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제품을 더 쉽게 수리하도록 하는 에코디자인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집행위는 11월 3일 공개 의견수렴과 증거 수집 절차를 시작하고, 2027년 2월 9일까지 시민·기업·수리업계 등의 의견을 받는다. 수렴 결과는 지속가능제품 에코디자인 규정(ESPR)에 따른 위임법 제정 가능성을 검토하는 영향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집행위가 제시한 위임법 채택 목표는 2027년이지만, 현재는 법안의 구체적 요구사항이나 적용 일정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다. 의견수렴은 제품 수리 과정에서 소비자와 수리업자가 겪는 어려움, 그리고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묻는다. 검토 항목에는 교체 부품에 대한 접근, 수리·유지보수 정보 제공, 소프트웨어와 펌웨어 요건, 제품의 분해·재조립 편의, 판매 시점의 수리 가능성 점수나 정보 제공이 포함됐다. 이는 확정된 의무 목록이 아니라 집행위가 문제와 선택지를 평가하기 위해 제시한 쟁점이다. 향후 기준은 기술적 실행 가능성과 제품별 특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따져 정해질 전망이다.초기 검토 대상으로는 일부 오디오·비디오 기기와 웨어러블·주변기기 등 소비자 전자제품, 일부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경량 이동수단, 주방·개인관리용 소형 가전이 제시됐다. 집행위는 준비 연구의 예비 결과를 바탕으로 든 사례이며, 실제 수평적 기준에 포함될지는 영향평가를 거쳐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미 제품별 규정이나 자율협약, 별도 규제 체계가 적용되는 품목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 이번 조치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ESPR은 2024년 7월 18일 발효됐다. 에너지 관련 제품에 집중했던 기존 에코디자인 체계를 넓혀 물리적 제품의 내구성·재사용성·수리 가능성·재활용성 등을 개선하는 제품군별 요건을 정할 수 있는 틀이다. 규정 자체가 모든 제품에 즉시 같은 수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집행위가 제품군이나 여러 제품군에 공통으로 적용할 위임법을 마련하고, 그 법이 정한 성능·정보 기준이 적용되는 구조다.소비자의 수리권을 다루는 별도 법과도 구분해야 한다. 수리 촉진 지침(EU) 2024/1799는 2026년 7월 31일부터 적용돼, EU 법령에 수리 가능성 요건이 있고 지침 부속서에 열거된 상품에 제조사의 수리 의무 등을 둔다. 이번 의견수렴은 개별 고장 제품을 수리받을 소비자 권리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제품군에 적용할 설계·정보 기준을 만들 수 있는지 살피는 절차다. 해당 지침은 부속서 대상 상품에 대해 제조사의 수리 서비스 정보 제공과 일부 수리 정보 공개도 규정한다. 두 제도는 제품 수명을 늘리려는 목표를 공유하지만 규율 대상과 법적 단계가 다르다.환경 측면에서 수리 가능성을 높이는 기준은 제품을 오래 쓰고 조기 폐기물을 줄이려는 정책 수단이다. 다만 실제 효과와 기업 부담은 부품을 얼마 동안 공급할지, 수리 정보와 소프트웨어 접근을 어느 수준까지 보장할지, 분해·재조립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의견수렴은 이런 선택지를 검토하기 위한 단계이므로, 특정 방식이 확정됐거나 폐기물 감축량이 이미 산출됐다고 해석할 수 없다.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도 최종 적용 품목과 기준이 정해진 뒤 판단해야 한다. ESPR은 EU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제품군별 요건을 설정하는 법적 틀이므로, 향후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제품을 EU에 공급하는 국내 기업은 설계·부품·수리정보·적합성 자료를 점검해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만으로 한국 제품에 새 의무가 즉시 생기는 것은 아니다. 대상 제품, 요구 수준, 유예기간과 시행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앞으로 집행위는 의견과 준비 연구를 바탕으로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위임법 제정 여부와 범위를 검토한다. 2027년은 집행위가 밝힌 채택 계획이며 확정된 시행일은 아니다. 소비자에게는 수리비와 제품 수명, 수리업계에는 부품·정보 접근, 제조사에는 제품 설계와 공급망 대응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최종 기준을 평가할 때는 수리 편의뿐 아니라 제품 안전, 비용, 소규모 사업자의 대응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한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필리핀이 2040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85% 줄이겠다는 국가 로드맵을 내놨다. 