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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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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산업계 무상배출권 축소 속도 완화 검토…투자 의무도 완화
    세계

    EU, 산업계 무상배출권 축소 속도 완화 검토…투자 의무도 완화

    아일랜드 의장국 타협안…배출량 기준 산정·연간 감축 방식 조정 무상배출권 5천 개 미만 사업장 투자계획 면제 추진…최종 협상 남아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유럽연합(EU)이 철강·화학·시멘트 등 산업에 무상으로 나눠주는 탄소배출권을 더 천천히 줄이는 방안을 논의한다. 아일랜드 EU 의장국이 제시한 타협안에는 배출량 기준을 손질하고,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장의 감축 투자계획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계의 비용 부담을 낮추려는 조정이지만, 회원국 논의와 유럽의회 협상을 거쳐야 하므로 확정된 제도는 아니다.로이터통신이 11월 15일 확인한 의장국 타협문은 EU 배출권거래제(ETS) 개정안을 둘러싼 회원국 협의용 문서다. EU 국가들은 이 문서를 토대로 논의할 예정이며, EU 의장국 대변인은 12월 환경이사회에서 ETS 개정 합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회원국 정부와 유럽의회가 각각 협상 입장을 정한 뒤 최종 법안을 놓고 협상해야 한다. ETS는 발전·산업·항공·해운 부문에 탄소 배출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대상 기업은 이산화탄소 1t을 배출할 때마다 배출권 1개를 제출해야 한다. 로이터에 따르면 ETS 배출권의 약 57%는 경매로 판매되고 나머지는 산업에 무상으로 배정된다. 무상할당은 탄소 비용이 큰 기업이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으로 생산을 옮기는 ‘탄소누출’을 막고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일부 업종에 무상할당을 남기는 이유로 탄소누출 위험을 제시한다.이번 타협안의 핵심은 무상할당량 산정에 쓰이는 산업 기준을 바꾸는 것이다. 현행 기준은 각 업종에서 배출 효율이 가장 높은 시설 상위 10%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다. 타협문은 이를 업종 생산량의 10%를 차지하는 효율 상위 시설의 성과로 산정하도록 제안했다. 로이터는 산업단체들이 기존 방식에서 소수의 매우 효율적인 공장이 기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고 전했다. 새 기준이 채택되면 기준 산정에 반영되는 생산 규모와 시설 분포가 달라질 수 있다.배출 기준을 낮추는 속도도 완만하게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준값 감축을 5년마다 한 번에 반영하는 대신 매년 나눠 업데이트해 무상할당을 단계적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감축 의무와 배출권 비용이 한 시점에 급격히 커지는 부담을 덜고 투자 일정을 세우기 쉬워질 수 있다. 반면 무상할당 감소가 늦어지면 배출권 구매나 공정 전환을 서두를 유인은 약해질 수 있다. 실제 감축 효과는 최종 감축률과 기준 적용 방식에 달려 있다.사업장 규모에 따른 투자 조건도 완화한다. 직전 할당기간에 무상배출권을 5000개 미만 받은 사업장은 집행위 개정안이 제시한 탈탄소 투자계획 제출 요건에서 제외하는 방안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탈탄소 사업을 완료한 뒤 받을 수 있었던 무상할당의 마지막 20%를 해당 사업의 공사가 시작될 때 받을 수 있도록 제안했다. 산업단지나 공급망에 걸친 기업들이 투자를 공동으로 묶는 길을 넓히고, 지역난방망과 연결된 일부 히트펌프 투자도 의무 이행에 포함하는 조정안도 들어갔다.집행위는 2026년 7월 17일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2040년 기후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ETS 개정안을 제안했다. 집행위 설명에 따르면 현행 무상할당 기준은 업종별 배출 효율 상위 10% 시설의 제품 단위 평균 배출량을 반영하며, 기준을 점차 낮춰 기업의 탈탄소 투자를 유도한다. 로이터는 EU가 1990년 대비 2040년 순 온실가스 배출량을 90% 줄이는 법적 목표에 맞춰 제도를 손질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논의의 쟁점은 산업 보호를 위해 전환 속도를 얼마나 조정할지, 감축 투자를 촉진할 유인을 어떻게 유지할지에 있다.벤치마크는 공장별 배출권 무상할당 규모를 정할 때 쓰는 업종별 기준이다. 기준에 맞춰 생산한 시설은 필요한 배출권을 더 많이 무상으로 받을 수 있고, 기준보다 배출이 많으면 부족분을 줄이거나 시장에서 사야 한다. 따라서 기준 계산에 어떤 시설과 생산량을 반영하느냐는 개별 기업의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이번 문안에는 업종별 최종 숫자나 개별 공장의 배정량이 확정돼 있지 않다.의장국 제안이 회원국의 지지를 얻더라도 그 자체로 기업의 의무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유럽의회와 회원국의 협상 과정에서 기준, 면제 규모, 투자 조건이 수정될 수 있다. EU는 무상할당을 통한 비용 완충과 탄소가격 신호를 통한 감축 유도라는 두 목표를 함께 조율해야 한다. 이번 타협안은 산업계의 전환 부담을 낮추는 방향을 제시했지만, 최종 제도와 시행 시점은 후속 입법 논의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2026-11-16 10:59:36 유승철
  • COP31 9일 개막…감축목표 이행·기후재정 실천 시험대
    세계

