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인공지능(AI)이 시민의 감정과 심리까지 판독해 행정서비스에 적용하는 시대가 다가오면서, 효율성 뒤에 가려진 ‘시민 권리 침해’와 ‘행정 책임성’ 문제를 짚어보는 공론의 장이 열렸다. 기술 도입의 속도전 속에서 정작 시민이 AI의 잘못된 판단에 대응할 권리는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하고 김길영 시의원(강남6)과 광운대학교 인간-AI 거버넌스 연구소가 공동 주관한 ‘AI 감정해석과 시민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적 과제 토론회’가 6일 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정확도가 곧 정당성은 아니다… ‘해석 권한’의 전도 경계이번 토론회는 공공영역에서 AI 기술 활용이 급격히 확대되는 가운데, AI의 해석과 판단이 행정적 결정으로 이어질 때 발생하는 법적·제도적 공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발제를 맡은 김상백 광운대 연구교수는 ‘AI 감정해석과 해석 권한의 이동’을 주제로 발표하며 기술 발전이 행정 주체와 시민 간의 권력 관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짚었다.이어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경일 인간-AI 거버넌스 연구소 설립위원장, 문인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주성환 서울AI재단 본부장, 조지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AI안전연구소 선임연구원 등 행정·복지·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참석자들은 AI의 데이터 분석이 기술적으로 정교하더라도, 이를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적 판단이나 복지·행정 서비스의 기준으로 삼는 문제는 차원이 다른 영역이라고 입을 모았다. 알고리즘의 결론이 곧 행정 처분의 정당성을 담보하지 않는 만큼, 기술 만능주의에 기대 행정적 책임을 AI 뒤로 숨겨서는 안 된다는 비판적 시각이다.“이의제기·독립적 재검토 권리 필수”… 제도적 통제 장치 주문토론회에서는 AI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제안됐다. 주요 과제로는 ▲행정 과정에서 AI 활용 여부 및 판단 근거의 투명한 공개 ▲AI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시민의 이의제기 및 정정 절차 보장 ▲독립적인 인간 감사·재검토 기구 설치 등이 제시됐다.특히 서울시가 추진하는 각종 공공 AI 사업의 성과 평가 기준에 단순한 업무 처리 속도나 비용 절감 같은 기술적 효율성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시민 권리 침해 여부를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김길영 대표의원은 “AI 기술을 통한 행정 혁신은 필수적이지만 기술의 정확도가 곧 시민에 대한 판단 권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AI 해석이 공적 판단에 쓰이더라도 최종 책임은 반드시 사람과 공공기관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시민이 AI의 분석 결과와 그것이 행정에 적용되는 과정 전반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실질적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제언들을 바탕으로 조례 정비 등 서울시 공공 AI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입법적 뒷받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1월 6일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정부 최종안을 공개하는 최종 공청회를 열었다. 정부는 2018년 배출량 대비 50~60%대 감축안을 제시했으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주 중 최종 수치를 확정한 뒤 12월 중 유엔에 공식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35 NDC는 2015년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당사국이 5년 단위로 상향된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의 연장선에 있다. 앞서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으며, 이번 2035년 목표는 그보다 한층 강화된 수준으로 설정됐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목표안을 마련해 제출하겠다는 일정을 공개해왔으나, 산업계 부담과 재원 조달 방안을 둘러싼 부처 간 시각차로 최종안 발표가 거듭 늦춰져 왔다.이날 공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환(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 경로를 담은 정부안을 설명했다. 전환 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와 석탄발전 축소를 핵심 수단으로 제시했고, 수송 부문에서는 신차 판매 중 무공해차 비중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거론됐다. 산업 부문은 철강·석유화학 등 다배출 업종의 공정 전환을 전제로 한 감축 경로가 포함됐다. 다만 공청회 당일까지도 정부 내에서 단일 수치로 의견이 모이지 않아, 정부는 50%를 하한선으로 하고 상단을 60%대로 열어둔 범위 형태로 안을 제시했다.수치를 보면 이번 정부안은 기존 2030 NDC(40% 감축)보다 감축 폭을 10~20%포인트 가량 끌어올린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목표 상향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과 전기차 보급 속도를 함께 높여야 하며, 이에 따른 투자 재원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구체적인 비용 추계는 이번 공청회 자료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번에 제시한 50~60%대 범위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과 비교해 볼 때도 의미를 갖는다. 