단순히 버려진 플라스틱을 수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품 설계와 생산, 소비부터 수거·회수·재활용, 남은 폐기물 처리까지 플라스틱의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정책 범위를 넓힌다. 필리핀 환경천연자원부(DENR)는 25일 마카티시에서 ‘필리핀 국가 플라스틱 행동 로드맵 2026~2040(Philippine National Plastic Action Roadmap 2026–2040)’을 출범시켰다. DENR와 국가 플라스틱 행동 파트너십(NPAP Philippines)이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 플라스틱 행동 파트너십 등과 함께 마련한 계획으로, 정부와 기업, 지방정부, 지역사회가 따로 추진하던 제도와 사업을 하나의 장기 틀로 묶는 것이 핵심이다.로드맵은 2040년까지 플라스틱 오염 85% 감축을 목표로 10개 상호 연계 성과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6개는 플라스틱 시스템 자체의 변화를, 4개는 거버넌스·재원·데이터·기술·행동변화 등 실행 기반을 다룬다. DENR는 앞으로 각 과제에 필요한 재원과 담당 기관, 부문별 이행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공개된 출범 자료에는 85% 감축의 기준연도와 세부 산정방식이 명시돼 있지 않아 향후 세부 이행계획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 남는다.특히 필리핀에서 널리 쓰이는 소포장 ‘사셰(sachet)’가 주요 과제로 꼽혔다. DENR는 생산자가 제품과 포장을 다시 설계하거나 소비자가 감당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등 폐기물이 생긴 뒤 처리하는 방식에서 발생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은행은 필리핀에서 연간 약 270만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고 이 가운데 약 20%가 바다로 유출되는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새 로드맵은 기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와도 맞물린다. 필리핀의 EPR법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플라스틱 포장재의 회수·상쇄 의무를 단계적으로 부과한다. 법정 회수 목표는 2025년 50%에서 올해 60%, 2027년 70%로 올라가며 2028년부터는 매년 80%가 적용된다. 2040년 로드맵은 이처럼 이미 시행 중인 회수 정책에 생산·소비 단계의 감량과 재사용, 순환경제 전환을 연결하는 장기 정책 틀이라는 의미가 있다.초안에서 최종 로드맵으로 가는 과정에서도 정책 구조가 달라졌다. 2025년 공개협의 당시에는 규제 강화와 집행, 폐기물 관리 재원, 재사용 확대 등 8개 행동과제가 제시됐고, 같은 해 말 NPAP 운영위원회는 상류 감량·재사용·대체와 수거·재활용·처리를 함께 추진할 경우 2040년 수생 플라스틱 오염을 최대 93% 줄일 수 있다는 ‘시스템 변화 시나리오’를 검토했다. 이번에 공식 제시된 85%는 최종 국가 로드맵의 정책 목표로, 과거 시나리오상의 최대 93%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폐기물 수거 현장에서 일하는 비공식 노동자의 역할도 로드맵에 포함됐다. 글로벌 플라스틱 행동 파트너십 측은 필리핀 내 재활용업체로 들어가는 물질의 약 4분의 3을 비공식 폐기물 노동자가 수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드맵은 이들을 순환경제 전환 과정에서 배제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두고 중소·영세기업의 경제적 참여도 함께 고려한다.관건은 목표를 실제 감축으로 연결하는 세부 실행계획이다. DENR는 이번 출범을 2040년까지의 전략 방향 설정으로 보고 재원 규모와 책임 주체, 부문별 기준을 다음 단계에서 구체화한다. 이미 시행 중인 EPR의 기업별 회수 의무와 지방정부의 폐기물 관리, 생산 단계의 포장 감량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가 필리핀의 85% 감축 목표 달성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유럽연합(EU)이 플라스틱 포장재에 들어가는 재생원료를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고 검증할지 공통 기준 마련에 들어갔다. 