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한국 정부와 자동차·배터리·철강 업계가 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IAA)과 하이브리드차 수입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응해 현지 협의를 벌였다.산업통상부는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이 11월 10~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의회 의원 24명과 EU 집행위원회 고위 관계자 등을 만나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 방지와 공정한 조사·수출 물량 배분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10월 15일 출범한 ‘EU 산업가속화법 대응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가 업계와 함께 현지에서 진행한 첫 고위급 아웃리치다. 자동차·배터리·원전·철강 분야 기업과 협단체가 동행해 EU의 입법 논의와 통상 조치가 사업에 미칠 우려를 전달했다. 한국 측은 공공조달과 공공지원에서 한국을 신뢰 파트너로 인정하고, 자동차의 역내산 요건을 유연하게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산 철강과 원전 기자재도 EU 산업·에너지 안보에 기여해온 만큼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IAA는 EU 집행위원회가 올해 3월 제안한 입법안이다. 공공조달·지원 등을 통해 저탄소 제품과 유럽산 제품의 수요를 늘리고, 제조업 투자 인허가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자동차 공급망과 철강·알루미늄 등 에너지 집약 산업, 배터리·태양광·풍력 등 청정기술 분야가 대상에 포함됐다. EU 집행위는 공공 개입이 적용되는 분야에 ‘EU산’과 저탄소 요건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다만 이 법안은 제안 단계로, 집행위안 외에 이사회안과 유럽의회 수정안이 나온 뒤 입법 협의가 진행 중이다. 산업부는 유럽의회 수정안이 12월 확정을 목표로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 확정된 규정으로 한국 기업의 시장 접근이 달라졌다고 볼 수는 없다.박 본부장은 11월 12일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 만나 신뢰 파트너에 대한 동등 대우와 과도한 역내산 요건 완화를 요청했다. 또 EU가 최근 시작한 신형 하이브리드차 수입 세이프가드 조사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따른 객관적인 조사를 강조했다. 향후 수입 쿼터가 도입된다면 최근 수출 추세와 시장 수요를 반영해 충분한 물량을 배분해 달라고 요구했다.WTO는 EU가 10월 30일 특정 신형 하이브리드차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다고 공지했다. 세이프가드 조사는 수입 증가가 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지를 살피는 절차다. 조사 착수만으로 수입 제한이나 쿼터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WTO 설명에 따르면 회원국은 수입 증가와 산업 피해 사이의 요건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일시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수출업체와 수입업체 등 이해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자료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EU 시장에 진출한 국내 완성차·부품·철강 기업에는 법안의 최종 문안과 조사 결과가 실제 사업 조건을 가를 변수다. 특히 조달·지원 제도의 원산지 기준, 저탄소 요건의 범위, 한국 등 무역협정 상대국에 대한 동등 대우가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현지 생산·공급망 전략의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하이브리드차 조사 역시 조사 대상 품목과 수입 추이, 피해 판단, 잠재적 쿼터 배분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산업부는 민관 TF를 중심으로 EU 입법 과정에 업계 의견을 전달하고, 세이프가드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현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EU 집행위는 3월 공개한 Q&A에서 무역협정을 통해 EU 기업에 시장 접근을 제공하는 국가에는 공공조달과 공공 개입에서 EU산과 동등한 대우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적용은 법안의 최종 문안과 분야별 세부 요건에 달려 있다. 한국 정부가 요청한 ‘신뢰 파트너’ 인정과 자동차 원산지 요건 완화가 어떤 조항과 기준으로 반영될지는 입법 협의에서 확인해야 한다.이번 협의는 한국 측의 요청을 EU에 전달한 단계다. EU가 요청을 수용했거나 법안·조사 결과를 바꿨다는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업계가 실제로 영향을 판단하려면 최종 입법 문안과 조사 결과, 각 제도의 적용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최종 결정까지는 추가 협의가 남아 있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제품을 더 쉽게 수리하도록 하는 에코디자인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집행위는 11월 3일 공개 의견수렴과 증거 수집 절차를 시작하고, 2027년 2월 9일까지 시민·기업·수리업계 등의 의견을 받는다. 