유엔은 각국이 제출하는 NDC를 종합해 매년 ’배출량 격차 보고서’를 통해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전 지구적 감축 경로와 비교·평가하고 있으며, 각국이 제출한 목표를 모두 합산해도 현재까지는 목표 경로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반복돼 왔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50~60%대 제시가 이런 국제적 압박과 국내 산업 현실 사이에서 나온 절충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공청회에서는 부문별 수치를 둘러싼 구체적인 질의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전환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까지 끌어올릴 것인지, 수송 부문에서 신차 판매 중 전기차 비중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측은 “부문별 세부 수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라며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체 감축 범위와 기본 방향성을 중심으로 설명했다고 밝혔다.공청회장에서는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입장이 엇갈렸다. 산업계 참석자들은 “감축 목표를 급격히 올리면 생산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 참석자들은 “제시된 범위로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산업계와 시민사회 양쪽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최종 수치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다음 주 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2035 NDC를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목표는 12월 중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목표 수치가 확정되면 전력수급기본계획, 배출권거래제 할당 계획 등 후속 정책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확정 과정에서 어느 수준으로 수치가 정해질지가 향후 에너지·산업 정책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국회 역시 이번 공청회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앞선 국정감사에서도 2035 NDC 수립 일정과 비용추계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인 바 있어, 정부가 다음 주 최종 수치를 확정해 발표하면 관련 상임위에서도 후속 질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비용 분담 및 지원 대책 마련 여부도 확정안 발표와 함께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가 추진한 ‘기후동행카드(기동카)’ 페이백 사업을 둘러싸고 서울시의회에서 강한 질타가 쏟아졌다.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으로 조기 전환하지 않고, 전액 시비가 투입되는 자체 페이백을 고집해 1,000억 원이 넘는 재정을 불필요하게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반면 서울시 내부에서는 급격한 제도 변경에 따른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적 완충 장치였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국비 40% 정부 카드 있는데 시비 100% 고집”…시의회, 오세훈 시장 직격서울특별시의회 김회근 의원(사진)은 지난 3일 열린 서울시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동행카드 페이백 사업과 정부 ‘모두의카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재정 부담 문제를 정조준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는 사업 예산 전액(100%)을 서울시가 부담하는 반면, 정부가 도입한 모두의카드는 국비 40%가 지원된다. 특히 정부가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모두의카드의 환급 혜택을 대폭 확대한 만큼, 서울시가 조기에 정책 전환을 유도했다면 시 재정 부담을 대폭 절감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김 의원은 앞서 열린 제399회 임시회 시정질문 당시 오세훈 시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이 정책 전환이 지연된 배경으로 ‘실무 공무원들의 정책적 자부심과 자존심’을 언급한 점을 꼬집은 것이다.김 의원은 “정책 결정의 기준이 어떻게 공무원의 자부심이나 자존심이 될 수 있느냐”며 “정책은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가 아니라 시민 혜택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고 비판했다.이어 “별도의 페이백으로 기존 이용자를 묶어둘 것이 아니라 정부 카드로의 원활한 전환을 유도했어야 했다”며 “재정 부담을 줄일 기회를 놓치고 1,068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가 투입하도록 결정한 최종 책임자는 오세훈 시장”이라고 날을 세웠다.서울시 내부 “성급한 전환 시 대중교통 대란…시민 편익·연착륙 고려한 결정”이 같은 시의회의 공세에 대해 서울시 내부 관계자들은 단순한 수치 비교만으로 정책의 성패를 단정 짓는 것은 무리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구축한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모델의 현장 안착 효과와 이용자 혼선을 간과했다는 설명이다.