지난 8월 12일부터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이 본격 적용된 데 이어,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4분기까지 재생 플라스틱 함량 계산·검증, 재활용 기술의 지속가능성 기준, 제3국에서 생산된 재생원료의 동등성 평가를 담은 3개 후속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핵심은 기업마다 다른 계산법으로 재생원료 비율을 주장하는 일을 줄이고, EU 시장에 들어오는 포장재에 같은 검증 기준을 적용하는 데 있다.PPWR은 2030년부터 플라스틱 포장 유형별로 최소 재생원료 함량을 의무화한다. 식품 등 접촉에 민감한 PET 포장은 30%, PET가 아닌 접촉민감 포장은 10%,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은 30%, 그 밖의 플라스틱 포장은 35%가 기준이다. 2040년에는 각각 50%, 25%, 65%, 65%로 높아진다. 계산은 포장 유형과 형식별로 제조공장·연도 단위 평균을 적용한다. EU 집행위는 2030년부터 모든 포장을 재활용 가능하게 설계하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문제는 ‘재생원료 몇 %’라는 숫자를 어떤 자료와 방식으로 인정할지다. EU 집행위는 현재 국가와 기업마다 계산 방식, 증빙자료, 검증 관행이 달라질 경우 같은 제품도 서로 다른 재생함량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새 규칙에는 공급망 데이터의 흐름과 원료 추적, 계산 단위, 기업이 보관해야 할 증빙자료, 필요할 경우 독립적인 제3자 검증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단순히 포장에 ‘재활용 소재 사용’이라고 표시하는 것보다 실제 원료의 출처와 이동 경로를 입증하는 체계가 중요해지는 셈이다.재활용 방식 자체의 환경성도 평가 대상이다. 집행위는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을 판단할 때 경제성과 환경성, 재생원료 품질, 폐기물 확보 가능성뿐 아니라 필요한 에너지와 온실가스 배출 등도 고려할 계획이다. 특히 EU 밖에서 수거·재활용한 폐플라스틱을 사용한 경우에는 EU 내부 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환경·인체 건강을 보호했는지, 재활용 과정이 적정했는지, 고품질 재활용 기준을 충족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별도 체계를 마련한다.음료병 분야에서는 이미 비슷한 검증체계가 먼저 도입됐다. EU 집행위가 지난 6월 채택한 시행결정은 PET 음료병의 재생 플라스틱 함량을 계산할 때 기계적 재활용뿐 아니라 화학적 재활용도 일정 조건에서 인정하도록 했다. 다만 폐플라스틱이 연료로 전환된 부분은 재생원료 실적으로 계산할 수 없도록 ‘연료용 제외’ 원칙을 적용한다. 화학적 재활용처럼 공정이 복잡한 경우에는 질량수지와 공급망 자료를 통해 투입량과 산출량을 추적하고 제3자 검증도 요구한다. 이번 PPWR 후속법은 이보다 넓은 플라스틱 포장재 전체에 적용할 공통 원칙을 정하는 작업이다.이번 규정은 EU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PPWR은 EU 시장에 출시되는 포장재를 대상으로 하므로 한국에서 생산해 유럽에 수출하는 식품·화장품·생활용품·전자제품 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포장재에 해외에서 생산된 재생 플라스틱이 들어간 경우 원료의 수거·선별·재활용 국가와 공정, 재생함량 계산 근거, 인증·감사 자료 등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집행위도 제3국 공급망의 인증 비용과 검증기관 접근성 등이 수입기업과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국내에서도 대응 준비가 시작됐다. KOTRA 브뤼셀무역관은 지난 8월 PPWR 본격 적용 이후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규정 대응 웨비나를 열었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도 올해 포장재의 재생원료 사용과 재활용 가능 설계 등 EU 규제가 국내 제조기업과 포장재 업체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최종 계산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유럽 수출기업은 포장재 공급업체로부터 재생원료 비율과 원산지, 재활용 공정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데이터 체계를 미리 갖출 필요가 있다.EU의 새 규칙을 ‘진짜 재활용만 인정하는 법’으로 단순화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기계적·화학적 재활용 등 서로 다른 기술을 어떤 조건에서 실적으로 인정하고, 그 숫자를 어떤 자료로 검증할지를 통일하는 것이 핵심이다. 집행위는 올해 말까지 후속법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산법과 제3자 감사 범위, 해외 재생원료의 동등성 인정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최종 규칙이 나오면 국내 수출기업에는 포장 디자인만큼이나 재생원료의 ‘추적 가능한 증빙’이 새로운 EU 시장 진입 요건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