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필리핀이 2040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85% 줄이겠다는 국가 로드맵을 내놨다. 단순히 버려진 플라스틱을 수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품 설계와 생산, 소비부터 수거·회수·재활용, 남은 폐기물 처리까지 플라스틱의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정책 범위를 넓힌다. 필리핀 환경천연자원부(DENR)는 25일 마카티시에서 ‘필리핀 국가 플라스틱 행동 로드맵 2026~2040(Philippine National Plastic Action Roadmap 2026–2040)’을 출범시켰다. DENR와 국가 플라스틱 행동 파트너십(NPAP Philippines)이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 플라스틱 행동 파트너십 등과 함께 마련한 계획으로, 정부와 기업, 지방정부, 지역사회가 따로 추진하던 제도와 사업을 하나의 장기 틀로 묶는 것이 핵심이다.로드맵은 2040년까지 플라스틱 오염 85% 감축을 목표로 10개 상호 연계 성과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6개는 플라스틱 시스템 자체의 변화를, 4개는 거버넌스·재원·데이터·기술·행동변화 등 실행 기반을 다룬다. DENR는 앞으로 각 과제에 필요한 재원과 담당 기관, 부문별 이행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공개된 출범 자료에는 85% 감축의 기준연도와 세부 산정방식이 명시돼 있지 않아 향후 세부 이행계획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 남는다.특히 필리핀에서 널리 쓰이는 소포장 ‘사셰(sachet)’가 주요 과제로 꼽혔다. DENR는 생산자가 제품과 포장을 다시 설계하거나 소비자가 감당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등 폐기물이 생긴 뒤 처리하는 방식에서 발생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은행은 필리핀에서 연간 약 270만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고 이 가운데 약 20%가 바다로 유출되는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새 로드맵은 기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와도 맞물린다. 필리핀의 EPR법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플라스틱 포장재의 회수·상쇄 의무를 단계적으로 부과한다. 법정 회수 목표는 2025년 50%에서 올해 60%, 2027년 70%로 올라가며 2028년부터는 매년 80%가 적용된다. 2040년 로드맵은 이처럼 이미 시행 중인 회수 정책에 생산·소비 단계의 감량과 재사용, 순환경제 전환을 연결하는 장기 정책 틀이라는 의미가 있다.초안에서 최종 로드맵으로 가는 과정에서도 정책 구조가 달라졌다. 2025년 공개협의 당시에는 규제 강화와 집행, 폐기물 관리 재원, 재사용 확대 등 8개 행동과제가 제시됐고, 같은 해 말 NPAP 운영위원회는 상류 감량·재사용·대체와 수거·재활용·처리를 함께 추진할 경우 2040년 수생 플라스틱 오염을 최대 93% 줄일 수 있다는 ‘시스템 변화 시나리오’를 검토했다. 이번에 공식 제시된 85%는 최종 국가 로드맵의 정책 목표로, 과거 시나리오상의 최대 93%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폐기물 수거 현장에서 일하는 비공식 노동자의 역할도 로드맵에 포함됐다. 글로벌 플라스틱 행동 파트너십 측은 필리핀 내 재활용업체로 들어가는 물질의 약 4분의 3을 비공식 폐기물 노동자가 수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드맵은 이들을 순환경제 전환 과정에서 배제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두고 중소·영세기업의 경제적 참여도 함께 고려한다.관건은 목표를 실제 감축으로 연결하는 세부 실행계획이다. DENR는 이번 출범을 2040년까지의 전략 방향 설정으로 보고 재원 규모와 책임 주체, 부문별 기준을 다음 단계에서 구체화한다. 이미 시행 중인 EPR의 기업별 회수 의무와 지방정부의 폐기물 관리, 생산 단계의 포장 감량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가 필리핀의 85% 감축 목표 달성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전 세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유엔 국제협약 협상이 오는 27일 태국 방콕에서 다시 움직인다.