서울시 교통 분야의 한 핵심 관계자는 “기후동행카드는 단순한 요금 환급을 넘어 서울 대중교통 이용 패턴 자체를 혁신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한 상징적 정책”이라며 “정부 사업과의 통합이나 전환 논의 과정에서 기존 이용 시민들이 겪을 혼란과 시스템 연동의 기술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또 다른 시 관계자 역시 “정부의 모두의카드와 체계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과도기 상황에서 즉각적인 전환을 강제했을 경우 정기권 이용자들의 혼선과 불만이 가중됐을 것”이라며 “페이백 결정은 기존 정책을 신뢰하고 카드를 발급받은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정책적 배려이자 고육지책이었다”고 반박했다.공무원의 단순한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대중교통 정책의 연속성과 시민 신뢰를 지키기 위한 고심의 결과였다는 해명이다.재정 건전성 vs 정책 연속성…향후 시정 감사 쟁점화 불가피이번 논란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 복지·교통 정책이 중앙정부 정책과 중복되거나 통합될 때 발생하는 재정 분담 및 출구 전략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는다.1,000억 원대 시비 투입에 대한 야당 시의원들의 ‘재정 낭비 및 단체장 책임론’과 ‘시민 편익과 제도 안정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서울시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점으로 교통 정책 전반에 대한 예산 검증 공방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서울시 수돗물 공급을 총괄하는 서울아리수본부의 수의계약 관행을 둘러싸고 시의회의 질타와 집행부의 현장 고충이 맞부딪쳤다. 수의계약의 85% 이상이 ‘1인 견적’으로 체결되고 동일 업체와의 반복 계약이 이어지면서 특혜 시비와 진입 장벽 문제가 도마에 올랐으나, 실무 현장에서는 공사의 연속성과 안전 리스크 관리를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반론이 팽팽하다.지난 4일 열린 제34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평호 의원(사진)은 아리수본부의 수의계약 구조적 편중 문제를 정조준했다.양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아리수본부 산하기관이 체결한 수의계약은 총 3,388건(약 1,323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경쟁 없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은 2,899건으로 전체의 85.6%를 차지했다. 1년에 2회 이상 일감을 따낸 업체도 2024년 199개, 2025년 207개, 2026년 130개로 집계됐다.양 의원은 "특수 공정이나 연속된 기술 업무상 불가피한 면이 있더라도 특정 업체 중심의 반복 계약은 역량 있는 신생업체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다"며 계약 행정의 형평성과 투명성 제고를 강하게 압박했다.이에 대해 권민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전체 계약을 모수로 보면 1인 견적 비중은 약 34% 수준"이라며 "동일 업체당 연간 소액 수의계약을 4회 이하로 제한하고, 반복 공종은 단가계약으로 전환하는 등 특정 업체 쏠림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가동 중"이라고 해명했다.그러나 수치 공방 이면의 실무 분위기는 한층 복잡하다. 아리수본부 내부 관계자들은 상수도 공사가 지닌 독특한 현장 위험성을 이유로 들며 수의계약의 구조적 불가피성을 토로한다.아리수본부의 한 내부 실무 관계자는 "수도관 시공과 누수 복구는 시민의 식수 공급 및 도심 싱크홀 등 2차 대형 안전사고와 직결된 고난도 작업"이라며 "지하시설물 정보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검증되지 않은 신생업체나 최저가 낙찰 업체가 들어와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와 민원은 고스란히 본부와 시민이 떠안게 된다"고 털어놨다.이어 "복잡한 관망 접합이나 긴급 누수 대응 공사는 해당 현장 지형과 관로 상태를 꿰뚫고 있는 숙련된 전문 인력풀이 필수적"이라며 "단순히 수치상의 진입 장벽 완화 논리로만 접근하면 현장 공정 관리와 시공 품질이 무너질 수 있다는 현실적 딜레마가 있다"고 덧붙였다.결국 이번 감사는 '신규 업체의 공정한 참여 기회 보장'이라는 행정적 원칙과 '검증된 업체를 통한 상수도 인프라의 안정적 유지'라는 현장 실무의 간극을 여실히 드러냈다.이에 대해 양평호 시의원은 "공공 조달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도 낡은 지하 배관 철거나 불용관 관리, 동파 방지 등 시민 생명선과 맞닿은 핵심 공정의 품질 리스크를 방어할 정교한 제도 설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재난 현장의 성패는 찰나의 판단에 갈린다. 짙은 연기 속에서 대원의 진입 여부를 결정하고, 붕괴 위험 직전의 건물에서 퇴각 명령을 내리는 힘은 매뉴얼 책자가 아닌 수많은 현장에서 체득한 감각과 경험에서 나온다. 지휘관의 오판은 곧 대원의 목숨이자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서울 소방의 지휘부 지형도를 들여다보면 과연 이 기본 원칙이 작동하고 있는지 깊은 의문이 든다.서울시의회 강신욱 의원이 공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묵직한 충격을 준다. 고위 간부인 소방준감 현원 6명 중 5명이 간부후보생 출신이며, 이들의 화재·구조·구급 실무 경력은 전무한 ‘0개월’이었다. 일선 소방서장급인 소방정 역시 33명 중 22명(66.7%)이 간부후보생 출신으로, 서류상 현장 경력은 평균 8년여에 달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상황실 근무나 지휘선상에 머물렀다. 