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영국 정부가 2030년 신차 시장에서 무공해차가 차지해야 할 비중을 정한 ‘무공해차 의무(ZEV mandate)’의 재검토에 들어갔다. 정부가 8월 14일 공개한 consultation은 현행 제도의 운영 실태와 함께 자동차 부문의 2030년 목표를 낮추는 여러 정책 선택지를 제시했다. 다만 consultation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이며, 정부는 아직 목표 변경을 확정하지 않았다. 현행 제도상 영국의 자동차 제조사는 2024년 신차 판매의 22%에서 시작해 2030년 80%까지 무공해차 비중을 높여야 한다. 밴은 2024년 10%에서 2030년 70%로 올라간다. 목표는 제조사별 판매 실적뿐 아니라 크레딧 거래, 이월·차입 등 제도상 유연성을 통해 충족할 수 있다. 영국 정부는 2035년까지 신차를 모두 무공해차로 전환한다는 방향도 유지하고 있다.이번 검토안에는 2030년 자동차 무공해차 목표를 60% 또는 50% 수준으로 낮추는 경로가 포함됐다. 정부 문서의 정책 옵션은 목표를 낮추더라도 2035년 100% 전환을 유지하는 방식, 제조사의 의무 이행 유연성을 확대하는 방식 등을 함께 검토한다. 따라서 논의의 핵심은 전기차 전환을 중단할지 여부가 아니라, 2030년까지의 속도와 제조사 부담을 어느 수준에서 조정할지에 있다.정부는 제조업 경쟁력과 소비자 부담을 검토 이유로 들고 있다.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커지는 과정에서 제조사가 판매 목표를 맞추기 위해 할인이나 크레딧 구매에 의존할 수 있고, 충전 인프라와 배터리 공급망도 함께 확충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반면 목표를 완화하면 제조사와 충전사업자가 장기 투자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도 정책 검토의 중요한 쟁점이다.환경·에너지 정책 연구기관인 에너지·기후정보부(ECIU)는 8월 분석에서 정책이 더 약해질 경우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가 최대 580만 대 줄고 가계의 차량 운행·구매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ECIU의 분석 결과이며 정부의 확정 전망은 아니다.10월 25일 보도된 추가 분석에서 ECIU는 자동차 목표를 50%로 낮추는 경우 장기적으로 1억4700만t의 이산화탄소 환산 배출이 추가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 수치 역시 특정 정책 시나리오에 대한 연구기관의 추정치로, 실제 배출량은 판매 구성과 주행거리, 전력의 탄소집약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전기차 전환은 기후정책에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신차 판매 규칙이 바뀌면 소비자의 차량 선택, 중고차 공급, 충전망 투자, 영국 자동차 공장의 생산계획이 함께 움직인다. 목표를 낮추면 단기적으로 제조사의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시장에 전달되는 정책 신호가 약해져 전환 속도와 관련 산업의 투자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 반대로 현행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면 제조사별 준비 수준 차이와 소비자 가격 부담을 완화할 보완책이 필요하다.한국 자동차 산업에도 영국의 결정은 수출시장 규칙과 연결된다. 영국은 유럽 주요 전기차 시장 가운데 하나이고, 현지 판매 목표와 충전 인프라 정책은 제조사의 차종 배치와 가격 전략에 영향을 준다. 다만 이번 consultation만으로 한국 기업의 수출량이나 국내 배출량 변화를 단정할 수는 없다. 영국 정부가 어떤 목표와 유연성 조합을 최종 채택하는지가 먼저 확인돼야 한다.영국 정부는 consultation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 초까지 차량 배출 거래제도 개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2030년 자동차·밴 목표의 최종 수치, 제조사 크레딧 거래와 차입 규칙, 2035년 전환 일정이 유지되는지 여부가 주요 확인 지점이다.현재 단계에서 확정된 사실은 현행 80%·70% 목표가 존재하고, 이를 조정할 정책 선택지가 공식 검토 문서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유럽연합(EU)의 2035년 신차 이산화탄소(CO₂) 감축 규제가 다시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유럽의회 내 주요 정당그룹이 승용차의 2035년 CO₂ 감축 목표를 2021년 대비 87.5%로 낮추는 타협안에 합의했다.다만 이번 합의는 유럽의회의 최종 입장이나 EU 법률 개정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정당그룹 내부 승인과 유럽의회 공식 입장 확정, 회원국을 대표하는 EU 이사회와의 협상이 남아 있다. 20일 로이터가 입수한 합의문에 따르면 중도우파 유럽국민당(EPP), 중도좌파 사회민주진보동맹(S&D), 중도 성향 리뉴 유럽(Renew Europe)은 승용차 제조사가 2035년 신차 평균 CO₂ 배출량을 2021년 기준보다 87.5% 줄이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 여기에 EU에서 생산된 저탄소 철강을 사용할 경우 최대 7.5%의 보완 크레딧을 인정하는 구조다. 