무책임한 사후 대응과 부실했던 내부 통제 시스템을 집중 추궁했다.“내가 유출 피해자인 걸 내가 증명?”… 소비자 공분에 은행장 결국 ‘백기’신한은행은 최근 무작위 대입(크리덴셜 스터핑 등) 방식의 외부 공격으로 고객 2만 5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털리는 사고를 겪었다. 그러나 사태 직후 은행 측이 내놓은 대책은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입증할 경우 전액 보상하겠다”는 조건부 방침이었다.이에 대해 한창민 의원(사진)은 “수많은 경로로 정보가 유출되는 디지털 환경에서, 일반 소비자가 신한은행의 유출 건과 본인의 금전적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고객 정보를 지키지 못한 금융사가 입증 책임과 소송 부담까지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전형적인 ‘면피용 보상안’”이라고 날을 세웠다.소비자들의 반응 역시 싸늘했다. 실제로 피해 통보를 받은 한 고객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스팸 문자가 쏟아져도 이것이 신한은행 유출 때문인지 피해자가 어떻게 입증하느냐”며 “대기업들이 유출 사고 때마다 써먹는 ‘입증해 오면 주겠다’는 식의 기만적인 행태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한 의원의 “은행에서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에게 무조건 보상할 것이냐”는 집요한 추궁이 이어지자, 정상혁 은행장은 결국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피해를 입은 2만 5천 명에 대해서는 일단 전액 보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셀프 평가’는 만점, 현실은 ‘비정상 트래픽’조차 감지 못한 내부 관리 부실국감장에서는 신한은행의 안이했던 시스템 관리와 내부 보안 제품·체계의 허점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한 의원이 확보한 금융위원회 ‘정보보호 상시평가’ 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사고 전 자체 평가에서 이상행위 점검 및 신용정보관리인 보고 항목(60점 만점), 이상행위 판단 내부기준 마련 항목(40점 만점) 등 핵심 점검 항목에 스스로 ‘만점’을 부여했다.그러나 실제 사고는 고객번호 등을 무작위로 반복 대입해 개인정보를 빼가는 전형적이고 기초적인 공격 패턴에 속수무책으로 뚫렸다.신한은행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IT 보안 관계자는 “이상 징후를 탐지하는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및 웹 방화벽 솔루션이 도입돼 있었음에도, 단시간에 대량 발생하는 비정상 조회 쿼리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룰셋(Rule-set) 설정과 임계치 관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업데이트되지 않은 채 방치됐다”며 “보안 솔루션만 도입해 두고 실제 모니터링과 운영 관리를 소홀히 한 명백한 ‘관리 미흡’이자 시스템 방조”라고 꼬집었다.보안 점검 항목에 스스로 만점을 매겨 당국 보고를 마쳤지만, 정작 실무 현장의 방어선은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입증책임 전환’ 신호탄 되나… 금융권 촉각금융권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금융권 전반의 개인정보 유출 보상 관행을 뿌리부터 뒤흔들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까지 금융권은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2차 피해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게 미루며 실질적 배상을 피해온 것이 관행이었다”면서 “신한은행장이 국감장에서 고객 과실 여부나 엄격한 인과관계 입증 없이 2만 5천 명 전액 보상을 공언한 만큼, 향후 타 금융사들도 유사 사고 발생 시 ‘입증책임’을 은행이 지거나 선제적 배상을 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선례가 남았다”고 평가했다.한창민 의원은 “과거 쿠팡이나 티빙 사례처럼 면피성 사과와 허울뿐인 보상안으로 소비자 신뢰를 갉아먹는 일이 금융권에서 되풀이돼선 안 된다”며 “신한은행은 말뿐인 약속에 그치지 말고, 유출 자체에 대한 보상부터 실질적인 2차 피해 구제안을 조속히 확정해 책임경영의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국감서 시흥 버스 도비 분담률 40~50% 상향 요구“신안산선 지연에 발 묶인 시흥”… 버스 도비 지원 확대·과천 경마장 이전 ‘현실적 해법’ 촉구신안산선 개통 지연 여파로 수도권 서남부의 교통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시흥시 대중교통 인프라에 대한 경기도의 재정 지원 확대와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 서울) 대체입지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19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사진)은 시흥의 열악한 교통 인프라를 보완하기 위한 도비 차등지원과 과천 경마장 이전 논의에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문 의원은 “시흥은 급증하는 광역 교통 수요 속에서 신안산선 완공마저 늦어져 기존 버스 노선에 가해지는 과부하가 임계점에 달했다”며 “긴 배차간격과 노선 부족으로 서울 및 인근 지역 출퇴근 시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철도 접근성과 시·군의 실질적인 재정 여력을 고려한 ‘도비 차등지원’을 제안하며, 현재 운영 중인 시흥 버스 공공관리제의 도비 부담률을 현행보다 높은 40~5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올해 말 종료를 앞둔 ‘맞춤형 버스’ 사업에 대해서도 기한 연장 및 대체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과천 경마장 대체입지 논의 촉구… 종사자 “생계 대책 필수” vs 소비자 “접근성 후퇴 우려”문 의원은 과천 경마장 이전과 관련해서도 경기도의 책임 있는 행정을 주문했다.