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부당대출과 내부통제 부실로 제재를 받은 이사장이 최근 4년여간 90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30%가 넘는 28명은 '해임'이라는 최고 수위 징계를 받았다.지역 이사장의 전횡과 이를 감시해야 할 정부의 인력 부족이 맞물리며 상호금융권 전반의 신뢰를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역 새마을금고의 부당대출 및 내부통제 관련 검사는 총 3,111건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비위 행위가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은 이사장은 총 92명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는 금융기관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 비위가 주를 이뤘다. 특정 차주에게 한도를 초과해 자금을 몰아주는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회피', 담보 가치를 부풀린 '담보가액 초과 대출', 심지어 담보 없이 돈을 내어준 '무담보 대출'까지 서슴지 않았다. 같은 기간 이사장을 둘러싼 민원·신고 역시 98건에 달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 인사, 퇴사 종용 등 사유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문제는 이 같은 부실을 걸러낼 감독망이 턱없이 헐겁다는 점이다. 현재 전국 1,200여 개 지역 새마을금고를 감독하는 행정안전부 인력은 부서장을 포함해 단 15명에 불과하다. 이 중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와 함께 현장 합동검사를 뛰는 실질 전담 인력은 6명(행안부 4명, 예보 1명, 금감원 1명)에 그친다. 정부합동검사 대상이 연간 수십 곳에 머무는 사이, 나머지 대다수 검사는 중앙회 차원의 '자체검사(2,959건)'로 채워져 구조적인 제 식구 감싸기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금융권과 시장 관계자들은 '감독 체계의 근본적 개편'을 촉구하고 있다.한 시중은행 리스크관리 관계자는 "신협·농협·수협은 신용사업 부문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촘촘한 건전성 잣대를 적용받는 반면, 새마을금고만 여전히 비전문 부처인 행안부 관할에 머물러 있다"며 "부당대출과 한도 초과 등 금융사고 리스크가 시스템 전체로 전이되는 것을 막으려면 감독권을 금융당국으로 조속히 일원화하거나 강제성 있는 직접 검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지역민과 금융소비자들의 불안도 극에 달하고 있다. 지역 새마을금고에 정기예금을 둔 한 이용자는 "동네 금고를 믿고 노후 자금을 맡겼는데, 이사장이 마음대로 부당대출을 해주고 잘려 나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면 이자를 덜 주더라도 시중은행으로 돈을 옮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이상식 의원은 "이사장의 인사·경영 권한이 막강한 지역금고 특성상 내부 견제장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행안부와 금융당국의 공조가 단순 정보 공유에 머물지 않고 사후 제재까지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 = 안상석 기자]최근 5년여간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64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건설현장 사망자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도 추락사고가 반복된 데다 사고 이후 실시된 점검에서는 작업통로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 미흡 사례까지 확인돼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총 1,22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추락사고 사망자는 642명으로 전체의 52.6%를 차지했다. 건설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 두 명 가운데 한 명 이상이 추락사고로 숨진 셈이다.연간 건설현장 사망자는 2021년 272명에서 2025년 199명으로 감소했지만 추락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절반 안팎에서 좀처럼 줄지 않았다. 2026년 상반기에도 사망자 58명 가운데 29명(50.0%)이 추락으로 숨졌다.대형 건설사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국토부가 제출한 상위 10대 건설사 사고목록을 집계한 결과, 같은 기간 해당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20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추락사망자는 36명으로 30.0%를 차지했다.