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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광업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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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핵심광물 해외투자 재개 추진…민간 공동·소수지분으로 제한

    7종 우선 확보 후보 선정…광산부터 정·제련·소재 생산까지 공급망 연결 자원안보기금·법 개정은 추진 단계…법안 심사와 투자 통제 장치가 관건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정부가 해외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직접투자를 다시 허용하고, 민간과 함께 소수 지분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투자 대상은 산업·자원 안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으로 제한하고 사전·사후 통제를 두겠다는 구상이다. 자원안보기금 신설과 관련 법 개정은 국회 논의가 필요한 단계로, 아직 시행된 제도는 아니다.산업통상부는 11월 16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열린 핵심광물 민관 전략회의에서 해외 확보 후보로 텅스텐·규소·흑연·코발트·희토류·니켈·갈륨 등 7종을 제시했다. 광물별 공급 위험과 국내 산업의 중요도를 고려해 맞춤형 확보 전략을 짜고, 광산 개발에서 원광 도입, 정·제련, 핵심소재 생산까지 연결하는 ‘핵심광물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구상의 초점은 광산 지분을 확보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소재 생산까지 공급망을 잇는 데 있다. 산업부는 공급망 병목이 원광 확보뿐 아니라 정·제련 단계에서도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 광물을 확보해도 국내로 들여와 가공할 시설이나 장기 구매처가 연결되지 않으면 기업이 원하는 안정적 조달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됐다.정부가 선정한 7종은 기존 국가 핵심광물 체계의 전 품목 목록과는 다른 ‘중점 확보 후보’다. 산업부는 광물별 위험과 국내 산업적 중요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발표를 핵심광물 지정 품목 전체의 변경이나 7종에 대한 투자 확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발표자료에는 개별 프로젝트, 투자 규모, 착수 시점이 제시되지 않았다.공급망 위험을 보여주는 해외 자료도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의 2026년 광물 요약은 미국이 2025년 소비한 천연흑연과 갈륨을 전량 순수입에 의존했고, 텅스텐과 규소의 순수입 의존도도 50%를 넘었다고 집계했다. 이는 미국의 통계로 한국의 수입 의존도를 뜻하지는 않지만, 각국이 핵심광물의 채굴뿐 아니라 정제·가공 역량까지 공급망 문제로 다루는 배경을 보여준다.재원 측면에서는 핵심광물 전용 재원을 마련하고 정책금융의 지원 문턱을 낮추며 민간 금융·펀드의 참여를 늘리겠다고 했다. 산업부가 밝힌 자원안보기금 신설은 국회에 발의된 법률 개정안과 연결돼 있다. 별도로 2026년 9월 9일 발의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안은 자원 분야 법정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 설치를 제안했으며, 국회 입법 현황상 11월 13일 상임위에 상정돼 소위원회로 회부됐다. 기금 조성 방식과 규모는 입법·예산 절차에서 정해져야 한다.공단의 해외 직접투자 기능은 2021년 한국광해광업공단 출범 이후 공식적으로 중단돼 있었다. 정부는 이를 재개하되 산업·자원 안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한정하고, 민간과 공동으로 투자하거나 소수 지분만 보유하는 방식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의 내부·외부 전문성을 보강하고 사전 심사와 사후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관련 제도 개정안은 11월 3일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산업부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과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을 통해 기금 신설과 제한적 직접투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안이 발의됐다는 사실은 정책 방향이 확정돼 시행 중이라는 뜻과 다르다. 국회 심사와 의결, 후속 제도 마련을 거쳐야 실제 집행이 가능하다.공단 내부 개혁도 계획에 포함됐다. 산업부는 외부 전문가를 보강하고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는 등 자구 노력을 논의할 ‘공단 혁신 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프로젝트별로 광산 개발부터 국내 공장 반입까지 현장 애로를 관리하는 전담 추진 체계도 국회 입법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할 방침이다.공공투자는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초기 위험을 나눌 수 있지만, 광물 개발은 사업 기간이 길고 가격·정책 변동에 노출되는 만큼 투자 심사와 책임 구조가 중요하다. 과거 해외자원개발 부실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가 통제 장치를 강조한 이유다. 앞으로 국회가 정할 투자 원칙과 한도, 사업별 경제성·공급망 기여도 평가, 공단의 전문 인력과 사후 관리가 정책의 실효성을 가를 관전 지점이다.이번 발표가 실제 공급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해외 자산 확보 자체보다 국내 수요기업과 정·제련·소재 생산 단계가 함께 연결되는지가 중요하다. 정부는 민관 합동 사업계획과 국내 첨단산업 공급망 연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세부 사업과 재원 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법률 개정과 사업별 투자 결정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공공자금의 위험 분담 범위와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도 뒤따라야 한다.
    2026-11-17 10:49:55 유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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