    COP31 9일 개막…감축목표 이행·기후재정 실천 시험대

    127개 신규 NDC 분석…2035년 배출량 2019년보다 6~9% 감소 전망 COP29 연 3천억 달러 새 재정 목표, 약속보다 실제 집행이 과제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가 11월 9일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개막한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회의의 핵심은 각국이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실제 감축으로 연결하고, 개발도상국에 약속한 기후재정을 어떻게 마련해 전달할지에 있다. 이미 합의된 목표는 있지만 배출량을 줄이는 속도와 재정 지원의 실행 사이에는 여전히 간격이 크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11월 5일 개막 전 발표한 주요 인사 발언을 통해 이번 총회가 국가별 약속을 현장의 사업과 성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튀르키예의 무라트 쿠룸 COP31 의장 지명자는 2024년 바쿠에서 합의한 기후재정 목표를 새로 정하기보다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호주 측 협상 책임자인 크리스 보언도 재원 조달과 투자, 전기화 확대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협상의 방향에 관한 입장으로, 합의 결과가 미리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감축 논의의 출발점은 UNFCCC가 10월 27일 공개한 2026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종합보고서다. 보고서는 2024년 1월부터 2026년 8월 말까지 등록된 신규 NDC 127개를 분석했다. 제출 주체는 파리협정 당사국 154개이며, 해당 목표가 포괄하는 배출량은 2019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1%다. NDC는 각국이 국제사회에 제시하는 국가별 감축계획으로, 목표 발표와 실제 이행 실적은 구분해야 한다.보고서에 따르면 제출된 신규 NDC가 모두 이행된다는 가정에서도 2035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보다 평균 약 6% 낮아지는 데 그친다. 국제 지원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 감축 조치까지 모두 실현하면 무조건부 조치만 이행하는 경우보다 2035년 배출량을 이산화탄소환산량 기준 약 35억 톤 추가로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2019년 대비 감축 폭은 평균 약 9%로 커진다. 모두 계획의 이행을 전제로 한 추정치이며, 이미 달성한 감축량은 아니다.세기말 온난화가 산업화 이전보다 1.7~2.3도에 이를 수 있다는 보고서 전망에도 중요한 조건이 있다. 이 수치는 NDC뿐 아니라 각국이 제시한 장기 탈탄소화·탄소중립 목표까지 이행한다는 가정을 포함한다. 현재의 단기 정책만으로 온도 상승을 그 범위에 묶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UNFCCC는 1.5도 목표에 다시 접근하려면 향후 몇 년간 온실가스를 훨씬 더 줄여야 한다고 평가했다. COP31이 감축목표의 추가 강화뿐 아니라 실행 수단에 주목하는 배경이다.기후재정은 기존 약속과 실제 지급을 구분해야 하는 대표적인 분야다. 2024년 COP29에서 당사국들은 개발도상국을 위한 기후재정을 기존 연간 1천억 달러에서 2035년까지 연간 최소 3천억 달러로 늘리는 새 공동 정량목표(NCQG)에 합의했다. 이와 별도로 공공·민간을 포함한 모든 주체가 개발도상국으로 향하는 재원을 2035년까지 연간 1조3천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3천억 달러의 공동 목표와 1조3천억 달러의 전체 재원 확대 노력은 성격이 서로 다르다.UNFCCC가 이번 회의를 앞두고 공개한 연간 1천억 달러 기후재정 목표의 진전 보고서는 과거 약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자료다. 