건설사별 추락사망자는 현대건설과 롯데건설이 각각 6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엔지니어링과 포스코이앤씨가 각각 5명으로 뒤를 이었다.특히 같은 공사에서 추락사망 사고가 다시 발생한 사례도 확인됐다.현대건설의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공사 제14공구에서는 2022년 2월 추락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진 데 이어 2023년 9월에도 또다시 추락사고로 1명이 사망했다.현대엔지니어링 현장에서는 2023년 4월 6일 가산 지식산업센터에서 추락사망자가 발생한 데 이어 불과 닷새 뒤인 같은 달 11일 구리갈매 지식산업센터에서도 추락사망 사고가 발생했다.사고 원인 분류에서는 작업자와 관련된 사망이 539명으로 전체의 44.2%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작업자 부주의’가 3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85명, 작업순서 미준수 52명, 안전보호구 착용 불량 47명, 미착용 45명 등의 순이었다.그러나 건설안전관리 현장에서는 사고 원인을 ‘작업자 부주의’ 중심으로 분류하는 방식만으로는 반복되는 추락사고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건설안전관리 관계자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노동자가 실수하더라도 사망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이동통로, 개구부 덮개, 추락방호망 등 물리적인 안전시설을 먼저 갖추는 것이 기본”이라며 “사고 원인을 작업자의 부주의나 보호구 미착용으로만 접근하면 발주자와 시공사의 위험요인 제거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같은 현장이나 동일한 유형의 작업에서 추락사고가 반복된다면 개인의 실수 문제를 넘어 위험성 평가와 작업계획, 현장 통제, 관리·감독이 실제 작업 과정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사고 발생 이후 점검과 처벌보다 작업 시작 전 추락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실제 추락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기본적인 현장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신안산선 철근 낙하사고 이후 8개 공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에서는 수직구 추락사고 현장에 층간 이동을 위한 별도 작업통로가 없어 작업자가 케이블용 개구부를 이동통로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황희 의원은 “건설현장 사망자 절반이 추락으로 숨지는데도 현장에서는 난간과 작업통로 같은 기본 안전시설 미흡이 반복되고 있다”며 “작업자에게 주의를 요구하기에 앞서 안전하게 이동하고 작업할 수 있는 시설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고 통계에서 ‘작업자 부주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추락사고의 책임을 노동자 개인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높은 곳에서 작업해야 하는 건설현장의 특성을 고려하면 실수 가능성까지 전제로 한 안전시설과 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현장 안전관리의 핵심이기 때문이다.특히 전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수년째 같은 유형의 추락사고로 숨지고 있다는 사실은 현행 추락사고 예방대책이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 되짚어볼 필요성을 보여준다.대형 건설사 현장에서조차 추락사망이 이어지고 같은 공사에서 사고가 재발했다면 사고 직후 실시되는 일회성 특별점검만으로는 부족하다. 사고 현장의 위험요인이 실제로 개선됐는지 확인하는 후속점검과 함께 반복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본사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결국 건설현장의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조심해야 한다’는 수준을 넘어 사고가 발생하기 어려운 작업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안전난간과 작업통로 같은 기본시설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자 개인에게 안전수칙 준수만 요구한다면 642명의 추락사망이 보여준 반복되는 사고 구조를 끊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韓, 中 전기차 점유율 34% 육박… 관세 장벽 세운 美·EU와 대조업계 "국산 생산 세액공제 절실" vs 소비자 "가성비 대안 막지 말아야" 정부의 '전기차 주류화' 드라이브가 거센 역풍을 맞았다. 