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멀쩡히 생업에 종사하던 시민이 하루아침에 ‘과태료 체납자’로 둔갑한다. 교육을 성실히 이수했거나 정당한 면제 사유가 있음에도 날아든 과태료 고 지서에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소명 자료를 찾아 헤맨다. 행정기관의 착오로 빚어진 일이지만, 그에 따른 번거로움과 정신적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시민 몫이다.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사진)이 서울시 비상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민방위 교육 미이수자로 분류돼 과태료가 부과된 6,933명 중 무려 221명이 사후 취소 처분을 받았다. 특히 성동구(70명), 강남구(44명), 관악구(36명) 등 3개 자치구에서만 전체 취소의 68%에 달하는 150명이 집중됐다.일선 현장의 민방위 실무진 역시 고충을 토로한다. 한 자치구 민방위 담당 관계자는 “온라인·스마트 교육 플랫폼과 내부 전산망 간 실시간 동기화 시차, 타 지역 전출입자의 사후 서류 제출, 잦은 담당자 인사이동 등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의도적인 과징이 아니라 대규모 인원을 짧은 기간 내 전수 대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행정적 오차”라고 해명했다. 실무선의 과중한 업무량과 잦은 순환보직이 숙련도 저하로 이어진다는 서울시 비상기획관의 감사 답변과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현장의 구조적 고충’이 행정 착오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과태료 부과는 단순한 행정 안내문 발송이 아닌, 공권력에 기반한 금전적 제재다. 고지서 한 장에 담긴 행정의 무게를 가볍게 여긴 채 "착오가 있으면 소명받아 취소하면 된다"는 식의 관행이 자리 잡았다면, 이는 명백한 행정 편의주의다. 봉 의원의 지적대로, 과태료 부과와 징수의 1차적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으나 전체 시스템을 조율하고 관리·감독할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 시스템 오류나 인수인계 공백을 핑계로 대기 전에, 전산 자동 검증 시스템 도입이나 교차 검증 절차 강화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선제적으로 구축했어야 마땅하다. 사후 취소로 행정 절차를 바로잡았다고 해서 시민이 겪은 불쾌감과 불신까지 말끔히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잘못 꿰어진 첫 단추를 바로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고지서가 발송되기 전 행정의 돋보기를 한 번 더 들이대는 ‘신중함’에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번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과태료 부과 행정 전반의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겨울 축제를 위해 책정된 시민 혈세가 한여름 열대야 캠핑 행사에 끌어다 쓰였다.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법적 근거마저 흔들린 행정이었지만, 이를 책임져야 할 집행부는 “재량 범위 내 유사한 집행”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이의안 시의원(사진)은 제340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8월 열린 ‘한강 밤핑(Night Camping)’ 사업의 불법 예산 전용과 방만한 운영 실태를 조목조목 짚었다.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래한강본부는 ‘한강 밤핑’ 총사업비 2억 3,800만 원 중 기반시설비(6,000만 원)를 제외한 1억 7,800만 원 전액을 올 연말 예정된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 운영비에서 끌어다 썼다. 전혀 다른 성격의 계절 행사에 배정된 예산을 의회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집행부 입맛대로 전용한 셈이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이자,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한 처사다.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편법 예산까지 동원해 강행한 사업의 결과물은 부실 그 자체였다.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에 무리하게 야간 캠핑을 밀어붙인 결과, 참가자들의 조기 귀가와 대규모 ‘노쇼(No-Show)’가 잇따랐다.연계 프로그램인 ‘모닝런’에는 고작 30명, ‘요가’에는 여의도 8명·뚝섬 7명 등 총 15명만 참여하는 등 심각한 참여율 저조를 겪었다.더욱이 여의도와 뚝섬 일대에 1,934만 원을 들여 체결한 ‘공간조성 용역’은 실상 일회성 현수막과 배너를 설치하는 데 그쳐 ‘세금 낭비용 전시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이 같은 지적에 대해 미래한강본부장은 “기획 및 집행 과정의 변수에 대해 집행부 재량 범위 내에서 유사성을 고려해 집행했다”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행사비 예산으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을 ‘재량’이라는 모호한 단어로 덮으려는 궁색한 해명에 불과하다. 