새롭게 합의된 2035년 목표를 대신하는 기준이 아니다. 개발도상국에는 총액 못지않게 자금이 언제 도착하는지, 보조금인지 갚아야 하는 대출인지, 사업에 실제 집행됐는지가 중요하다. 재원 규모가 커지더라도 신청 절차가 복잡하거나 상환 부담이 크다면 기후 적응과 감축 사업의 추진에는 제약이 남는다.적응은 폭염·홍수·가뭄 등 이미 나타나는 기후 위험에 대비하는 조치다. 감축이 장기적인 온난화 속도를 늦추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적응은 현재의 피해를 줄이는 데 가깝다. 국가적응계획(NAP)이 마련됐다는 사실만으로 방재시설이나 농업·물 관리 사업까지 완료됐다고 볼 수는 없다. 이번 협상에서 취약국이 필요한 기술과 재원을 확보하고, 계획을 사업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각국의 이행 상황을 살펴볼 자료도 축적되고 있다. UNFCCC의 2026년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 종합 자료에 따르면 9월 말까지 137개 당사국의 첫 번째 보고서가 제출됐으며, 관련 보고가 포괄하는 배출량은 2020년 세계 배출량의 약 85%에 이른다. 이 자료에는 주로 2022년까지의 실적이 담겨 있다. 따라서 이를 2026년 현재의 감축 성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 투명성 체계의 과제는 국가별 보고 방식을 개선하고 실제 성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다.개최국 튀르키예가 공개한 행동 의제에는 청정에너지 전환과 전기화, 폐기물 감축과 메탄 저감, 기후에 강한 도시, 친환경 산업, 식량안보, 해양 보호 등이 포함된다. 재정·기술·역량 강화는 각 분야의 실행을 뒷받침할 공통 과제로 제시됐다. 회의장에서 국가 간 협상과 별도로 기업·도시·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업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발표된 행동 의제는 각국이 채택해야 할 법적 의무와 같지 않다. 실제 성과를 평가하려면 참여 주체와 이행 방법, 사업의 지속 여부까지 살펴야 한다.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 탄소시장과 국가 간 협력도 이행 논의와 맞물린다. 국경을 넘어 이전되는 감축 실적을 두 나라가 각각 자기 성과로 계산하는 이중계산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감축량을 얼마나 믿을 수 있게 산정하고 검증하느냐에 따라 협력 사업의 환경적 신뢰도가 달라진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는 세부 규칙과 최종 합의 여부는 개막 이후 공식 결정문으로 확인해야 한다.국내 산업계도 국제 협상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전력 생산과 제조업의 배출 감축, 해외 감축사업, 탄소배출량의 측정과 보고는 국제 규칙과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COP31 잠정 의제가 공개됐다는 사실만으로 국내 기업의 의무나 전기요금이 즉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영향은 당사국의 최종 결정과 이후 한국 정부가 마련할 제도·사업 내용을 따져봐야 판단할 수 있다.COP31은 여러 의제를 논의하지만 모든 쟁점이 합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번 회의의 성과를 가늠할 기준은 새로운 선언의 수보다 감축계획을 실행할 일정, 개발도상국에 도달할 재원, 성과를 검증할 규칙이 얼마나 구체화되는지에 있다. 11월 9일 회의가 시작되면 각국이 공개한 약속과 실제 합의문 사이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6-11-08 18:17:58 유승철
  • EU, 탄소시장 변동성 낮추고 메탄규정 일부 1년 연기…“에너지값 대응”
    세계

