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필리핀이 2040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85% 줄이겠다는 국가 로드맵을 내놨다. 단순히 버려진 플라스틱을 수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품 설계와 생산, 소비부터 수거·회수·재활용, 남은 폐기물 처리까지 플라스틱의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정책 범위를 넓힌다. 필리핀 환경천연자원부(DENR)는 25일 마카티시에서 ‘필리핀 국가 플라스틱 행동 로드맵 2026~2040(Philippine National Plastic Action Roadmap 2026–2040)’을 출범시켰다. DENR와 국가 플라스틱 행동 파트너십(NPAP Philippines)이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 플라스틱 행동 파트너십 등과 함께 마련한 계획으로, 정부와 기업, 지방정부, 지역사회가 따로 추진하던 제도와 사업을 하나의 장기 틀로 묶는 것이 핵심이다.로드맵은 2040년까지 플라스틱 오염 85% 감축을 목표로 10개 상호 연계 성과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6개는 플라스틱 시스템 자체의 변화를, 4개는 거버넌스·재원·데이터·기술·행동변화 등 실행 기반을 다룬다. DENR는 앞으로 각 과제에 필요한 재원과 담당 기관, 부문별 이행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공개된 출범 자료에는 85% 감축의 기준연도와 세부 산정방식이 명시돼 있지 않아 향후 세부 이행계획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 남는다.특히 필리핀에서 널리 쓰이는 소포장 ‘사셰(sachet)’가 주요 과제로 꼽혔다. DENR는 생산자가 제품과 포장을 다시 설계하거나 소비자가 감당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등 폐기물이 생긴 뒤 처리하는 방식에서 발생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은행은 필리핀에서 연간 약 270만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고 이 가운데 약 20%가 바다로 유출되는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새 로드맵은 기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와도 맞물린다. 필리핀의 EPR법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플라스틱 포장재의 회수·상쇄 의무를 단계적으로 부과한다. 법정 회수 목표는 2025년 50%에서 올해 60%, 2027년 70%로 올라가며 2028년부터는 매년 80%가 적용된다. 2040년 로드맵은 이처럼 이미 시행 중인 회수 정책에 생산·소비 단계의 감량과 재사용, 순환경제 전환을 연결하는 장기 정책 틀이라는 의미가 있다.초안에서 최종 로드맵으로 가는 과정에서도 정책 구조가 달라졌다. 2025년 공개협의 당시에는 규제 강화와 집행, 폐기물 관리 재원, 재사용 확대 등 8개 행동과제가 제시됐고, 같은 해 말 NPAP 운영위원회는 상류 감량·재사용·대체와 수거·재활용·처리를 함께 추진할 경우 2040년 수생 플라스틱 오염을 최대 93% 줄일 수 있다는 ‘시스템 변화 시나리오’를 검토했다. 이번에 공식 제시된 85%는 최종 국가 로드맵의 정책 목표로, 과거 시나리오상의 최대 93%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폐기물 수거 현장에서 일하는 비공식 노동자의 역할도 로드맵에 포함됐다. 글로벌 플라스틱 행동 파트너십 측은 필리핀 내 재활용업체로 들어가는 물질의 약 4분의 3을 비공식 폐기물 노동자가 수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드맵은 이들을 순환경제 전환 과정에서 배제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두고 중소·영세기업의 경제적 참여도 함께 고려한다.관건은 목표를 실제 감축으로 연결하는 세부 실행계획이다. DENR는 이번 출범을 2040년까지의 전략 방향 설정으로 보고 재원 규모와 책임 주체, 부문별 기준을 다음 단계에서 구체화한다. 이미 시행 중인 EPR의 기업별 회수 의무와 지방정부의 폐기물 관리, 생산 단계의 포장 감량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가 필리핀의 85% 감축 목표 달성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