지자체 예산은 행정 편의에 따라 헐어 쓰는 ‘쌈짓돈’이 아니기 때문이다.아무리 시민 여가를 위한 기획이라 해도 법과 원칙을 무시한 행정은 정당화될 수 없다. 한강을 무대로 반복되는 서울시의 즉흥적 전시 사업과 편법 예산 집행에 대해 명확한 책임 규명과 제도적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서울시가 과거 대대적으로 공언했던 '중랑천 중심 동북권 미래비전'이 10년 가까이 표류하며 구간별 '쪼개기식'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서울시 의회에서 제기됐다. 중랑천이 관통하는 7개 자치구의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엮어내는 서울시 차원의 통합 컨트롤타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6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중석 시의원(사진)은 "중랑천은 여러 자치구가 맞물려 있어 서울시가 총괄하지 않으면 일관된 미래상을 그리기 어렵다"며, 미래공간기획관 주도의 '중랑천 지속가능형 랜드마크 기본구상' 연구용역 추진을 강력히 주문했다.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6년 12월, 2026년까지 총 2조 3,971억 원을 투입해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고 상부에 여의도공원 10배 규모(221만㎡)의 수변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그러나 핵심인 지하화 사업은 당초 일정보다 지연돼 2024년 10월에야 첫 삽을 떴고 완공 목표는 2029년으로 밀렸다. 그사이 중랑천 일대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공간 구상은 미래공간기획관의 주요 사업 및 예산 배정에서 사실상 실종됐다. 실제로 시의 역점 사업인 '100년 미래서울 기본구상' 자료에서 한강이 7차례 언급되는 동안 중랑천은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다.중랑천 일대 정비 사업이 자치구별로 파편화되고 있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미래공간기획관이 올해 수립한 '중랑천로 일대 공간개선 추진계획'은 9,500만 원 규모의 예산으로 중랑구 관할 2.8km 구간만을 다루는 데 그쳤다. 동대문구 장안동 구간 역시 민간 사전협상 공공기여 방식이 무산되면서 서울시가 141억 원의 재정을 직접 투입해 수습하는 형국이다. 수변 활성화를 내건 '수변감성도시' 사업의 주요 설계 대상지에서도 중랑천은 소외됐다.오 의원은 이 같은 난맥상을 타개할 핵심 열쇠로 중랑천변의 '역사·문화 자원'을 지목했다. 중랑천 유역 7개 구(도봉·노원·성북·중랑·동대문·광진·성동)에는 태릉·강릉, 의릉, 정릉 등 세계유산 조선왕릉 3곳을 비롯해 살곶이 다리 등 보물 3건, 사적 9곳이 포진해 있다.오 의원은 이를 유기적으로 엮는 '중랑천 문화유산 길' 조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도봉의 음악, 노원의 체험, 성북의 왕릉, 중랑의 꽃, 동대문의 빛, 광진의 놀이, 성동의 다리 등 자치구별 고유 테마를 거점으로 삼아 외래 관광객이 1박 2일 이상 머무를 수 있는 체류형 관광 코스를 설계하자는 구상이다.또한 남천교 위 누각 '청연루'를 통해 연간 1,500만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전주 한옥마을의 사례를 들며, 하천구역 내 신규 건축 제한을 극복할 방안으로 '교량 상부 활용'을 제안했다. 조선 전기 최대 석교인 보물 '살곶이 다리'의 역사적 맥락을 살려, 중랑천 일대 다리들을 관통하는 '한국다운' 통합 디자인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오 의원은 연구용역 과업 범위로 ▲7개 구 테마와 '중랑천 문화유산 길' 조성 ▲외국인 체류 코스 발굴 ▲한국다움을 담은 교량 디자인 가이드라인 ▲물순환 부서와 자치구가 참여하는 통합 협의체 구성을 제시했다.오 의원은 "구마다 머물 수 있는 거점을 조성해 외래 관광객이 며칠씩 찾는 체류 코스를 완성하는 것이, 단발성으로 수천억 원을 쏟아붓는 인공섬 사업보다 지속가능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곳간에 적신호가 켜졌다. 2025년 말 기준 금융부채만 9조 536억 원, 매년 갚아야 할 이자비용만 1,800억 원에 달한다. 본업인 서민 주택 공급과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수치다. 그러나 이 거대한 부채의 늪 위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치적 사업인 ‘한강버스’라는 엉뚱한 닻이 내려앉았다.지난 10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SH와 한강버스의 관계는 기형적이다 못해 위태로웠다. 노성철 시의원의 송곳 질의에 황상하 SH 사장은 자금 여유가 없음을 시인하면서도, 1,0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한강버스에 쏟아부은 배경에 대해 궁색한 논리를 펼쳤다. 은행 예치금리보다 높은 4.6%의 약정이율을 받는다는 게 요지였다.공공기관의 재무 운용을 한낱 은행 이자놀이 잣대로 변명한 셈이다. 더 심각한 것은 회수 조건이다. SH가 투입한 대여금은 민간 은행의 선순위 차입금을 모두 갚은 뒤인 2037년 하반기부터나 상환받을 수 있는 후순위 구조로 묶여 있다. 부채로 헐떡이는 주거복지 공기업이 10여 년 뒤에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모를 고위험 자금줄 역할을 자처한 것이다.