승합차는 2035년 80% 감축 목표가 제시됐다.현행 100%에서 집행위 90%, 의회 타협안은 87.5%현재 EU 법은 훨씬 강하다. EU 집행위원회 공식 자료에 따르면 현행 규정은 2035년 이후 새 승용차와 승합차의 EU 평균 CO₂ 배출량을 2021년보다 100% 줄이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신규 차량의 배출 기준을 제로로 만드는 구조다.그러나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자동차 산업 지원 패키지를 내놓으면서 승용차의 2035년 배기관 배출 감축 목표를 90%로 낮추고, 나머지 10%는 EU산 저탄소 철강이나 e-연료·바이오연료 사용 등으로 보완하는 개정안을 제시했다.이번 유럽의회 정당그룹의 타협안은 집행위원회안보다 한 단계 더 완화된 수준이다. 승용차의 직접 감축 비율을 90%에서 87.5%로 낮추고, 저탄소 철강 사용을 통해 일부를 보완하도록 했다. 2030년 목표는 승용차 55% 감축을 유지하되 승합차는 집행위원회가 제시했던 40%보다 낮은 35% 감축안이 논의되고 있다. 2030년 실적을 2029~2031년 평균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성도 포함됐다.규제 완화가 곧 내연기관차의 전면 복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유럽의회 협상안에는 재생가능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을 무배출 차량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과 소형·고효율 전기차에 추가 크레딧을 주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EU 집행위원회안 역시 전기차와 수소차를 중심축으로 두면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 일부 내연기관차가 2035년 이후에도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유연성을 넓히는 방향이다.전기차 전환 속도와 산업 경쟁력 사이이번 논의의 배경에는 유럽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문제가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앞서 2035년 승용차 CO₂ 감축 목표를 90%로 낮추되 별도의 보완 의무를 두지 않는 공동 입장에 합의했다. 유럽 자동차업계는 중국 전기차 업체와의 경쟁, 생산비 상승, 전기차 전환 비용을 이유로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반면 환경단체와 일부 정치권은 목표 완화가 전기차 투자 속도를 늦추고 EU의 중장기 기후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비판한다.시장 흐름은 규제 논의와 별개로 전동화 쪽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에 따르면 올해 1~8월 EU의 배터리 전기차 신규 등록은 164만1333대로 전체 신차의 21.7%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5.8%에서 크게 늘었다. 하이브리드차는 36.6%, 플러그인하이브리드는 10%였다. 규제 강도가 다소 낮아지더라도 전기차 비중 확대 자체가 멈췄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유다.한국 자동차·배터리 공급망도 영향국내 자동차·배터리 업계에도 이번 협상은 중요한 변수다. 2035년 규제가 완화되면 유럽 시장에서 완전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느려지고 하이브리드·플러그인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파워트레인의 수요가 더 오래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기차용 배터리와 관련 부품에 집중해 온 공급망에는 성장 속도와 투자 회수 시점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EU 최종 법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 전략 변화까지 단정하기는 이르다.향후 핵심은 유럽의회 내부 합의가 공식 입장으로 확정되는지와 회원국들이 어느 수준의 목표를 받아들이느냐다. 현재 법정 기준은 여전히 2035년 100% 감축이며, 이를 바꾸려면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이번 타협안은 EU 자동차 기후정책이 완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치적 신호로 볼 수 있지만, 실제 제조사 의무를 바꾸는 최종 규정으로 보기는 아직 이르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유럽연합(EU)이 높은 에너지 가격과 산업경쟁력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시장 가격변동을 줄이고, 석유·가스·석탄 수입에 적용되는 메탄 규정의 일부 의무를 한시적으로 늦추는 방향으로 정책조정을 추진한다. 