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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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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산업계 무상배출권 축소 속도 완화 검토…투자 의무도 완화

    아일랜드 의장국 타협안…배출량 기준 산정·연간 감축 방식 조정 무상배출권 5천 개 미만 사업장 투자계획 면제 추진…최종 협상 남아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유럽연합(EU)이 철강·화학·시멘트 등 산업에 무상으로 나눠주는 탄소배출권을 더 천천히 줄이는 방안을 논의한다. 아일랜드 EU 의장국이 제시한 타협안에는 배출량 기준을 손질하고,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장의 감축 투자계획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계의 비용 부담을 낮추려는 조정이지만, 회원국 논의와 유럽의회 협상을 거쳐야 하므로 확정된 제도는 아니다.로이터통신이 11월 15일 확인한 의장국 타협문은 EU 배출권거래제(ETS) 개정안을 둘러싼 회원국 협의용 문서다. EU 국가들은 이 문서를 토대로 논의할 예정이며, EU 의장국 대변인은 12월 환경이사회에서 ETS 개정 합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회원국 정부와 유럽의회가 각각 협상 입장을 정한 뒤 최종 법안을 놓고 협상해야 한다. ETS는 발전·산업·항공·해운 부문에 탄소 배출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대상 기업은 이산화탄소 1t을 배출할 때마다 배출권 1개를 제출해야 한다. 로이터에 따르면 ETS 배출권의 약 57%는 경매로 판매되고 나머지는 산업에 무상으로 배정된다. 무상할당은 탄소 비용이 큰 기업이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으로 생산을 옮기는 ‘탄소누출’을 막고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일부 업종에 무상할당을 남기는 이유로 탄소누출 위험을 제시한다.이번 타협안의 핵심은 무상할당량 산정에 쓰이는 산업 기준을 바꾸는 것이다. 현행 기준은 각 업종에서 배출 효율이 가장 높은 시설 상위 10%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다. 타협문은 이를 업종 생산량의 10%를 차지하는 효율 상위 시설의 성과로 산정하도록 제안했다. 로이터는 산업단체들이 기존 방식에서 소수의 매우 효율적인 공장이 기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고 전했다. 새 기준이 채택되면 기준 산정에 반영되는 생산 규모와 시설 분포가 달라질 수 있다.배출 기준을 낮추는 속도도 완만하게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준값 감축을 5년마다 한 번에 반영하는 대신 매년 나눠 업데이트해 무상할당을 단계적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감축 의무와 배출권 비용이 한 시점에 급격히 커지는 부담을 덜고 투자 일정을 세우기 쉬워질 수 있다. 반면 무상할당 감소가 늦어지면 배출권 구매나 공정 전환을 서두를 유인은 약해질 수 있다. 실제 감축 효과는 최종 감축률과 기준 적용 방식에 달려 있다.사업장 규모에 따른 투자 조건도 완화한다. 직전 할당기간에 무상배출권을 5000개 미만 받은 사업장은 집행위 개정안이 제시한 탈탄소 투자계획 제출 요건에서 제외하는 방안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탈탄소 사업을 완료한 뒤 받을 수 있었던 무상할당의 마지막 20%를 해당 사업의 공사가 시작될 때 받을 수 있도록 제안했다. 산업단지나 공급망에 걸친 기업들이 투자를 공동으로 묶는 길을 넓히고, 지역난방망과 연결된 일부 히트펌프 투자도 의무 이행에 포함하는 조정안도 들어갔다.집행위는 2026년 7월 17일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2040년 기후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ETS 개정안을 제안했다. 집행위 설명에 따르면 현행 무상할당 기준은 업종별 배출 효율 상위 10% 시설의 제품 단위 평균 배출량을 반영하며, 기준을 점차 낮춰 기업의 탈탄소 투자를 유도한다. 로이터는 EU가 1990년 대비 2040년 순 온실가스 배출량을 90% 줄이는 법적 목표에 맞춰 제도를 손질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논의의 쟁점은 산업 보호를 위해 전환 속도를 얼마나 조정할지, 감축 투자를 촉진할 유인을 어떻게 유지할지에 있다.벤치마크는 공장별 배출권 무상할당 규모를 정할 때 쓰는 업종별 기준이다. 기준에 맞춰 생산한 시설은 필요한 배출권을 더 많이 무상으로 받을 수 있고, 기준보다 배출이 많으면 부족분을 줄이거나 시장에서 사야 한다. 따라서 기준 계산에 어떤 시설과 생산량을 반영하느냐는 개별 기업의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이번 문안에는 업종별 최종 숫자나 개별 공장의 배정량이 확정돼 있지 않다.의장국 제안이 회원국의 지지를 얻더라도 그 자체로 기업의 의무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유럽의회와 회원국의 협상 과정에서 기준, 면제 규모, 투자 조건이 수정될 수 있다. EU는 무상할당을 통한 비용 완충과 탄소가격 신호를 통한 감축 유도라는 두 목표를 함께 조율해야 한다. 이번 타협안은 산업계의 전환 부담을 낮추는 방향을 제시했지만, 최종 제도와 시행 시점은 후속 입법 논의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2026-11-16 10:59:36 유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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