수렴 결과는 지속가능제품 에코디자인 규정(ESPR)에 따른 위임법 제정 가능성을 검토하는 영향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집행위가 제시한 위임법 채택 목표는 2027년이지만, 현재는 법안의 구체적 요구사항이나 적용 일정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다. 의견수렴은 제품 수리 과정에서 소비자와 수리업자가 겪는 어려움, 그리고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묻는다. 검토 항목에는 교체 부품에 대한 접근, 수리·유지보수 정보 제공, 소프트웨어와 펌웨어 요건, 제품의 분해·재조립 편의, 판매 시점의 수리 가능성 점수나 정보 제공이 포함됐다. 이는 확정된 의무 목록이 아니라 집행위가 문제와 선택지를 평가하기 위해 제시한 쟁점이다. 향후 기준은 기술적 실행 가능성과 제품별 특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따져 정해질 전망이다.초기 검토 대상으로는 일부 오디오·비디오 기기와 웨어러블·주변기기 등 소비자 전자제품, 일부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경량 이동수단, 주방·개인관리용 소형 가전이 제시됐다. 집행위는 준비 연구의 예비 결과를 바탕으로 든 사례이며, 실제 수평적 기준에 포함될지는 영향평가를 거쳐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미 제품별 규정이나 자율협약, 별도 규제 체계가 적용되는 품목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 이번 조치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ESPR은 2024년 7월 18일 발효됐다. 에너지 관련 제품에 집중했던 기존 에코디자인 체계를 넓혀 물리적 제품의 내구성·재사용성·수리 가능성·재활용성 등을 개선하는 제품군별 요건을 정할 수 있는 틀이다. 규정 자체가 모든 제품에 즉시 같은 수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집행위가 제품군이나 여러 제품군에 공통으로 적용할 위임법을 마련하고, 그 법이 정한 성능·정보 기준이 적용되는 구조다.소비자의 수리권을 다루는 별도 법과도 구분해야 한다. 수리 촉진 지침(EU) 2024/1799는 2026년 7월 31일부터 적용돼, EU 법령에 수리 가능성 요건이 있고 지침 부속서에 열거된 상품에 제조사의 수리 의무 등을 둔다. 이번 의견수렴은 개별 고장 제품을 수리받을 소비자 권리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제품군에 적용할 설계·정보 기준을 만들 수 있는지 살피는 절차다. 해당 지침은 부속서 대상 상품에 대해 제조사의 수리 서비스 정보 제공과 일부 수리 정보 공개도 규정한다. 두 제도는 제품 수명을 늘리려는 목표를 공유하지만 규율 대상과 법적 단계가 다르다.환경 측면에서 수리 가능성을 높이는 기준은 제품을 오래 쓰고 조기 폐기물을 줄이려는 정책 수단이다. 다만 실제 효과와 기업 부담은 부품을 얼마 동안 공급할지, 수리 정보와 소프트웨어 접근을 어느 수준까지 보장할지, 분해·재조립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의견수렴은 이런 선택지를 검토하기 위한 단계이므로, 특정 방식이 확정됐거나 폐기물 감축량이 이미 산출됐다고 해석할 수 없다.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도 최종 적용 품목과 기준이 정해진 뒤 판단해야 한다. ESPR은 EU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제품군별 요건을 설정하는 법적 틀이므로, 향후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제품을 EU에 공급하는 국내 기업은 설계·부품·수리정보·적합성 자료를 점검해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만으로 한국 제품에 새 의무가 즉시 생기는 것은 아니다. 대상 제품, 요구 수준, 유예기간과 시행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앞으로 집행위는 의견과 준비 연구를 바탕으로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위임법 제정 여부와 범위를 검토한다. 2027년은 집행위가 밝힌 채택 계획이며 확정된 시행일은 아니다. 소비자에게는 수리비와 제품 수명, 수리업계에는 부품·정보 접근, 제조사에는 제품 설계와 공급망 대응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최종 기준을 평가할 때는 수리 편의뿐 아니라 제품 안전, 비용, 소규모 사업자의 대응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한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유럽연합(EU)이 높은 에너지 가격과 산업경쟁력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시장 가격변동을 줄이고, 석유·가스·석탄 수입에 적용되는 메탄 규정의 일부 의무를 한시적으로 늦추는 방향으로 정책조정을 추진한다. 다만 EU 정상들은 배출권거래제(ETS)의 탄소가격 신호와 에너지전환의 핵심 역할은 유지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EU 정상들은 15일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이사회에서 에너지 가격 급등이 가계와 산업,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상들은 시장안정화준비제도(MSR) 개편 입법을 서둘러 탄소가격의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고, ETS2의 설계와 안전장치가 미치는 영향을 집행위원회가 다시 평가하도록 촉구했다. 