결국 “선박 전문성은 민간에 기대고, 부실 금융위험은 SH가 독박 쓰는 구조”라는 노 의원의 지적을 피해 갈 수 없다. 교통공사나 시설공단이 여력이 없으니 SH가 동원된 것 아니냐는 질타에 황 사장이 “다른 기관의 재무 상태를 고려할 때 SH가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이었다”고 답한 대목은 뼈아프다. 사실상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 드라이브에 SH의 공공재원이 손쉬운 ‘비상금 금고’로 차출됐음을 자인한 꼴이기 때문이다.명분마저 흔들리고 있다. 오 시장은 2024년 2월 운항계획 발표 당시 ‘잠실~여의도 30분, 출퇴근 15분 간격 배차, 기후동행카드 적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출퇴근 대중교통 혁신’을 약속했다.하지만 감사를 통해 확인된 민낯은 초라했다. 현재 한강버스의 첫 운항 시각은 오전 11시다. 황 사장 입에서 “출근 시간대 이용객은 없다”는 답변이 나오는 순간, 한강버스가 내세웠던 ‘출퇴근 수상 대중교통’이라는 명분은 완전히 허구로 전락했다.출근길 시민의 발이 되지 못하자, 서울시와 SH가 들고나온 수익 개선책은 주말 요금 6,000원 인상과 부대시설·광고 유치다. 3,000원짜리 대중교통을 표방하더니 적자를 메우기 위해 6,000원짜리 ‘관광 유람선’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요금을 두 배 올렸을 때 이용객 이탈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날 선박 유지보수 비용을 감당하고 2037년에 SH 대여금을 한 푼이라도 갚을 수 있을지 근거조차 불분명하다.시민 주거복지를 위해 쓰여야 할 1,000억여 원의 공공자금이 10년 넘게 한강 물 위에 묶였다. 독립적인 경영 판단을 망각한 채 시정 공약의 자금 조달 창구로 전락한 SH, 그리고 대중교통이라는 가면을 벗고 부실 관광사업으로 표류 중인 한강버스. 지금이라도 SH의 무리한 자금 대여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정책 실패의 청구서가 서울시민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선박 건조 리베이트 의혹을 받는 원청업체(가덕중공업)의 하청업체 타절비와 운영자금을 한강버스 측이 대신 메워줬다는 이른바 ‘빚 대납’ 의혹이다.논란의 불씨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로 옮겨붙었다. 지난 9일 열린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소라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낸 해명자료의 모순을 정조준했다. 한강버스가 2025년 4월 지급한 약 1억 5,600만 원 중 하청업체 몫 외에 가덕중공업 운영비 부족분(전도자금 약 2,200만 원)이 포함됐다는 점, 손실보상금 성격의 타절비를 단순 ‘기존 공사실비 정산’으로 둔갑시켰다는 점 등이 집중 질타를 받았다.SH 내부의 속사정...“리스크 관리 차원의 선제 대응… 대납 아닌 사업 정상화 과정”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SH공사 내부 관계자들의 시선은 사뭇 다르다. 원청업체의 채무를 맹목적으로 대신 갚아준 ‘부당 지원’이 아니라, 파행 위기에 놓인 한강버스 선박 건조 일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실무적 정산’이었다는 항변이다.SH공사 핵심 관계자는 “선박 건조가 지연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과 사업 주체에게 돌아온다”며 “가덕중공업과의 계약 변경 및 타절 과정에서 하청업체들과의 유치권 분쟁이나 공사 중단 장기화를 막기 위해 기성 공사분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공사비 대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지급된 돈은 계약 변경 전 하청업체들이 실제로 선박 건조에 투입한 인건비와 자재비 등 실비 검증을 거친 대금”이라며 “한강버스가 하청업체와 직접 금액을 조율하고 공사 포기 각서를 받은 것 역시 부당한 과다 청구를 막고 법적 분쟁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통상적인 타절 합의 절차”라고 선을 그었다.SH 명의로 해명자료를 낸 배경에 대해서는 “한강버스는 서울시 대중교통 정책의 일환이며, SH가 51%의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이자 공공 파트너”라며 “사실과 다른 ‘대납 프레임’이 확산될 경우 사업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기 때문에 신속히 팩트를 바로잡고자 긴급 대응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선택적 공공성’의 덫… 방패막이 자처한 SH의 자가당착하지만 내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SH공사의 대응은 낙제점에 가깝다. 변명으로 덮기엔 행정적 모순과 절차적 하자가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이다.가장 뼈아픈 대목은 SH공사의 ‘이중 잣대’다. 그동안 SH공사는 한강버스 선박 발주 및 계약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잡음에 대해 “민간 합작법인의 자체 경영 판단”이라며 철저히 거리를 둬왔다. 민간의 자율성을 방패 삼아 의회의 감시와 공공의 관리 책임을 피해 가던 SH공사가, 언론의 비판 보도가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SH공사 직인이 찍힌 공식 해명자료를 냈다. 