안방 시장을 빠르게 잠식 중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방어책은 부재한 반면, 무리한 보급 목표만 앞세워 사실상 '중국 전기차 밀어주기'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6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기후부 장관께서는 중국산 전기차를 파는 세일즈맨이냐"며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정책을 정조준했다.나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내 시장의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33.9%에 달했다. 미국(0.2%), EU(20.4%), 일본(22.9%) 등 주요국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치로, 올해는 4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미국과 유럽연합(EU)이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고율 관세 등 강력한 무역 장벽을 세우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무방비 상태로 문을 열어두고 있다는 지적이다.나 의원은 "중국 내 재고 급증으로 인한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되고 있고, 이들은 이미 자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고 있다"며 "대책 없이 '전기차 주류화'만 외칠 것이 아니라 국산 전기차 생산 세액공제(한국형 IRA) 등 실효성 있는 방어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車업계 "기울어진 운동장" vs 소비자 "가성비 선택권 침해 안 돼"국내 자동차 업계는 나 의원의 지적에 깊이 공감하며 정부의 조속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완성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 업체들은 저렴한 배터리와 정부 보조금을 무기로 파격적인 가격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정작 국내 기업들은 세제 혜택 논의에서조차 소외돼 역차별을 겪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을 지키기 위한 세액공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반면 소비자들의 시각은 사뭇 다르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국산 전기차 가격이 5000만~6000만 원대를 훌쩍 넘어서며 진입 장벽이 높아진 상황에서, 중국산 저가 전기차가 합리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전기차 구매를 고려 중인 한 소비자는 "국산차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충전 인프라 부족과 화재 불안 등 리스크는 소비자가 떠안아야 하는 구조"라며 "보조금 차별이나 규제로 가성비 높은 선택지를 제한하기보다는, 국산차 제조사들이 가격 거품을 빼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보급 확대라는 환경적 목표와 자국 산업 보호라는 산업 정책적 목표 사이에서 정부의 정교한 완급 조절이 요구되는 대목이다."호남 메가 송전망, 9년 걸릴 일을 18개월 만에?… 기업 못 믿어"이날 국감에서는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호남 메가 프로젝트'의 비현실적인 전력 인프라 구축 계획도 도마 위에 올랐다.정부는 호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지역별 요금제를 도입해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나 의원은 지역별 요금제로 인해 한국전력의 손실이 2조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재원 대책 없이 지역 민간 발전사에 부담(LMP 제도)을 떠넘기려 한다고 질타했다.특히 송전망 건설 일정의 현실성을 두고 날 선 공방이 오갔다. 통상 345㎸ 송전선로 구축에는 평균 9년(108개월)이 소요되지만, 정부는 이를 18개월 만에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나 의원은 "의원실에서 직접 49번 국도를 따라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송전선로가 자연부락, 황룡강, 주거지역 등을 통과해야 해 주민 협의조차 불투명하다"며 "기존 변전소 공사도 수년씩 지연되는 판에 9년 걸릴 공사를 18개월에 끝내겠다는 건 상식 밖의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송전망이 깔리지 않아 공장을 돌리지 못할 위험이 있는데 어느 기업이 믿고 투자하겠느냐"고 쏘아붙였다."보호막 없는 친환경 드라이브로 무너지는 국내 완성차 생태계, 그리고 상식을 벗어난 '18개월 송전망' 공언까지. 만약 2년 뒤 도로가 중국산 전기차로 뒤덮이고, 송전망이 뚫리지 않아 호남 산단의 공장이 멈춰 선다면 기후부 장관은 그 천문학적 국가 손실을 과연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가.