    EU, 탄소시장 변동성 낮추고 메탄규정 일부 1년 연기…“에너지값 대응”

    시장안정화준비제도 개편 입법 가속…탄소가격 급등 완화하되 ETS 가격신호는 존치 메탄 수입 규정의 보고·검증 의무는 1년 늦추는 방안 지지…EU 집행위 제안 후속 협상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유럽연합(EU)이 높은 에너지 가격과 산업경쟁력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시장 가격변동을 줄이고, 석유·가스·석탄 수입에 적용되는 메탄 규정의 일부 의무를 한시적으로 늦추는 방향으로 정책조정을 추진한다. 다만 EU 정상들은 배출권거래제(ETS)의 탄소가격 신호와 에너지전환의 핵심 역할은 유지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EU 정상들은 15일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이사회에서 에너지 가격 급등이 가계와 산업,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상들은 시장안정화준비제도(MSR) 개편 입법을 서둘러 탄소가격의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고, ETS2의 설계와 안전장치가 미치는 영향을 집행위원회가 다시 평가하도록 촉구했다. 동시에 기존 ETS는 산업의 탈탄소 투자를 유도하는 핵심 수단으로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U ETS는 발전·산업 등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가격을 매기는 제도다. 배출권 수급이 지나치게 느슨하거나 빡빡해 가격이 급등락하면 기업의 투자 판단과 전력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이를 보완하기 위해 운영되는 MSR은 시장에 남는 배출권이 많을 때 일부를 흡수하고 부족할 때 다시 풀 수 있도록 설계됐다.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4월 MSR의 안정기능을 강화하는 개편안을 제안했고, 7월에는 ETS 전반 개정안도 내놨다.EU 정상회의 결론은 탄소가격 자체를 없애는 방향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무게를 뒀다. 정상들은 탄소누출을 막고 산업경쟁력을 지원하면서 탄소가격의 변동성과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시장기반 탄소가격이 투자와 혁신을 이끄는 기능은 보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메탄 규정은 일부 시행시점을 늦추는 쪽으로 조정된다. EU 집행위원회는 14일 천연가스·석유·석탄 수입업자에게 적용되는 모니터링·보고·검증 의무와 메탄집약도 보고 의무 일부를 1년 연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유럽이사회는 이 제안을 환영했다. 집행위는 높은 에너지 가격과 공급불안 속에서 수입업자와 행정당국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이번 연기는 메탄 규정 전체를 폐기하거나 목표를 낮추는 조치는 아니다. 집행위원회는 규정의 적용범위와 기후목표는 유지한 채, 일부 보고 관련 의무의 시행만 1년 늦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EU 메탄 규정은 에너지 부문의 메탄 누출을 줄이기 위해 측정·보고·검증과 누출 탐지·수리, 수입 화석연료의 메탄정보 공개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구조다.정상회의는 단기적인 가격안정 조치와 함께 장기적인 에너지전환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와 저탄소 전원, 전력망, 저장장치, 전기화, 에너지효율 투자를 확대해 변동성이 큰 화석연료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결국 에너지 안보와 가격 안정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이번 결정은 EU 기후정책이 에너지안보와 산업경쟁력 압박 속에서 ‘속도조절’ 국면에 들어갔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방향 자체가 후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ETS의 기본 구조는 유지되고 메탄 규정도 일부 의무만 연기되는 만큼, 앞으로의 쟁점은 규제완화가 실제로 에너지비용을 낮추면서도 배출감축 신호를 약화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이뤄질 수 있느냐에 모일 전망이다.향후 시장안정화준비제도 개편안과 메탄규정 연기안은 유럽의회와 회원국 간 입법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제 시행 시점과 세부 안전장치는 이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탄소시장 안정성과 에너지비용, 산업경쟁력, 기후목표를 동시에 맞추려는 EU의 정책조정이 어느 수준에서 균형점을 찾을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다.
    2026-10-16 13:56:58 유승철
  • 캐나다, 국경 넘는 탄소감축 실적 거래 틀 검토
    세계

    캐나다, 국경 넘는 탄소감축 실적 거래 틀 검토

    -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 이전 방안 모색 - 중복 계산 방지와 감축 실적의 신뢰성이 핵심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캐나다가 자국에서 만든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다른 나라와 거래하기 위한 정책 틀을 검토한다. 국제 탄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길을 넓히되, 한 번 줄인 온실가스를 두 나라가 각각 자국의 감축 실적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회계 기준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는 9월 24일 ‘국제적으로 이전된 감축 실적’(ITMO)을 거래하기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모색한다고 발표했다. 제도가 마련되면 캐나다 기업의 국제 탄소시장 참여와 탄소 제거 기술·자연 기반 감축 사업에 대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는 정책 틀을 검토하는 단계로, 거래 규칙이 확정되거나 국제 거래가 시작된 것은 아니다. ITMO는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국가 간에 이전하는 온실가스 감축 또는 제거 실적이다. 이를테면 한 나라의 사업에서 발생한 감축 실적을 다른 나라가 자국의 기후 목표 달성에 활용하려면, 어느 나라가 그 실적을 계산에 반영할지 분명해야 한다. 같은 감축량을 양쪽이 모두 실적으로 잡으면 장부에는 두 번의 감축이 기록되지만 대기 중 온실가스는 한 번만 줄어든 셈이 된다. 거래할 실적의 품질도 중요하다. 캐나다 정부는 해당 사업이 없었더라도 일어났을 감축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추가성’, 실제 감축량을 확인하는 검증, 감축 효과가 유지되는 영속성 등을 파리협정 제6조의 기준에 맞춰 다루겠다고 밝혔다. 국가 간 이전 내역을 추적하고 회계 처리할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캐나다는 앞으로 주·준주 정부와 원주민 단체, 그 밖의 협력 주체들과 자국에서 ITMO를 어떻게 운영할지 논의할 계획이다. 따라서 참여 상대국, 적용할 사업 범위와 구체적인 거래 절차는 후속 논의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 탄소시장에서 숫자 ‘1톤’이 신뢰를 얻으려면 실제로 줄이거나 제거한 양인지, 이미 다른 곳에서 사용한 실적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캐나다의 이번 발표는 그 기준을 갖춘 국제 거래의 가능성을 살피기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2026-10-01 07:42:40 안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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