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유럽연합(EU)의 2035년 신차 이산화탄소(CO₂) 감축 규제가 다시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유럽의회 내 주요 정당그룹이 승용차의 2035년 CO₂ 감축 목표를 2021년 대비 87.5%로 낮추는 타협안에 합의했다.다만 이번 합의는 유럽의회의 최종 입장이나 EU 법률 개정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정당그룹 내부 승인과 유럽의회 공식 입장 확정, 회원국을 대표하는 EU 이사회와의 협상이 남아 있다. 20일 로이터가 입수한 합의문에 따르면 중도우파 유럽국민당(EPP), 중도좌파 사회민주진보동맹(S&D), 중도 성향 리뉴 유럽(Renew Europe)은 승용차 제조사가 2035년 신차 평균 CO₂ 배출량을 2021년 기준보다 87.5% 줄이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 여기에 EU에서 생산된 저탄소 철강을 사용할 경우 최대 7.5%의 보완 크레딧을 인정하는 구조다. 승합차는 2035년 80% 감축 목표가 제시됐다.현행 100%에서 집행위 90%, 의회 타협안은 87.5%현재 EU 법은 훨씬 강하다. EU 집행위원회 공식 자료에 따르면 현행 규정은 2035년 이후 새 승용차와 승합차의 EU 평균 CO₂ 배출량을 2021년보다 100% 줄이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신규 차량의 배출 기준을 제로로 만드는 구조다.그러나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자동차 산업 지원 패키지를 내놓으면서 승용차의 2035년 배기관 배출 감축 목표를 90%로 낮추고, 나머지 10%는 EU산 저탄소 철강이나 e-연료·바이오연료 사용 등으로 보완하는 개정안을 제시했다.이번 유럽의회 정당그룹의 타협안은 집행위원회안보다 한 단계 더 완화된 수준이다. 승용차의 직접 감축 비율을 90%에서 87.5%로 낮추고, 저탄소 철강 사용을 통해 일부를 보완하도록 했다. 2030년 목표는 승용차 55% 감축을 유지하되 승합차는 집행위원회가 제시했던 40%보다 낮은 35% 감축안이 논의되고 있다. 2030년 실적을 2029~2031년 평균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성도 포함됐다.규제 완화가 곧 내연기관차의 전면 복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유럽의회 협상안에는 재생가능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을 무배출 차량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과 소형·고효율 전기차에 추가 크레딧을 주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EU 집행위원회안 역시 전기차와 수소차를 중심축으로 두면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 일부 내연기관차가 2035년 이후에도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유연성을 넓히는 방향이다.전기차 전환 속도와 산업 경쟁력 사이이번 논의의 배경에는 유럽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문제가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앞서 2035년 승용차 CO₂ 감축 목표를 90%로 낮추되 별도의 보완 의무를 두지 않는 공동 입장에 합의했다. 유럽 자동차업계는 중국 전기차 업체와의 경쟁, 생산비 상승, 전기차 전환 비용을 이유로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반면 환경단체와 일부 정치권은 목표 완화가 전기차 투자 속도를 늦추고 EU의 중장기 기후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비판한다.시장 흐름은 규제 논의와 별개로 전동화 쪽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에 따르면 올해 1~8월 EU의 배터리 전기차 신규 등록은 164만1333대로 전체 신차의 21.7%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5.8%에서 크게 늘었다. 하이브리드차는 36.6%, 플러그인하이브리드는 10%였다. 규제 강도가 다소 낮아지더라도 전기차 비중 확대 자체가 멈췄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유다.한국 자동차·배터리 공급망도 영향국내 자동차·배터리 업계에도 이번 협상은 중요한 변수다. 2035년 규제가 완화되면 유럽 시장에서 완전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느려지고 하이브리드·플러그인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파워트레인의 수요가 더 오래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기차용 배터리와 관련 부품에 집중해 온 공급망에는 성장 속도와 투자 회수 시점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EU 최종 법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 전략 변화까지 단정하기는 이르다.향후 핵심은 유럽의회 내부 합의가 공식 입장으로 확정되는지와 회원국들이 어느 수준의 목표를 받아들이느냐다. 현재 법정 기준은 여전히 2035년 100% 감축이며, 이를 바꾸려면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이번 타협안은 EU 자동차 기후정책이 완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치적 신호로 볼 수 있지만, 실제 제조사 의무를 바꾸는 최종 규정으로 보기는 아직 이르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유럽연합(EU)이 연구현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하는 기준을 크게 손질했다. 단순 문서작성이나 요약을 넘어 연구과정을 스스로 계획하고 여러 작업을 연속 수행하는 ‘에이전트형 AI’가 빠르게 확산하자, 연구자가 통제권과 최종 책임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새로 구체화했다. 연구비 제안서 평가와 논문 동료평가에서도 AI가 과학적 가치 판단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연구혁신총국은 16일 ‘연구에서 생성형 AI의 책임 있는 사용에 관한 ERA 생활지침’ 4판을 공개했다. 2024년 첫 지침이 나온 이후 가장 큰 폭의 개정이다. 이번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새 규정이 아니라 기존 연구윤리와 책임 있는 AI 원칙을 연구현장의 실제 사용 사례에 적용한 권고안이다. 연구자와 대학·연구기관, 연구비 지원기관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가장 큰 변화는 에이전트형 AI에 대한 별도 기준이다. 