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매년 수억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되고 있지만 이를 통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해양과 토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협약 체결이 추진되고 있지만 생산 규제 범위와 책임 분담을 둘러싼 국가 간 이해관계 충돌로 협상이 장기화되고 있다.유엔환경계획(UNEP) 주도로 진행 중인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사용,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최초의 글로벌 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약이 체결될 경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리협정에 버금가는 환경 분야 국제 규범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그러나 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다. 가장 큰 쟁점은 플라스틱 생산량 자체를 규제할 것인지 여부다. 유럽연합(EU)과 다수의 섬나라, 환경 취약국들은 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 감축 목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일부 산유국과 석유화학 산업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생산 제한보다 재활용 확대와 폐기물 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실제로 플라스틱 오염은 이미 전 세계적인 환경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북태평양에는 한국 면적의 수십 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태평양 거대 쓰레기섬(Great Pacific Garbage Patch)'이 형성돼 있으며, 수백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해류를 따라 모여 있다. 바다거북과 바닷새, 고래 등 해양생물들이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해 섭취하거나 폐그물에 걸려 폐사하는 사례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다. 국내 연구기관과 해양환경 관련 조사에서는 동해와 남해, 제주 연안 등에서 미세플라스틱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이 햇빛과 파도에 의해 잘게 부서지면서 생성되는데, 크기가 매우 작아 해양생물 체내로 유입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해양 생태계뿐 아니라 인간의 식품 소비와 건강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다.국제 환경전문가들은 현재의 플라스틱 위기가 단순한 쓰레기 처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플라스틱 생산량 자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폐기물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세계 플라스틱 사용량이 2060년까지 2019년 대비 약 3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플라스틱 폐기물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생산 단계부터의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플라스틱은 현대 산업과 소비 생활을 지탱하는 핵심 소재다. 식품 포장부터 의료기기, 자동차, 전자제품에 이르기까지 활용 범위가 광범위하다. 문제는 생산과 소비가 늘어나는 속도를 재활용 체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 세계적으로 재활용되는 플라스틱 비율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상당수는 매립되거나 소각, 또는 자연환경으로 유입되고 있다.개발도상국들의 입장도 중요한 변수다. 많은 국가들이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심각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새로운 규제가 경제 성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들은 선진국의 재정 지원과 기술 이전, 폐기물 관리 인프라 구축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환경단체들은 협상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 경우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경고한다. 특히 생산량 감축 없이 재활용만 강조하는 방식으로는 급증하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산업계는 지나치게 강한 규제가 공급망 혼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흥미로운 점은 이번 협상이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산업 구조, 국제 정치가 복합적으로 얽힌 협상이라는 사실이다. 석유화학 산업은 여전히 많은 국가의 핵심 산업이며, 플라스틱은 현대 경제를 떠받치는 주요 소재다. 결국 협약 논의는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 산업 경쟁력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전문가들은 플라스틱 오염이 기후변화와 마찬가지로 국경을 초월한 문제라고 강조한다. 