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영국이 폐기물이 어디서 나와 누구의 차량에 실리고 어느 시설에서 처리됐는지를 전자기록으로 잇는 디지털 추적제도를 시행한다. 영국 환경식품농촌부와 환경청은 10월 1일 새 시스템이 불법 투기와 허위 처리기록을 찾아내는 데 쓰인다고 밝혔다. 종이 인계서를 중심으로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한 흐름으로 연결하는 변화다.합법적인 폐기물 처리에서는 배출자와 운반자, 중간 보관시설, 최종 재활용·처분시설이 차례로 책임을 맡는다. 기록이 끊기면 폐기물이 허가받지 않은 땅에 버려지거나 실제보다 많은 양을 재활용한 것처럼 꾸미기 쉽다. 디지털 시스템은 각 단계의 시간과 양, 폐기물 종류를 비교해 이상한 이동을 빠르게 찾는다.제도는 잉글랜드뿐 아니라 웨일스와 북아일랜드의 허가받은 폐기물 반입시설에도 적용되고, 스코틀랜드는 별도 일정에 따라 참여한다. 사업자는 기존 장부와 운송서류를 전자방식에 맞춰야 한다. 소규모 업체에는 새 장비와 교육이 부담이 될 수 있어 정부는 단계별 안내를 제공한다.영국 정부는 폐기물 범죄가 경제에 해마다 약 10억 파운드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 업체가 처리비를 낮게 제시하면 규정을 지키는 재활용기업이 가격 경쟁에서 밀리고, 방치된 현장의 정화비용은 토지주와 지방정부, 시민에게 돌아간다. 디지털 기록은 단속뿐 아니라 자원순환 통계도 바꾼다. 어떤 산업에서 어떤 폐기물이 많이 나오고 실제로 얼마나 재사용·재활용되는지 알면 시설투자와 제품설계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입력 기준이 제각각이면 숫자를 연결해도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류체계와 검증 절차가 중요하다.한국에서도 사업장폐기물 인계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운영된다. 영국의 변화는 데이터가 국경과 행정구역을 넘어 이동하는 폐기물을 어떻게 추적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시민생활에는 불법 투기 현장의 감소와 처리비용의 공정한 부담이라는 간접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트럭 한 대가 남긴 전자기록만으로 폐기물 범죄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현장검사와 허가관리, 신고자의 정보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그래도 발생지에서 마지막 처리시설까지 이어진 데이터는 버려진 물질의 책임이 중간에서 사라지지 않게 만드는 긴 꼬리표가 된다.사업자가 입력한 값과 계량시설의 실제 반입량이 맞지 않을 때 경고를 내는 기능도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한다. 규제기관은 반복되는 누락과 비정상 이동을 우선 조사해 단속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동시에 정상적인 운송 지연이나 계측 오차를 범죄로 오인하지 않도록 정정 절차와 이의제기도 마련해야 한다. 정확한 기록과 공정한 절차가 함께 있어야 디지털 추적에 대한 업계신뢰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