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 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정당한 거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수탁·위탁기업 1만5000곳을 대상으로 정기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납품대금 지급과 계약서 발급, 부당한 대금 감액 등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살피고, 원재료 가격 변동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연동제의 이행 여부까지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9일부터 '2026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일부터 30일까지 경기·서울·대구·대전·부산·광주 등 전국 6개 권역에서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수탁·위탁거래는 기업이 물품이나 부품의 제조, 가공, 수리,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다른 중소기업에 맡기고 그 결과물을 공급받는 거래 형태다. 자동차 부품과 전자제품, 기계장비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에서 이러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며, 국내 제조업과 중소기업 공급망을 연결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그러나 거래 당사자 사이에 협상력의 차이가 발생하면 납품단가 결정이나 대금 지급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납품가격에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은 생산비 증가에 따른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정부는 이러한 거래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올해 조사 대상은 위탁기업 3000곳과 수탁기업 1만2000곳이다. 조사에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이뤄진 거래를 중심으로 약정서 발급 여부, 납품대금 지급 및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대금 감액과 결정, 기술자료 요구 등 법령상 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특히 올해부터는 조사 대상 거래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했다. 그동안 상반기 거래를 중심으로 진행하던 조사에서 벗어나 하반기에 거래가 집중되는 유통·식품·건설업 등의 거래 실태까지 폭넓게 살펴보기 위한 조치다.조사는 총 3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위탁기업 3000곳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지급내역 등 거래현황과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해당 기업들과 거래하는 수탁기업 1만2000곳을 대상으로 계약 이행과 불공정거래 경험 등을 조사한다.이후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이 의심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수탁기업에 대한 피해금액을 전액 지급하는 등 자진 시정한 경우에는 현장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납품대금 연동제다.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 변동할 경우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지 않도록 거래 당사자 간 합리적인 비용 분담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계약 단계부터 원재료의 종류와 기준가격, 가격 변동률, 대금 조정 시기와 산정방식 등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중기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연동약정 체결과 실제 이행 여부를 살펴보고, 납품대금 지급과 계약조건 변경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발생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전국 6개 권역에서 열리는 기업설명회에서는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과 참여 방법, 납품대금 연동제의 운영 방식 등을 안내한다.설명회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조사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통해 개최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조사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위탁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등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이번 실태조사는 중소기업의 거래환경을 점검하는 동시에 기업 간 협력관계의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기업의 규모와 협상력에 관계없이 정당한 대금을 지급받고 계약조건을 준수하는 거래문화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뿐 아니라 산업 전반의 공급망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살피고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과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조사가 계약서에 담긴 약속을 실제 거래 현장에서도 지키는 공정한 기업문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