직접 호스를 잡고 불길로 뛰어들거나 들것을 메본 경험이 없는 지휘관들이 서울의 재난 컨트롤타워를 장악하고 있는 셈이다.'상명하복'에 갇힌 피라미드… 하위직의 꺾인 사기현장 경험의 결핍보다 심각한 것은 조직 내부의 심리적 괴리다. 일선의 화재·구조 대원들과 장기간 참혹한 현장에 노출된 구급대원들은 번아웃과 격무를 호소하지만, 정작 지휘부는 이들의 고통을 피부로 공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여기에 불합리한 승진 구조는 하위직 대원들의 사기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서울시 소방 정원은 수년간 꾸준히 늘어났지만, 정원 확대의 열매는 소방령·소방위 등 상위 직급에 편중됐다.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소방교·소방장 등 하위직 대원들은 공정한 심사승진 기회조차 제대로 얻지 못한 채 기계적인 ‘근속 승진’ 연수만 채우는 처지다. 땀 흘린 만큼 보상받지 못하고, 특정 출신들만 고속 승진 코스를 밟는 조직에서 헌신과 책임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지역 특수성 지운 인사 교류,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이러한 기형적 인사 적체 속에서 추진되는 소방서장급 전국 단위 인사 교류 역시 탁상행정의 위험을 안고 있다. 서울은 초고층 랜드마크, 복잡한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미로 같은 노후 주택가가 밀집해 특수한 재난 대응 전략과 지리적 숙련도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곳이다.지역의 골목 하나, 건물의 취약점 하나까지 꿰뚫고 있어야 할 지휘관을 전국 순환 배치의 틀에 맞춰 흔들어놓는다면, 비상 상황 시 그 혼선은 온전히 일선 대원과 시민의 몫으로 돌아온다.소방 조직이 국민에게 가장 신뢰받는 기관으로 꼽히는 이유는 제복 뒤에 새겨진 현장의 희생 덕분이다. 그 신뢰를 지키는 출발점은 책상이 아닌 현장 중심의 인사 혁신이어야 한다. 경험 없는 지휘관, 꽉 막힌 하위직 승진로, 맹목적인 순환보직을 방치한 채 ‘선진 소방’을 외치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지휘관의 권위는 계급장이 아니라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대원들의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서울소방재난본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서울시가 추진 중인 세종로공원 종합정비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400억 원 넘게 불어나 1,000억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투입하게 됐다. 하지만 정작 늘어난 예산의 90%는 지하주차장 개선에 쏠려 있고, 상부 역사·문화공원 정비에는 고작 7% 남짓만 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사업비 산정의 부실함과 잦은 설계 변경은 물론, 핵심 입지인 광화문 일대의 역사성과 경관을 도외시한 채 ‘주차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서울시의회에서 터져 나왔다.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균형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희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세종로공원 정비사업의 급격한 예산 증액과 상부 공간 배치 계획의 구조적 허점을 집중 질타했다.서울시가 지난 8월 제출한 변경계획안을 살펴보면, 총사업비는 당초 약 525억 원에서 930억 원으로 405억 원(77%) 급증했다. 증액 명목을 보면 설계 변경에 156억 원, 당초 사업비 과소 산정에 98억 원, 물가 상승 반영에 60억 원 등이 추가됐다.초기 타당성 조사와 수요 분석 단계에서 기초적인 공사비조차 제대로 추산하지 못한 ‘졸속 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더 심각한 문제는 예산 배분의 기형적인 구조다. 강석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의 답변에 따르면, 930억 원 중 90%에 달하는 약 830억 원이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조정 및 시설 개선에 쓰인다. 공원의 정체성을 좌우하는 지상부 재조성에는 불과 7%(약 65억 원)만 배정됐다. 광화문 중심부에 위치한 주요 공원을 정비한다는 명분과 달리, 실상은 900억 원대 대규모 지하주차장 공사로 변질된 셈이다.지상부 조형물과 기념시설의 ‘난립’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세종로공원은 조선시대 병조와 사헌부가 있었고 근대 한성전보총국이 자리했던 핵심 역사 거점이다. 2012년 재정비 당시 한말글수호기념탑과 한글글자마당 등이 들어섰으나, 최근 ‘감사의 정원’ 석재 열주 등이 추가되면서 공간의 통일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박 부위원장은 “한글글자마당에서 세종대왕 동상으로 이어지는 시각적 축선에 감사의 정원 석재 열주가 가로막아 서면서 기존 공간적 연계가 끊어졌다”며 “조형물을 무분별하게 덧붙이는 식의 배치를 벗어나, 전문가와 함께 기념시설 간 위계를 정리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열린 개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이에 강 본부장은 지적을 인정하며 상부 공간 재조성 방향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세종로공원은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화 사업과 직결된 핵심 부지다. 주차 편의 개선에 짓눌려 서울 도심의 역사성과 경관 철학이 실종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의 전면적인 사업 재정비와 예산 집행 감시가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