“"장밋빛 정책 목표를 던지기는 쉽지만, 정책 실패의 대가는 고스란히 기업과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 '우려 없도록 하겠다'는 원론적 답변 뒤로 숨기엔 마주한 현실이 너무나 엄중하다. "국산차 역차별 방치와 허황된 18개월 송전망 졸속 추진, 기후부 장관은 실패 시 직을 걸고 책임져야한다.“기후부 장관은 지금 내놓은 말 한마디, 비현실적인 일정 하나하나에 정말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이에 대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통상 7~9년의 공기가 걸린다는 점을 시인하면서도 "변전소 위치 등 일부 조율 과제가 남아있으나 조만간 입지 선정을 확정 짓고, 우려가 없도록 철저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폐쇄병동 80%인데 입원 평가는 ‘제외’… 법망 비웃는 ‘깜깜이’ 정신병원[데일리환경= 안상상 기자] 올해 상반기에만 입원환자 4명이 잇따라 숨진 인천 미추홀구 원병원의 비극은 예견된 인재(人災)였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전문의와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법적 필수 인력 기준을 반복해 위반했음에도 관할 보건소의 처분은 '시정명령'에 그쳤다. 야간 의료진 부재, 무면허 격리·강박, 평가 체계의 사각지대까지 맞물리며 정신병원 관리·감독 시스템 전반의 총체적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반복된 위반에도 '시정명령'뿐…무력화된 행정 제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사진)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추홀구보건소는 2024년부터 올해까지 원병원에 총 4건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모두 시정명령에 불과했다. 이 중 2건은 정신건강복지법상 필수 종사자 수 미충족(전문의·정신건강전문요원 미달)이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 환자 3명이 잇달아 사망한 직후 이뤄진 점검에서도 보건소는 실질적인 업무정지 대신 시정명령만 반복했다. 그사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매일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의사나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와 보호사 주도로 불법 격리·강박이 자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만성적 저수가와 구인난의 덫" vs "최소 기준조차 뭉갠 방치“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의료계 내부의 시각은 복합적이다. 인력 기준 위반 자체는 명백한 과실이지만, 그 배경에 깔린 구조적 한계를 짚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신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방 및 중소 정신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인력 구인난은 임계점을 넘은 지 오래"라며 "정신과 입원 환자에 묶여 있는 기형적인 정액수가제 체계에서는 충분한 당직 의료진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현행 수가 체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중소 병원의 인력 이탈과 관리 부실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그러나 의료윤리와 환자 안전을 최우선에 두어야 할 의료계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또 다른 신경정신과 전문의는 "구인난이나 경영난이 야간 무의탁 상태에서의 무면허 강박이나 필수 인력 공백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최소한의 진료 안전망조차 갖추지 못한 기관에 솜방망이 처분만 내리는 관행이 결국 성실하게 인력을 유지하는 다른 병원들까지 불신받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믿고 보냈는데 감옥이었다"…소비자·환자 가족의 분노와 불안 환자와 보호자 등 의료 소비자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다. 전체 143병상 중 80%(114병상)가 폐쇄병상인 고위험 입원 중심 병원임에도, 외부에서는 병원의 진료 수준을 가늠할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 원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병원평가에서 '우울증 외래'만 3등급을 받았을 뿐, '정신건강 입원영역'과 '의료급여 정신과'는 모두 '등급제외' 상태였다. 한 정신질환자 가족 모임 관계자는 "폐쇄병동 특성상 내부에서 어떤 인권 침해와 방임이 일어나는지 가족은 알 길이 없다"며 "국가 공인 평가 사이트조차 '입원영역 등급제외'로 정보를 가려놓고, 관할 보건소는 사람이 죽어 나가도 종이 한 장짜리 시정명령만 내렸다면 국가가 환자를 방치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솜방망이 처분 규정 손질과 '평가 사각지대' 퇴출 시급 현행 행정처분 기준은 인력 미달 등 중대 위반이 반복되어도 즉각적인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다. 