다만 EU 정상들은 배출권거래제(ETS)의 탄소가격 신호와 에너지전환의 핵심 역할은 유지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EU 정상들은 15일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이사회에서 에너지 가격 급등이 가계와 산업,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상들은 시장안정화준비제도(MSR) 개편 입법을 서둘러 탄소가격의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고, ETS2의 설계와 안전장치가 미치는 영향을 집행위원회가 다시 평가하도록 촉구했다. 동시에 기존 ETS는 산업의 탈탄소 투자를 유도하는 핵심 수단으로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U ETS는 발전·산업 등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가격을 매기는 제도다. 배출권 수급이 지나치게 느슨하거나 빡빡해 가격이 급등락하면 기업의 투자 판단과 전력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이를 보완하기 위해 운영되는 MSR은 시장에 남는 배출권이 많을 때 일부를 흡수하고 부족할 때 다시 풀 수 있도록 설계됐다.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4월 MSR의 안정기능을 강화하는 개편안을 제안했고, 7월에는 ETS 전반 개정안도 내놨다.EU 정상회의 결론은 탄소가격 자체를 없애는 방향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무게를 뒀다. 정상들은 탄소누출을 막고 산업경쟁력을 지원하면서 탄소가격의 변동성과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시장기반 탄소가격이 투자와 혁신을 이끄는 기능은 보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메탄 규정은 일부 시행시점을 늦추는 쪽으로 조정된다. EU 집행위원회는 14일 천연가스·석유·석탄 수입업자에게 적용되는 모니터링·보고·검증 의무와 메탄집약도 보고 의무 일부를 1년 연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유럽이사회는 이 제안을 환영했다. 집행위는 높은 에너지 가격과 공급불안 속에서 수입업자와 행정당국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이번 연기는 메탄 규정 전체를 폐기하거나 목표를 낮추는 조치는 아니다. 집행위원회는 규정의 적용범위와 기후목표는 유지한 채, 일부 보고 관련 의무의 시행만 1년 늦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EU 메탄 규정은 에너지 부문의 메탄 누출을 줄이기 위해 측정·보고·검증과 누출 탐지·수리, 수입 화석연료의 메탄정보 공개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구조다.정상회의는 단기적인 가격안정 조치와 함께 장기적인 에너지전환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와 저탄소 전원, 전력망, 저장장치, 전기화, 에너지효율 투자를 확대해 변동성이 큰 화석연료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결국 에너지 안보와 가격 안정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이번 결정은 EU 기후정책이 에너지안보와 산업경쟁력 압박 속에서 ‘속도조절’ 국면에 들어갔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방향 자체가 후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ETS의 기본 구조는 유지되고 메탄 규정도 일부 의무만 연기되는 만큼, 앞으로의 쟁점은 규제완화가 실제로 에너지비용을 낮추면서도 배출감축 신호를 약화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이뤄질 수 있느냐에 모일 전망이다.향후 시장안정화준비제도 개편안과 메탄규정 연기안은 유럽의회와 회원국 간 입법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제 시행 시점과 세부 안전장치는 이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탄소시장 안정성과 에너지비용, 산업경쟁력, 기후목표를 동시에 맞추려는 EU의 정책조정이 어느 수준에서 균형점을 찾을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스페인과 포르투갈, 룩셈부르크가 유럽연합(EU)에 204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별도로 설정하라고 촉구했다. EU는 올해 2040년 순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90% 줄이는 기후목표를 법제화했지만, 재생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해야 할 비중은 2030년 이후 별도 목표가 정해져 있지 않다. 