불리할 땐 ‘민간 기업’, 방어할 땐 ‘공공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기이한 행태다.더욱 심각한 것은 ‘부실 검증’이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드러났듯, SH공사 수뇌부는 지급 항목에 원청의 운영 부족분(전도자금)과 대기비 등 손실보상 성격의 비용이 섞여 있었다는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한강버스 측에서 전달받아 냈다”는 황상하 사장의 답변은, 공기업이 민간 기업의 입장을 무비판적으로 받아쓰기해 배포했음을 자인한 꼴이다.사업의 적기 개통과 리스크 관리는 중요하다. 그러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은 리스크 관리는 ‘특혜’와 ‘의혹’이라는 더 큰 리스크를 낳을 뿐이다.SH공사는 51%의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다. 최대주주의 역할은 민간 합작사의 부실과 의혹을 무마해 주는 ‘방패막이’가 아니라,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공공사업이 투명하게 집행되는지 엄격히 감시하는 ‘감시자’여야 한다. 지금 SH공사가 해야 할 일은 서투른 해명이 아니라, 타절비 정산 내역과 자금 집행 과정 일체를 시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철저한 자기 검증에 나서는 것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의 물순환 행정이 구호에 갇혔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정부 할당량을 훌쩍 넘겨 세금으로 배출권을 사들이고 있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악취 저감 시설은 절반 넘게 멈춰 서 있다.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임춘대 의원(사진)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한 서울시 물재생센터와 하수 악취 관리 실태는 충격적이다. 2025년 기준 서울 시내 4개 물재생센터(중랑·난지·탄천·서남)가 내뿜은 온실가스는 52만 5,978톤으로, 정부 할당량보다 8만 3,869톤이나 많았다. 특히 서남센터와 탄천센터의 배출량은 전년 대비 각각 1만 8,512톤, 2만 9,983톤 급증했다. 초과 배출을 메우기 위해 지출해야 할 배출권 비용만 9억 679만 원에 달한다. 하수도 재정이 온실가스 관리 실패의 뒤처리에 새어나가는 꼴이다.물관리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운영 미숙’이 아닌 ‘하수처리 공정의 구조적 에너지 비효율’로 진단한다.하수처리시설은 송풍기, 펌프 등 대형 전력 소비 장비가 24시간 가동되는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인프라다.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하수 슬러지(침전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고도화해 에너지원으로 회수하거나, 노후 송풍기 교체 및 폭기조 최적 제어 등 공정 고도화가 필수적이다.그러나 서울시 물재생센터의 에너지 자립률은 올해 6월 기준 35.5~45.1%에 머물러 있다. 서울시가 공언한 ‘2030년 50%, 2040년 83%’라는 자립률 로드맵이 현장 설비 혁신 없이 서류상 수치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약 2,509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설비개선 용역 역시 구체적인 연차별 재정 투입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불과하다.악취 관리 실태는 더욱 심각하다. 도심 정화조 악취를 줄이기 위해 설치된 공기공급장치 등 저감시설 1,456개소 중 무려 52.7%(768개소)가 가동 시간이 시간당 30분 미만이거나 아예 꺼져 있었다. 시설을 설치만 해두고 전기료 절감 등을 이유로 방치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지만, 서울시의 대응은 2년째 “권고” 수준에 그쳤다.전문가들은 “하수도 악취는 황화수소(H₂S) 등 유해가스로 인해 시민 불쾌감을 넘어 배관 부식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핵심 관리 지표”라며, “조례 개정을 통한 의무 가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IoT 원격 감시 체계 도입 등 실효성 있는 페널티·인센티브 제도가 즉각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한다.물재생센터는 더 이상 하수를 단순히 걸러서 버리는 종말처리장이 아니다. 물을 순환시키고 바이오에너지를 회수하는 ‘도심형 에너지 생산 기지’로 진화해야 한다.“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형식적 관리에 그치지 말고 실제 에너지 절감과 악취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임춘대 의원의 지적을 서울시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 핑계를 대며 과태료 근거 마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서울시 자체의 관리 기준 정립과 과감한 설비 현대화 투자가 실행으로 증명되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