동시에 기존 ETS는 산업의 탈탄소 투자를 유도하는 핵심 수단으로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U ETS는 발전·산업 등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가격을 매기는 제도다. 배출권 수급이 지나치게 느슨하거나 빡빡해 가격이 급등락하면 기업의 투자 판단과 전력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이를 보완하기 위해 운영되는 MSR은 시장에 남는 배출권이 많을 때 일부를 흡수하고 부족할 때 다시 풀 수 있도록 설계됐다.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4월 MSR의 안정기능을 강화하는 개편안을 제안했고, 7월에는 ETS 전반 개정안도 내놨다.EU 정상회의 결론은 탄소가격 자체를 없애는 방향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무게를 뒀다. 정상들은 탄소누출을 막고 산업경쟁력을 지원하면서 탄소가격의 변동성과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시장기반 탄소가격이 투자와 혁신을 이끄는 기능은 보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메탄 규정은 일부 시행시점을 늦추는 쪽으로 조정된다. EU 집행위원회는 14일 천연가스·석유·석탄 수입업자에게 적용되는 모니터링·보고·검증 의무와 메탄집약도 보고 의무 일부를 1년 연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유럽이사회는 이 제안을 환영했다. 집행위는 높은 에너지 가격과 공급불안 속에서 수입업자와 행정당국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이번 연기는 메탄 규정 전체를 폐기하거나 목표를 낮추는 조치는 아니다. 집행위원회는 규정의 적용범위와 기후목표는 유지한 채, 일부 보고 관련 의무의 시행만 1년 늦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EU 메탄 규정은 에너지 부문의 메탄 누출을 줄이기 위해 측정·보고·검증과 누출 탐지·수리, 수입 화석연료의 메탄정보 공개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구조다.정상회의는 단기적인 가격안정 조치와 함께 장기적인 에너지전환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와 저탄소 전원, 전력망, 저장장치, 전기화, 에너지효율 투자를 확대해 변동성이 큰 화석연료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결국 에너지 안보와 가격 안정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이번 결정은 EU 기후정책이 에너지안보와 산업경쟁력 압박 속에서 ‘속도조절’ 국면에 들어갔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방향 자체가 후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ETS의 기본 구조는 유지되고 메탄 규정도 일부 의무만 연기되는 만큼, 앞으로의 쟁점은 규제완화가 실제로 에너지비용을 낮추면서도 배출감축 신호를 약화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이뤄질 수 있느냐에 모일 전망이다.향후 시장안정화준비제도 개편안과 메탄규정 연기안은 유럽의회와 회원국 간 입법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제 시행 시점과 세부 안전장치는 이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탄소시장 안정성과 에너지비용, 산업경쟁력, 기후목표를 동시에 맞추려는 EU의 정책조정이 어느 수준에서 균형점을 찾을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유럽연합(EU)이 내년부터 본격화할 예정인 수입 화석연료 메탄 규제의 시행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메탄 감축 목표 자체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원유·천연가스·석탄 수입에 적용되는 새 의무의 준비기간을 늘리는 방안이다. 아직 연기 기간이나 법 개정안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단 요르겐센 EU 에너지·주택 담당 집행위원은 29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비공식 에너지장관회의에서 메탄 규정의 수입 관련 조항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집행위 실무진에 시행 연기의 법적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수 회원국이 관련 우려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연기 기간과 관련해서는 ‘가령 1년’이라는 예를 들었지만 이를 확정 일정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현행 ‘EU 메탄 규정(Regulation (EU) 2024/1787)’은 2024년 7월 발효됐다. EU 역내 석유·가스·석탄 부문의 메탄 배출을 측정·보고·검증하고 누출탐지·수리와 불필요한 배출·소각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수입 에너지에도 단계적으로 의무를 확대해 EU 소비와 연결된 해외 생산단계의 메탄 배출까지 관리하려는 제도다.가장 가까운 시행시점은 2027년 1월 1일이다. 2024년 8월 4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원유·천연가스·석탄 공급계약에 대해 수입업자는 생산자가 EU 규정과 동등한 수준의 메탄 측정·보고·검증(MRV)을 적용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기존 계약에는 같은 의무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했다는 점을 매년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연기 검토의 초점이 바로 이 수입 관련 이행 단계다.