세 나라는 이 공백을 채워 투자 방향과 에너지 전환 속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9일 로이터통신과 유럽 전문매체 아장스 유럽(Agence Europe)의 보도에 따르면 사라 아게센 스페인 생태전환·인구문제 담당 부총리 겸 장관과 마리아 다 그라사 카르발류 포르투갈 환경·에너지 장관, 렉스 델레스 룩셈부르크 경제·중소기업·에너지·관광 장관은 단 요르겐센 EU 에너지·주택 담당 집행위원에게 공동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2040년을 향한 재생에너지 전용 프레임워크와 함께 ‘야심차면서도 현실적인’ EU 차원의 목표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세 나라가 강조한 것은 단순히 발전설비를 늘리는 목표만은 아니다. 재생에너지를 대규모로 전력망에 연결하려면 저장장치와 전력망 현대화, 국가 간 연계망, 전기화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봤다. 회원국별 지리적 조건은 고려하되 전체 회원국이 공정하게 기여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낮춰 지정학적 충격에 대한 에너지 안보를 높여야 한다는 점도 제안의 배경으로 제시됐다.현재 EU의 법적 기준은 2030년에 맞춰져 있다. 개정 재생에너지지침은 2030년 EU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소 42.5%로 높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45% 달성을 공동 목표로 지향한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2025년 26.2%였다. 목표까지 남은 격차가 큰 상황에서 2030년 이후 기준까지 조기에 제시해야 발전사업과 전력망, 저장장치 등 장기 투자가 끊기지 않는다는 것이 세 나라 요구의 핵심이다.이번 요구는 EU의 2040년 기후목표가 이미 법적 효력을 갖게 된 뒤 나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올해 3월 EU 기후법을 개정해 2040년 순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보다 90% 줄이는 중간목표를 확정했다. 이 가운데 최소 85%포인트는 EU 역내 감축으로 달성하고, 2036년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국제 탄소크레딧을 최대 5%포인트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법은 온실가스 감축 총량을 정한 것으로, 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 자체를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는다.따라서 다음 쟁점은 90% 감축 목표를 실제 에너지정책으로 어떻게 옮길 것인가다. EU 집행위는 2030년 이후 재생에너지 정책 틀을 준비하고 있으며, 2026년 말까지 다음 10년을 위한 재생에너지 프레임워크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집행위의 2040년 기후목표 영향평가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주력이 되고 원자력이 이를 보완하는 구조를 통해 2040년 EU 전력소비의 90% 이상을 두 전원이 공급하는 경로가 제시됐다.이 과정에서 회원국 간 에너지 구성 차이는 향후 논의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스페인·포르투갈·룩셈부르크는 재생에너지 자체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요구하고 있지만, 원자력을 포함한 저탄소 또는 청정에너지 전체를 정책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EU 내부에 존재한다. 집행위 역시 원자력을 저탄소 전원으로 분류하고 있어, 2040년 에너지 정책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별도로 설정할지 보다 넓은 청정에너지 기준을 택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결국 세 나라의 제안은 이미 정해진 2040년 ‘온실가스 90% 감축’ 목표 아래에 어떤 에너지별 이정표를 둘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앞당긴 것이다. EU가 2030년 목표 이후에도 별도의 재생에너지 수치를 제시하면 발전설비뿐 아니라 전력망·저장장치·국가 간 연계망 투자에도 장기 기준이 생긴다. 반대로 기술 중립적인 청정에너지 목표를 택하면 회원국별 원전과 재생에너지 구성에 더 큰 재량이 생길 수 있다. 집행위가 준비 중인 2030년 이후 에너지 입법 패키지에서 이 선택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가 다음 관전 지점이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기록적인 폭염을 겪어도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영국에서는 올여름 폭염과 가뭄, 산불이 이어진 뒤 ‘기후위기를 어떻게 말해야 실제 행동을 이끌 수 있는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단순히 위험성을 반복해서 경고하기보다 사람들이 자신의 집과 학교, 지역사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영국 기상청(Met Office)에 따르면 2026년 영국의 여름 평균기온은 16.5℃로 1884년 관측 이래 가장 높았다. 