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반시설 비용과 레저세 등 지방세수 변동 문제는 중앙정부와 조율하되, 경기도 역시 실현 가능한 대체부지 발굴과 지원책 마련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문 의원은 대체입지 선정의 핵심 기준으로 ▲기존 종사자의 생활권 및 고용 안정 ▲사업 착수 가능한 부지 조기 확보 ▲기존 교통망 및 인프라 연계성 ▲유치 지자체의 행정 지원과 주민 수용성을 꼽았다.하지만 과천 경마장 이전 논의가 구체화될 조짐을 보이자, 현장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마필관리사, 조교사, 기수 등 경마 현장 실무를 지탱하는 마사회 및 유관 단체 종사자들은 단순 부지 이전이 아닌 ‘생계권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경마장 관리 관계자는 “경마 산업은 새벽 조교와 마필 24시간 관리 등 특수 근무 환경이 수반되는데, 수도권 외곽이나 인프라가 없는 외진 곳으로 갑작스럽게 이전할 경우 종사자와 가족들의 주거권과 자녀 교육 환경이 송두리째 흔들린다”며 “대체부지 논의 단계부터 실질적인 주거 지원과 고용 승계에 대한 구체적 안전망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경마를 레저·스포츠로 즐기는 일반 소비자와 경마 팬들의 시선 역시 복잡하다. 주말 여가 공간이나 관람 목적으로 경마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은 ‘접근성 후퇴’를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 과천 렛츠런파크를 주기적으로 찾는 한 시민은 “지하철 4호선 경마공원역과 직결되는 탁월한 대중교통 접근성이 과천의 최대 장점”이라며 “대체부지가 철도망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정해진다면 경기 관람이나 주말 나들이 자체가 어려워져 관람객 이탈과 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수도권 서남부 교통 복지 확충과 과천 경마장 부지 활용이라는 당면 과제 앞에서 경기도가 세수 보전, 종사자 생존권, 레저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이라는 다층적인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 서초구의회(의장 유지웅)가 1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 이어진 제35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구의회는 올 연말 예정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 구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안과 2027년도 재단 출연·스타트업 펀드 출자 동의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앞서 13일 개회된 제1차 본회의에서 유지웅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다가올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환기한 바 있다. 유 의장은 "내실 있는 정책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상임위 단계부터 감사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달라"고 주문하며, 상정 안건에 대해서도 도입 취지와 실효성을 면밀히 따져 구민의 뜻을 충실히 담아낼 것을 당부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내 첨단 산업 전략부터 생활 안전, 노인 복지, 재정 건전성까지 구정 전반에 걸친 날카로운 지적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먼저 정지광 구의원은 서초구 내 인공지능(AI) 및 소프트웨어 사업체와 종사자 수가 최근 3년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인 점을 짚으며 구의 미래 산업 위기를 경고했다. 정 의원은 단순 행사성 지원을 탈피해 예술의전당 등 풍부한 문화 인프라와 기술을 접목한 '글로벌 AI·문화예술 중심도시' 구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세부 방안으로는 민관 협력 컨트롤타워인 '서리풀 AI기획조정위원회' 신설, 기업 생존율 기반의 성과지표 개편, 'AI·문화예술 융합 펀드' 조성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했다.이어 하서영 구의원은 AI 기술 확산에 따른 전력난에 대비해 공공시설 내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촉구했다. 하 구의원은 발전 효율과 도시 미관을 동시에 충족하는 대안으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과 '공영주차장 태양광 차양막(솔라 카포트)'을 지목하며, 구청 별관이나 공영주차장 등에 시범사업(Pilot Project)을 우선 추진해 단계적 검증을 거칠 것을 제안했다.생활 밀착형 안전과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오지환 의원은 브레이크 없는 청소년 '픽시(Fixie) 자전거'의 위험 주행 실태를 고발했다.오 의원은 반포종합운동장 등 주요 이용 공간에서 제동장치 없이 이뤄지는 불법 묘기 주행이 심각한 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정 법률에 발맞춘 학교·경찰 연계 안전교육 확대와 다발 지역 중심의 실질적 현장 계도책 마련을 촉구했다.박은경 구의원은 조례상 규정된 '65세 이상 어르신 자치회관 수강료 50% 감면' 조항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실태를 꼬집었다. 박 의원은 수강 횟수 제한이나 단계적 적용 등 현실적인 운영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정밀 재원 대책을 병행해 어르신들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슬기 구의원은 서초구 성인지 예산 제도가 단순한 구색 맞추기식 편성에 그치고 있는 한계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업별 성평등 기여도에 대한 정밀 분석과 환류 체계가 부실하다고 비판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해 성인지 예산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