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각국 수석대표들은 27일부터 30일까지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회의장에서 비공식 대면 협의를 열고, 플라스틱 제품 규제와 폐기물 관리, 재원과 기술이전, 국가별 이행계획 등 핵심 쟁점의 접점을 찾는다. 이번 회의는 협약을 최종 타결하는 공식 협상이 아니라, 2027년 3월 열릴 정식 협상 INC-5.4에 가져갈 문안을 좁히기 위한 사전 조정 성격이다. 플라스틱 협약 협상은 이미 두 차례 ‘마지막 회의’가 합의 없이 끝난 경험이 있다. 2024년 11~12월 부산에서 열린 INC-5.1에서 각국은 최종 문안에 합의하지 못했고, 지난해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어진 INC-5.2 역시 10일간의 협상 끝에 합의문 없이 종료됐다. 제네바 회의에는 183개국 대표단을 포함해 2600명 이상이 참여했지만 플라스틱 생산과 제품 규제, 우려 화학물질, 재원, 의사결정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올해 2월 제네바에서 열린 INC-5.3은 협상 재개를 위한 조직 정비에 집중했다. 칠레의 훌리오 코르다노 대사가 새 의장으로 선출됐고 실질적인 조문 협상은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의장은 온라인 협의와 6월 말~7월 초 나이로비 수석대표 회의 등을 거쳐 지난 8월 ‘협상을 돕기 위한 문서(Aid to Negotiations)’를 내놨다. 이 문서는 합의된 초안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시된 여러 안을 정리하고 쟁점이 남은 부분을 괄호로 표시한 비공식 참고문서다.방콕 회의에서는 쟁점을 네 묶음으로 나눠 논의한다. 첫 번째는 국가계획과 보고, 이행·준수, 정보교환, 효과평가다. 두 번째는 플라스틱의 환경 유출과 기존 오염, 폐기물 관리, 제품 설계, 문제가 되는 플라스틱 제품을 다룬다. 세 번째는 개발도상국 지원을 포함한 재원과 기술이전, 역량강화이고 네 번째는 협약의 목적과 원칙, 정의, 정의로운 전환, 교육·연구, 사무국과 최종 조항이다. 협약의 적용범위와 의사결정 방식, 장기목표, 별도 보조기구 설치 문제는 의장이 별도로 협의할 예정이다.특히 제품 규제와 협약 적용범위는 여전히 핵심 난제로 남아 있다. 의장 참고문서는 환경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거나 인체·환경에 수용하기 어려운 위험을 주는 제품, 재사용·재활용이 어렵거나 순환경제를 방해하는 제품 등을 규제 대상으로 검토하는 문안을 담고 있다. 다만 어떤 제품에 국제 공통조치를 적용할지, 생산과 소비 단계까지 협약이 어느 범위로 다룰지는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 재원 조달 방식과 개발도상국 기술지원, 향후 당사국총회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내릴지도 정리해야 할 과제다.협상이 장기화하는 동안 플라스틱 폐기물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다. UNEP는 세계가 2024년 한 해 5억톤이 넘는 플라스틱을 소비했고, 상당 부분이 약 4억톤의 폐기물로 빠르게 전환됐을 것으로 추산한다. 지금과 같은 흐름이 이어지면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은 2060년 약 12억톤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한다. 협약이 단순한 해양쓰레기 처리에 머물지 않고 생산·제품 설계·사용·폐기까지 전 생애주기를 어떻게 다룰지가 중요한 이유다.방콕 회의가 끝나면 코르다노 의장은 논의 결과를 반영해 협상 참고문서의 두 번째 버전을 만들 계획이다. 이어 2027년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 한 차례 더 비공식 대면 협의가 예정돼 있으며, 공식 본협상인 INC-5.4는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최종 문안이 마련되더라도 이후 외교전권회의에서 협약 채택 절차가 남아 있어 방콕 회의를 ‘최종 타결 회의’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한국은 2024년 부산에서 INC-5.1을 개최한 만큼 협상의 향방과도 직접 연결돼 있다. 당시 각국이 끝내 합의하지 못했던 쟁점들이 이번 방콕 회의에서도 다시 논의된다. 앞으로의 관건은 새로운 문구를 얼마나 많이 만드는지가 아니라, 서로 다른 국가 입장을 실제 조문으로 좁힐 수 있느냐다. 27일부터 시작되는 방콕 협의가 제품 규제와 재원, 이행체계에서 구체적인 접점을 만들 경우 내년 3월 본협상의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핵심 쟁점이 그대로 남는다면 플라스틱 협약의 타결 시점은 다시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