규제는 이후 더 강화된다. 2028년 8월부터는 EU 시장에 들여오는 화석연료의 생산단계 메탄 집약도를 보고해야 하고, 2030년 8월 이후 새로 체결·갱신되는 계약에는 집행위가 정하는 최대 메탄 집약도 기준을 충족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검토되는 조정이 어느 조항과 일정까지 영향을 미칠지는 향후 집행위가 실제 제안을 내놓아야 분명해진다.요르겐센 집행위원은 이번 검토가 메탄 감축 목표의 후퇴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메탄 규제가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하다며 EU가 목표와 야심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겨울을 앞두고 에너지 공급의 불확실성을 가능한 한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EU 집행위는 25일 가스조정그룹 회의 뒤 현재 가스 공급은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저장량이 과거 수준보다 낮아 시장 상황을 계속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힌 바 있다.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대기 중 체류기간은 짧지만 강한 온난화 효과를 내는 온실가스다. EU 이사회는 2024년 메탄 규정을 최종 승인하면서 에너지 부문의 메탄 감축이 파리협정의 1.5도 목표와 2050년 기후중립 달성에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EU는 대규모 화석연료 수입시장이라는 점을 활용해 해외 공급망에도 배출 측정과 감축 기준을 확산시키는 것을 규제의 핵심 축으로 삼았다.시행시점 변경은 집행위의 검토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요르겐센 집행위원도 연기가 실제 추진될 경우 유럽의회 등 공동입법자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관건은 집행위가 어느 수입 의무를 얼마 동안 늦추는 법적 제안을 내놓는지, 그 과정에서 2028년 메탄 집약도 보고와 2030년 기준까지 일정 조정이 이어지는지 여부다. 당장은 ‘규제 폐기’보다 ‘수입부문 시행시점 조정’이 검토되는 단계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스페인과 포르투갈, 룩셈부르크가 유럽연합(EU)에 204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별도로 설정하라고 촉구했다. EU는 올해 2040년 순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90% 줄이는 기후목표를 법제화했지만, 재생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해야 할 비중은 2030년 이후 별도 목표가 정해져 있지 않다. 세 나라는 이 공백을 채워 투자 방향과 에너지 전환 속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9일 로이터통신과 유럽 전문매체 아장스 유럽(Agence Europe)의 보도에 따르면 사라 아게센 스페인 생태전환·인구문제 담당 부총리 겸 장관과 마리아 다 그라사 카르발류 포르투갈 환경·에너지 장관, 렉스 델레스 룩셈부르크 경제·중소기업·에너지·관광 장관은 단 요르겐센 EU 에너지·주택 담당 집행위원에게 공동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2040년을 향한 재생에너지 전용 프레임워크와 함께 ‘야심차면서도 현실적인’ EU 차원의 목표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세 나라가 강조한 것은 단순히 발전설비를 늘리는 목표만은 아니다. 재생에너지를 대규모로 전력망에 연결하려면 저장장치와 전력망 현대화, 국가 간 연계망, 전기화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봤다. 회원국별 지리적 조건은 고려하되 전체 회원국이 공정하게 기여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낮춰 지정학적 충격에 대한 에너지 안보를 높여야 한다는 점도 제안의 배경으로 제시됐다.현재 EU의 법적 기준은 2030년에 맞춰져 있다. 개정 재생에너지지침은 2030년 EU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소 42.5%로 높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45% 달성을 공동 목표로 지향한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2025년 26.2%였다. 목표까지 남은 격차가 큰 상황에서 2030년 이후 기준까지 조기에 제시해야 발전사업과 전력망, 저장장치 등 장기 투자가 끊기지 않는다는 것이 세 나라 요구의 핵심이다.이번 요구는 EU의 2040년 기후목표가 이미 법적 효력을 갖게 된 뒤 나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올해 3월 EU 기후법을 개정해 2040년 순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보다 90% 줄이는 중간목표를 확정했다. 이 가운데 최소 85%포인트는 EU 역내 감축으로 달성하고, 2036년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국제 탄소크레딧을 최대 5%포인트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법은 온실가스 감축 총량을 정한 것으로, 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 자체를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는다.