지침은 AI 에이전트를 복잡한 목표를 설정하고 외부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면서 일정 부분 독립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본다. 연구자가 이런 도구에 분석이나 코딩, 데이터 처리 같은 복합 업무를 맡기더라도 핵심 방법론과 의사결정 지점에는 인간의 검증 절차를 두도록 했다. 특히 AI 에이전트의 사용은 통제권이나 책임을 넘기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결과의 품질과 타당성에 대한 책임은 연구자에게 남는다고 못 박았다.연구결과의 투명성 기준도 강화됐다. 문헌검토, 연구격차 탐색, 가설 설정, 데이터 분석·해석처럼 연구의 내용이나 판단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AI 사용은 어떤 도구를 어디에 썼는지 공개하고, 환각이나 편향을 어떻게 검증했는지도 설명하도록 권고했다. 반면 맞춤법 검사나 문법 교정, 단순한 문장 다듬기처럼 연구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보조적 사용까지 일률적으로 공개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연구비 심사와 동료평가에서는 AI의 역할에 더 분명한 선을 그었다. 지침은 논문과 제안서의 과학적 수준과 중요성을 판단하는 업무를 AI에 위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AI는 개념 정리나 배경조사, 언어 다듬기 같은 보조업무에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연구의 과학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평가자와 편집자는 AI를 쓰더라도 모든 평가와 판단, 추천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기밀성과 데이터보호는 ‘협상할 수 없는 원칙’으로 제시됐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연구계획서와 논문, 심사보고서, 핵심 아이디어를 보안이 확보되지 않은 공개형 AI 서비스에 입력하지 말도록 했다. 특히 연구비 지원기관이 자체 AI를 심사과정에 활용할 경우에는 편향이나 오류로 인해 신청자를 선별·순위화·배제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두고, 어떤 용도로 AI를 썼는지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새 지침은 이른바 ‘숨은 프롬프트’도 연구평가의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다뤘다. 제안서나 문서 안에 사람이 보기 어려운 문자나 서식, 메타데이터 형태로 AI에 특정 행동을 지시하는 문구를 숨겨 심사결과에 영향을 주는 방식이다. EU는 연구비 지원기관에 이런 조작을 명확히 금지하고 문서를 처리하는 정보기술 시스템에 탐지·차단 장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연구기관에도 책임을 넓혔다. 대학과 연구소는 모든 직급과 전공의 연구자·연구지원 인력에게 AI 활용 교육을 제공하고, 데이터보호와 지식재산권, 연구보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가능하면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로컬 또는 클라우드형 AI 도구를 제공해 민감한 연구데이터가 외부 서비스로 무분별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생성형 AI의 에너지·환경 부담을 추적하고 더 지속가능한 도구를 선택하도록 지원하라는 권고도 포함됐다.이번 개정은 AI를 연구현장에서 막기보다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되 인간 책임과 검증체계를 더 촘촘하게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내에서도 생성형 AI가 논문작성과 데이터 분석, 연구비 제안서 작성, 심사 지원까지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연구윤리 기준과 R&D 평가절차를 손볼 때 참고할 만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앞으로는 AI 에이전트가 실제 연구과정에서 맡는 업무 범위와 AI 사용 공개 기준, 안전한 심사도구를 어디까지 허용할지가 연구기관과 학술출판계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유럽연합(EU)이 높은 에너지 가격과 산업경쟁력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시장 가격변동을 줄이고, 석유·가스·석탄 수입에 적용되는 메탄 규정의 일부 의무를 한시적으로 늦추는 방향으로 정책조정을 추진한다. 다만 EU 정상들은 배출권거래제(ETS)의 탄소가격 신호와 에너지전환의 핵심 역할은 유지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EU 정상들은 15일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이사회에서 에너지 가격 급등이 가계와 산업,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상들은 시장안정화준비제도(MSR) 개편 입법을 서둘러 탄소가격의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고, ETS2의 설계와 안전장치가 미치는 영향을 집행위원회가 다시 평가하도록 촉구했다. 동시에 기존 ETS는 산업의 탈탄소 투자를 유도하는 핵심 수단으로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U ETS는 발전·산업 등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가격을 매기는 제도다. 배출권 수급이 지나치게 느슨하거나 빡빡해 가격이 급등락하면 기업의 투자 판단과 전력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이를 보완하기 위해 운영되는 MSR은 시장에 남는 배출권이 많을 때 일부를 흡수하고 부족할 때 다시 풀 수 있도록 설계됐다.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4월 MSR의 안정기능을 강화하는 개편안을 제안했고, 7월에는 ETS 전반 개정안도 내놨다.EU 정상회의 결론은 탄소가격 자체를 없애는 방향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무게를 뒀다. 정상들은 탄소누출을 막고 산업경쟁력을 지원하면서 탄소가격의 변동성과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시장기반 탄소가격이 투자와 혁신을 이끄는 기능은 보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메탄 규정은 일부 시행시점을 늦추는 쪽으로 조정된다. EU 집행위원회는 14일 천연가스·석유·석탄 수입업자에게 적용되는 모니터링·보고·검증 의무와 메탄집약도 보고 의무 일부를 1년 연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유럽이사회는 이 제안을 환영했다. 