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한국과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15개 경제권이 제조업의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무역위원회 계기에 미국과 14개 경제권이 ‘구조적 과잉생산능력 및 과잉생산 대응 공동 장관성명’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참여국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 EU, 일본, 캐나다, 호주, 인도, 멕시코, 영국, 튀르키예, 아르헨티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다. 공동성명은 과잉생산을 단순히 생산량이 많은 상황으로 보지 않는다. 시장 수요를 지속적으로 웃도는 생산능력이 정부 지원이나 비시장적 정책·관행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유지되는 경우를 문제로 규정했다. 이런 구조가 가격과 생산 패턴을 왜곡하고 시장기반 투자를 위축시키며 신규 기업의 진입과 혁신·경쟁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참여국들의 판단이다. 특정 국가를 성명 본문에서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은 별도 발표에서 비시장적 지원과 정부 개입이 글로벌 제조업 과잉을 키우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강조했다.우선 대응 대상은 5개 분야다. 자동차·전기차, 배터리, 화학, 범용반도체, 태양광 패널이다. 참여국들은 이들 분야를 중심으로 별도의 협력 플랫폼을 만들고 공급과잉 규모와 원인, 시장 왜곡 효과를 공동 분석하기로 했다. 오는 12월 이전 기술 수준 회의를 열어 운영 원칙을 마련하고, 각국이 보유한 비기밀 정보와 데이터를 공유하며 추가로 필요한 통계와 분석 과제를 정리할 계획이다.이번 합의는 지난달 말 미국 밀워키에서 열린 G20 통상장관회의 논의의 연장선에 있다. G20 전체 차원에서는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에 대한 공동문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국가들이 별도 협력체계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USTR은 2016년 G20이 철강 등 일부 산업의 과잉생산을 세계적 문제로 규정하고 공동 대응을 약속했음에도 이후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설명했다.한국 정부도 앞선 G20 통상장관회의에서 과잉생산 대응에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과잉생산 문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기반한 무역구제, 시장원칙에 따른 자발적 구조조정,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기간 열린 철강 공급과잉 글로벌 포럼(GFSEC)에서도 한국은 미국·EU·일본 등과 함께 공급과잉 관련 정보공유, 조강 원산지 데이터 수집, 무역구제 협력 등을 담은 ‘밀워키 프레임워크’ 채택에 참여했다.실제 공급과잉 위험이 가장 수치로 뚜렷하게 확인되는 분야는 철강이다. OECD는 세계 철강 공급과잉 규모가 2024년 6억100만톤에서 2028년 7억4500만톤으로 늘어 최근 10년 사이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28년 공급과잉 규모는 현재 GFSEC 회원국의 철강 생산량을 합친 것보다 3억1900만톤 많은 수준이다. OECD는 일부 주요 비회원 생산국에서 보조금과 정부 지원을 동반한 설비 확장이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한국 입장에서는 철강뿐 아니라 석유화학, 자동차·배터리, 태양광, 범용반도체가 모두 주력 제조업과 맞닿아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공동 대응이 본격화하면 제3국의 보조금과 생산능력, 수출가격을 둘러싼 조사와 정보공유가 강화될 수 있고, 각국의 무역구제 조치가 서로 연계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한국 기업 역시 해외 생산 확대나 정부 지원 정책과 관련해 시장원칙에 부합하는지 더 엄격한 설명을 요구받을 수 있다. 이번 성명이 곧바로 관세나 수입규제를 자동 발동하는 합의는 아니지만, 향후 산업별 공동 대응의 출발점이라는 의미가 있다.또 하나의 변수는 중국의 반응이다. 이번 성명에는 중국과 브라질, 러시아 등 주요 G20 경제국이 참여하지 않았다. 중국은 그동안 서방의 ‘과잉생산’ 비판이 경쟁력 있는 중국 제품을 견제하기 위한 보호무역 논리라고 반박해 왔다. 미국은 이번 성명을 바탕으로 시장지향적 경제권과의 공조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참여국들이 앞으로 어느 수준까지 공동 조사나 무역조치 조율에 나설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향후 핵심은 5개 산업별 협력 플랫폼이 실제 조치로 이어지는지다. 공동성명은 각국이 구조적 과잉생산을 줄이고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을 종료할 것을 촉구하면서, 개별 대응보다 정보공유와 보완적 조치가 효과적이라고 명시했다. 연내 마련될 운영 원칙과 데이터 공유 방식, 그리고 자동차·배터리·화학·반도체·태양광 분야에서 어떤 지표를 ‘과잉’으로 판단할지가 향후 한국 기업의 수출환경과 통상 리스크를 좌우할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