한 국가에서 버려진 플라스틱이 해류를 따라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 다른 나라 해안에 도달하는 일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국제 공조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국제사회가 '플라스틱 없는 미래'를 향한 첫 글로벌 규범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협상 테이블에서 어떤 합의가 도출되느냐에 따라 향후 수십 년간 세계 환경정책의 방향도 달라질 전망이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전 세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유엔 국제협약 협상이 오는 27일 태국 방콕에서 다시 움직인다.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각국 수석대표들은 27일부터 30일까지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회의장에서 비공식 대면 협의를 열고, 플라스틱 제품 규제와 폐기물 관리, 재원과 기술이전, 국가별 이행계획 등 핵심 쟁점의 접점을 찾는다. 이번 회의는 협약을 최종 타결하는 공식 협상이 아니라, 2027년 3월 열릴 정식 협상 INC-5.4에 가져갈 문안을 좁히기 위한 사전 조정 성격이다. 플라스틱 협약 협상은 이미 두 차례 ‘마지막 회의’가 합의 없이 끝난 경험이 있다. 2024년 11~12월 부산에서 열린 INC-5.1에서 각국은 최종 문안에 합의하지 못했고, 지난해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어진 INC-5.2 역시 10일간의 협상 끝에 합의문 없이 종료됐다. 제네바 회의에는 183개국 대표단을 포함해 2600명 이상이 참여했지만 플라스틱 생산과 제품 규제, 우려 화학물질, 재원, 의사결정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올해 2월 제네바에서 열린 INC-5.3은 협상 재개를 위한 조직 정비에 집중했다. 칠레의 훌리오 코르다노 대사가 새 의장으로 선출됐고 실질적인 조문 협상은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의장은 온라인 협의와 6월 말~7월 초 나이로비 수석대표 회의 등을 거쳐 지난 8월 ‘협상을 돕기 위한 문서(Aid to Negotiations)’를 내놨다. 이 문서는 합의된 초안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시된 여러 안을 정리하고 쟁점이 남은 부분을 괄호로 표시한 비공식 참고문서다.방콕 회의에서는 쟁점을 네 묶음으로 나눠 논의한다. 첫 번째는 국가계획과 보고, 이행·준수, 정보교환, 효과평가다. 두 번째는 플라스틱의 환경 유출과 기존 오염, 폐기물 관리, 제품 설계, 문제가 되는 플라스틱 제품을 다룬다. 세 번째는 개발도상국 지원을 포함한 재원과 기술이전, 역량강화이고 네 번째는 협약의 목적과 원칙, 정의, 정의로운 전환, 교육·연구, 사무국과 최종 조항이다. 협약의 적용범위와 의사결정 방식, 장기목표, 별도 보조기구 설치 문제는 의장이 별도로 협의할 예정이다.특히 제품 규제와 협약 적용범위는 여전히 핵심 난제로 남아 있다. 의장 참고문서는 환경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거나 인체·환경에 수용하기 어려운 위험을 주는 제품, 재사용·재활용이 어렵거나 순환경제를 방해하는 제품 등을 규제 대상으로 검토하는 문안을 담고 있다. 다만 어떤 제품에 국제 공통조치를 적용할지, 생산과 소비 단계까지 협약이 어느 범위로 다룰지는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 재원 조달 방식과 개발도상국 기술지원, 향후 당사국총회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내릴지도 정리해야 할 과제다.협상이 장기화하는 동안 플라스틱 폐기물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다. UNEP는 세계가 2024년 한 해 5억톤이 넘는 플라스틱을 소비했고, 상당 부분이 약 4억톤의 폐기물로 빠르게 전환됐을 것으로 추산한다. 지금과 같은 흐름이 이어지면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은 2060년 약 12억톤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한다. 협약이 단순한 해양쓰레기 처리에 머물지 않고 생산·제품 설계·사용·폐기까지 전 생애주기를 어떻게 다룰지가 중요한 이유다.방콕 회의가 끝나면 코르다노 의장은 논의 결과를 반영해 협상 참고문서의 두 번째 버전을 만들 계획이다. 이어 2027년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 한 차례 더 비공식 대면 협의가 예정돼 있으며, 공식 본협상인 INC-5.4는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최종 문안이 마련되더라도 이후 외교전권회의에서 협약 채택 절차가 남아 있어 방콕 회의를 ‘최종 타결 회의’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한국은 2024년 부산에서 INC-5.1을 개최한 만큼 협상의 향방과도 직접 연결돼 있다. 당시 각국이 끝내 합의하지 못했던 쟁점들이 이번 방콕 회의에서도 다시 논의된다. 앞으로의 관건은 새로운 문구를 얼마나 많이 만드는지가 아니라, 서로 다른 국가 입장을 실제 조문으로 좁힐 수 있느냐다. 27일부터 시작되는 방콕 협의가 제품 규제와 재원, 이행체계에서 구체적인 접점을 만들 경우 내년 3월 본협상의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핵심 쟁점이 그대로 남는다면 플라스틱 협약의 타결 시점은 다시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