법적 제재 수위가 낮다 보니 과태료나 시정명령을 일종의 '영업 비용'처럼 감수하며 부실 운영을 지속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허종식 의원은 "인력기준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실효성 있는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도록 법적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심평원 평가에서 입원영역이 등급제외되는 기관들을 별도로 정밀 점검하는 공적 질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허의원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폐쇄병동이 행정 당국의 무관심과 의료기관의 방임 속에 '감시받지 않는 사각지대'로 전락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처분 기준 정비와 투명한 평가 정보 공개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국정감사장은 다시 한번 ‘수사 중’이라는 방패 뒤로 숨은 대기업 보안 책임자의 무력한 변명으로 채워졌다. 6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방위 소속 한준호 의원(사진)은 증인으로 나선 홍관희 LG유플러스 CISO(전무)를 상대로 날 선 공방을 벌였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통보 이후 벌어진 서버 폐기와 OS 재설치, 그리고 3개월이나 지체된 늑장 신고가 단순한 운영 미숙인지, 아니면 책임을 피하려는 ‘조직적 증거 인멸’인지가 쟁점의 핵심이었다.공개된 정부 조사 결과는 파장이 작지 않다. KISA로부터 유출 정황을 공유받고도 침해 의심 서버는 폐기됐고, 계정관리(APPM) 서버 등 핵심 경로의 OS가 재설치됐다.민관합동조사단조차 “자료가 훼손돼 고객정보 유출 여부를 규명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를 겨냥한 한 의원의 비판은 매서웠다. 그는 “증거를 없앤 기업이 성실히 신고한 기업보다 가벼운 책임을 진다면 ‘해킹은 숨기는 게 답’이라는 최악의 선례가 남는다”며 경찰 수사로 고의 은폐가 입증될 경우 위약금 면제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촉구했다. 나아가 기업이 증거를 훼손해 피해 규모 규명을 가로막을 경우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유출 추정제’ 도입까지 꺼내 들었다. 동시에 한 의원은 이번 사태의 칼끝을 단순한 기업 처벌에만 두지 않았다. “수사 중이라는 핑계로 국회에서 기본적 사실조차 밝히지 않는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며 불투명성을 꼬집는 한편, 기업의 일방적 주장 뒤에 숨겨진 구조적 빈틈을 밝히기 위해 “향후 KISA 국감에서 정부의 초기 조사와 대응 프로세스가 과연 적정했는지 규제 당국의 감시 실패 책임까지 철저히 짚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기업의 은폐 의혹 규명과 함께 정부의 감독 부실까지 포괄해 책임을 묻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국회와 당국의 압박을 지켜보는 해킹·보안 관계자들의 시각에는 분노와 함께 복잡한 실무적 시선이 엇갈린다.보안 실무 전문가들은 침해사고 대응(IR)의 기본 원칙 붕괴를 지적한다. 사고 인지 즉시 휘발성 데이터를 확보하고 법적 증거 능력을 갖춘 포렌식 이미지를 떠두는 것은 보안 실무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KISA 통보 이후 경로상의 주요 서버 OS를 밀고 폐기했다는 점은 내부 사고 대응 프로세스가 전무했거나, 고의적인 은폐 외에는 설명하기 힘든 비상식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반면 대규모 엔터프라이즈 인프라를 다뤄본 한 운영 관계자는 내부 의사결정 체계의 난맥상을 짚는다. “복잡한 통신 시스템 특성상 악성코드 확산 차단과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해 현장 엔지니어가 시스템을 성급히 초기화하는 실무적 판단 오류가 간혹 발생하기도 한다”면서도 “하지만 법무·대관 라인이 개입해 리스크 관리를 명분으로 3개월간 신고를 미루고 정보 공개를 통제한 것은 사태를 ‘조직적 은폐’ 프레임으로 몰고 간 결정적 패착”이라고 꼬집었다. 기술적 미숙함이었든 의도된 축소였든, 불투명성이 의혹을 키웠다는 해석이다. 국감장에서 홍 전무가 되풀이한 “수사 중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는 말은 결국 침해사고 대응의 투명성을 증명하지 못한 대기업의 초라한 자화상이었다. 서버를 포맷해 피해 증명을 어렵게 만든 기업이 규제의 빈틈을 빠져나가는 현실은 바뀌어야 한다. 한준호 의원의 지적처럼 기업의 증거보존 책임을 법제화하고, 정부 당국의 초기 대응 체계까지 메스를 대지 않는다면 ‘침묵과 삭제’를 택하는 기업의 방패는 결코 깨지지 않을 것이다.