종전 최고였던 2025년보다 0.4℃ 높았고, 잉글랜드와 웨일스, 북아일랜드도 각각 여름 평균기온 기록을 경신했다. 기상청은 인간이 일으킨 기후변화 때문에 이 정도로 더운 여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자연 상태보다 약 130배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8월 13일 런던 큐가든에서는 38.1℃가 관측됐다. 문제는 강한 폭염을 직접 겪었다고 해서 기후 대응 방식까지 충분히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여론조사업체 입소스가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영국 성인 1,085명을 조사한 결과 74%가 현재 기후변화를 우려한다고 답했고, 87%는 앞으로 비슷한 폭염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하지만 실제 주택 냉방 개선 등을 계획하지 않는 이유로는 비용 부담이 큰 장벽으로 나타났다. 우려와 행동 사이에 현실적인 간격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기후 커뮤니케이션 연구기관 Climate Outreach의 조사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확인됐다. ‘기후적응(climate adaptation)’이라는 말을 명확히 이해한다고 답한 비율은 51%에 그쳤다. 반면 ‘홍수 방어시설을 개선하고 집을 폭염에 더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것’처럼 구체적인 설명을 붙이자 정부가 이런 준비를 해야 한다는 데 75%가 동의했다. 전문용어를 설명하는 것보다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할 때 지지가 높아진 셈이다. 영국 정부가 폭염·가뭄·산불 행동요령을 분석한 연구도 메시지 전달 방식의 문제를 짚었다. 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수도회사 등 69개 자료에서 1,209개의 대국민 행동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 위험별 안내 자체는 대체로 일관됐다. 그러나 여러 행동을 한꺼번에 제시하면서 누구에게 어떤 행동이 가장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지역 상황에 맞춘 안내도 상대적으로 적었고, 취약계층이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나 지원수단을 함께 안내하는 사례도 충분하지 않았다. 여러 위험이 동시에 나타날 때는 메시지가 서로 충돌할 가능성도 있었다. 폭염 때는 실내에 머물고 창문을 열어 환기하라는 안내가 나올 수 있지만 산불 연기가 퍼지면 창문을 여는 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가뭄 때 물 사용을 줄이라는 안내와 폭염 때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몸을 식히라는 안내도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영국 정부 연구진은 행동요령을 긴급성에 따라 순서대로 제시하고, 왜 필요한 행동인지 이유까지 설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영국 정부도 기후정책 소통의 무게중심을 지역사회 참여 쪽으로 옮기고 있다. 에너지안보·넷제로부는 지난 7월 브래드퍼드와 맨체스터, 브리스틀, 런던, 버밍엄에서 ‘Energising Britain’ 행사를 열어 지역 기업과 학교, 시민단체 등이 직접 참여하도록 했다. 정부는 전국적인 넷제로 목표를 일방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전기요금 절감, 학교 태양광, 더 시원한 교실, 홍수에 강한 지역공간처럼 생활 속 혜택을 보여주는 방식에 초점을 맞췄다. 영국 사례가 보여주는 핵심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더 강한 단어로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폭염과 홍수, 산불을 ‘먼 미래의 지구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주거비, 물 사용, 학교와 교통 같은 일상 문제와 연결하고,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보다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시해야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기후재난이 일상이 되는 시대에는 경고의 강도보다 ‘누가, 언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능력이 기후정책의 또 다른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