집행위는 높은 에너지 가격과 공급불안 속에서 수입업자와 행정당국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이번 연기는 메탄 규정 전체를 폐기하거나 목표를 낮추는 조치는 아니다. 집행위원회는 규정의 적용범위와 기후목표는 유지한 채, 일부 보고 관련 의무의 시행만 1년 늦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EU 메탄 규정은 에너지 부문의 메탄 누출을 줄이기 위해 측정·보고·검증과 누출 탐지·수리, 수입 화석연료의 메탄정보 공개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구조다.정상회의는 단기적인 가격안정 조치와 함께 장기적인 에너지전환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와 저탄소 전원, 전력망, 저장장치, 전기화, 에너지효율 투자를 확대해 변동성이 큰 화석연료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결국 에너지 안보와 가격 안정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이번 결정은 EU 기후정책이 에너지안보와 산업경쟁력 압박 속에서 ‘속도조절’ 국면에 들어갔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방향 자체가 후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ETS의 기본 구조는 유지되고 메탄 규정도 일부 의무만 연기되는 만큼, 앞으로의 쟁점은 규제완화가 실제로 에너지비용을 낮추면서도 배출감축 신호를 약화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이뤄질 수 있느냐에 모일 전망이다.향후 시장안정화준비제도 개편안과 메탄규정 연기안은 유럽의회와 회원국 간 입법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제 시행 시점과 세부 안전장치는 이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탄소시장 안정성과 에너지비용, 산업경쟁력, 기후목표를 동시에 맞추려는 EU의 정책조정이 어느 수준에서 균형점을 찾을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유럽연합(EU)이 내년부터 본격화할 예정인 수입 화석연료 메탄 규제의 시행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메탄 감축 목표 자체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원유·천연가스·석탄 수입에 적용되는 새 의무의 준비기간을 늘리는 방안이다. 아직 연기 기간이나 법 개정안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단 요르겐센 EU 에너지·주택 담당 집행위원은 29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비공식 에너지장관회의에서 메탄 규정의 수입 관련 조항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집행위 실무진에 시행 연기의 법적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수 회원국이 관련 우려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연기 기간과 관련해서는 ‘가령 1년’이라는 예를 들었지만 이를 확정 일정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현행 ‘EU 메탄 규정(Regulation (EU) 2024/1787)’은 2024년 7월 발효됐다. EU 역내 석유·가스·석탄 부문의 메탄 배출을 측정·보고·검증하고 누출탐지·수리와 불필요한 배출·소각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수입 에너지에도 단계적으로 의무를 확대해 EU 소비와 연결된 해외 생산단계의 메탄 배출까지 관리하려는 제도다.가장 가까운 시행시점은 2027년 1월 1일이다. 2024년 8월 4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원유·천연가스·석탄 공급계약에 대해 수입업자는 생산자가 EU 규정과 동등한 수준의 메탄 측정·보고·검증(MRV)을 적용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기존 계약에는 같은 의무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했다는 점을 매년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연기 검토의 초점이 바로 이 수입 관련 이행 단계다.규제는 이후 더 강화된다. 2028년 8월부터는 EU 시장에 들여오는 화석연료의 생산단계 메탄 집약도를 보고해야 하고, 2030년 8월 이후 새로 체결·갱신되는 계약에는 집행위가 정하는 최대 메탄 집약도 기준을 충족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검토되는 조정이 어느 조항과 일정까지 영향을 미칠지는 향후 집행위가 실제 제안을 내놓아야 분명해진다.요르겐센 집행위원은 이번 검토가 메탄 감축 목표의 후퇴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메탄 규제가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하다며 EU가 목표와 야심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겨울을 앞두고 에너지 공급의 불확실성을 가능한 한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EU 집행위는 25일 가스조정그룹 회의 뒤 현재 가스 공급은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저장량이 과거 수준보다 낮아 시장 상황을 계속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힌 바 있다.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대기 중 체류기간은 짧지만 강한 온난화 효과를 내는 온실가스다. EU 이사회는 2024년 메탄 규정을 최종 승인하면서 에너지 부문의 메탄 감축이 파리협정의 1.5도 목표와 2050년 기후중립 달성에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EU는 대규모 화석연료 수입시장이라는 점을 활용해 해외 공급망에도 배출 측정과 감축 기준을 확산시키는 것을 규제의 핵심 축으로 삼았다.시행시점 변경은 집행위의 검토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요르겐센 집행위원도 연기가 실제 추진될 경우 유럽의회 등 공동입법자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관건은 집행위가 어느 수입 의무를 얼마 동안 늦추는 법적 제안을 내놓는지, 그 과정에서 2028년 메탄 집약도 보고와 2030년 기준까지 일정 조정이 이어지는지 여부다. 당장은 ‘규제 폐기’보다 ‘수입부문 시행시점 조정’이 검토되는 단계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