이어 “증거를 없앤 기업이 성실히 신고한 기업보다 가벼운 책임을 진다면 ‘해킹은 숨기는 게 답’이라는 최악의 선례가 남는다”며 “경찰 수사로 고의적인 해킹 은폐가 드러나면 과기정통부는 위약금 면제 등 즉각적인 엄정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침해사고 발생 이후 기업의 증거보존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고 발생 또는 의심 이후 기업이 조사에 필요한 서버·로그·전자기록을 고의로 조작·훼손·삭제·폐기해 실제 유출범위를 확인할 수 없게 한 경우, 그 불확실성을 이용자에게 떠넘기지 않도록 별도의 책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이날 명확히 답변되지 않은 서버 폐기·OS 재설치 과정, 자료보존 여부, 침해사고 인지 이후 조치의 적정성 등에 대해 향후 KISA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조사·대응 과정을 중심으로 추가 확인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 = 안상석기자] 정부가 지방 균형발전과 제조업 경쟁력 회복을 명분으로 추진 중인 ‘산업용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산업계의 시각차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에서는 특정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부의 이전’이자 한전 부실을 심화시키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반면, 산업계는 고환율·고유가·전기료 3중고에 시달려온 지방 제조업의 숨통을 틔워줄 최소한의 유인책이라며 맞서고 있다. “생존 위기 지방 제조업에 최소한의 안전판”… 재계의 시선산업계는 정부의 요금 차등화 방안을 일단 환영하면서도, 정치권의 ‘대기업 특혜론’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영남·호남 등 남부권에 밀집한 철강, 석유화학, 조선, 반도체 부품 등 전력 다소비 제조업계는 최근 몇 년간 누적된 원자재가 상승과 잇단 전기료 인상으로 글로벌 가격 경쟁력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호소한다. 한 대형 제조업체 관계자는 “공장을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장치산업 특성상 전기요금은 단순한 운영비가 아닌 제조원가 그 자체”라며 “지역별 차등 요금제는 특정 기업을 밀어주기 위한 감면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의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합리적 가격 신호”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는 “데이터센터나 첨단 산업시설의 비수도권 유치를 촉진하려면 요금 차등과 같은 직접적인 비용 유인이 필수적”이라며 “정치권이 이를 단순한 ‘부의 이전’ 프레임으로 묶어버리면 지방 산업단지 공동화와 국가 제조업 경쟁력 약화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정책 명분과 1.4조 원의 ‘적자 청구서’ 사이 이번 논란의 본질은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명분과 ‘한전의 천문학적 누적 적자’라는 재무적 현실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내세운 ‘지산지소(地産地消·지역 생산 지역 소비)’는 송전망 건설 비용과 송전 손실을 줄이기 위해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국감에서 지적됐듯, 현행 권역 구분이 실제 계통의 물리적 송전 효율보다는 정무적·행정적 기준인 ‘지방우대지수’에 기대고 있다는 점은 정책의 설득력을 떨어뜨린다. 더 큰 뇌관은 비용의 분담 구조다. 4년간 상위 5개 기업에 돌아갈 할인액만 약 1조 4,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한전의 재무 부담을 완충할 뚜렷한 세부 재원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요금을 깎아준다면 그 결손은 결국 수도권 기업의 요금 인상이나 일반 가정용 요금 인상, 즉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제조업 경쟁력 보호와 국토 균형발전은 포기할 수 없는 과제다. 하지만 엄밀한 공학적·경제적 산출 근거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다면, 지역 차등 요금제는 지방 살리기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특정 기업 특혜’와 ‘한전 부실 심화’라는 역풍만 남길 공산이 크다. 제도의 성패는 할인 폭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요금 체계의 정밀한 설계와 사회적 비용 분담에 대한 솔직한 설득에 달려 있다.곽상언 의원"독점 공기업인 한전이 특정 대기업에는 헐값에 전기를 퍼주고, 그로 인한 적자와 부담은 국민과 일반 중견·중소기업에 떠넘기겠다는 발상이다. 이는 정상적인 요금 개편이 아니라,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소수 특권 기업의 배를 불려주는 명백한 '특혜성 부의 이전'이자 시장 왜곡“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