따라서 다음 쟁점은 90% 감축 목표를 실제 에너지정책으로 어떻게 옮길 것인가다. EU 집행위는 2030년 이후 재생에너지 정책 틀을 준비하고 있으며, 2026년 말까지 다음 10년을 위한 재생에너지 프레임워크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집행위의 2040년 기후목표 영향평가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주력이 되고 원자력이 이를 보완하는 구조를 통해 2040년 EU 전력소비의 90% 이상을 두 전원이 공급하는 경로가 제시됐다.이 과정에서 회원국 간 에너지 구성 차이는 향후 논의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스페인·포르투갈·룩셈부르크는 재생에너지 자체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요구하고 있지만, 원자력을 포함한 저탄소 또는 청정에너지 전체를 정책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EU 내부에 존재한다. 집행위 역시 원자력을 저탄소 전원으로 분류하고 있어, 2040년 에너지 정책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별도로 설정할지 보다 넓은 청정에너지 기준을 택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결국 세 나라의 제안은 이미 정해진 2040년 ‘온실가스 90% 감축’ 목표 아래에 어떤 에너지별 이정표를 둘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앞당긴 것이다. EU가 2030년 목표 이후에도 별도의 재생에너지 수치를 제시하면 발전설비뿐 아니라 전력망·저장장치·국가 간 연계망 투자에도 장기 기준이 생긴다. 반대로 기술 중립적인 청정에너지 목표를 택하면 회원국별 원전과 재생에너지 구성에 더 큰 재량이 생길 수 있다. 집행위가 준비 중인 2030년 이후 에너지 입법 패키지에서 이 선택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가 다음 관전 지점이다.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유럽연합(EU)이 플라스틱 포장재에 들어가는 재생원료를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고 검증할지 공통 기준 마련에 들어갔다. 지난 8월 12일부터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이 본격 적용된 데 이어,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4분기까지 재생 플라스틱 함량 계산·검증, 재활용 기술의 지속가능성 기준, 제3국에서 생산된 재생원료의 동등성 평가를 담은 3개 후속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핵심은 기업마다 다른 계산법으로 재생원료 비율을 주장하는 일을 줄이고, EU 시장에 들어오는 포장재에 같은 검증 기준을 적용하는 데 있다.PPWR은 2030년부터 플라스틱 포장 유형별로 최소 재생원료 함량을 의무화한다. 식품 등 접촉에 민감한 PET 포장은 30%, PET가 아닌 접촉민감 포장은 10%,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은 30%, 그 밖의 플라스틱 포장은 35%가 기준이다. 2040년에는 각각 50%, 25%, 65%, 65%로 높아진다. 계산은 포장 유형과 형식별로 제조공장·연도 단위 평균을 적용한다. EU 집행위는 2030년부터 모든 포장을 재활용 가능하게 설계하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문제는 ‘재생원료 몇 %’라는 숫자를 어떤 자료와 방식으로 인정할지다. EU 집행위는 현재 국가와 기업마다 계산 방식, 증빙자료, 검증 관행이 달라질 경우 같은 제품도 서로 다른 재생함량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새 규칙에는 공급망 데이터의 흐름과 원료 추적, 계산 단위, 기업이 보관해야 할 증빙자료, 필요할 경우 독립적인 제3자 검증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단순히 포장에 ‘재활용 소재 사용’이라고 표시하는 것보다 실제 원료의 출처와 이동 경로를 입증하는 체계가 중요해지는 셈이다.재활용 방식 자체의 환경성도 평가 대상이다. 집행위는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을 판단할 때 경제성과 환경성, 재생원료 품질, 폐기물 확보 가능성뿐 아니라 필요한 에너지와 온실가스 배출 등도 고려할 계획이다. 특히 EU 밖에서 수거·재활용한 폐플라스틱을 사용한 경우에는 EU 내부 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환경·인체 건강을 보호했는지, 재활용 과정이 적정했는지, 고품질 재활용 기준을 충족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별도 체계를 마련한다.음료병 분야에서는 이미 비슷한 검증체계가 먼저 도입됐다. EU 집행위가 지난 6월 채택한 시행결정은 PET 음료병의 재생 플라스틱 함량을 계산할 때 기계적 재활용뿐 아니라 화학적 재활용도 일정 조건에서 인정하도록 했다. 다만 폐플라스틱이 연료로 전환된 부분은 재생원료 실적으로 계산할 수 없도록 ‘연료용 제외’ 원칙을 적용한다. 화학적 재활용처럼 공정이 복잡한 경우에는 질량수지와 공급망 자료를 통해 투입량과 산출량을 추적하고 제3자 검증도 요구한다. 이번 PPWR 후속법은 이보다 넓은 플라스틱 포장재 전체에 적용할 공통 원칙을 정하는 작업이다.이번 규정은 EU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PPWR은 EU 시장에 출시되는 포장재를 대상으로 하므로 한국에서 생산해 유럽에 수출하는 식품·화장품·생활용품·전자제품 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포장재에 해외에서 생산된 재생 플라스틱이 들어간 경우 원료의 수거·선별·재활용 국가와 공정, 재생함량 계산 근거, 인증·감사 자료 등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집행위도 제3국 공급망의 인증 비용과 검증기관 접근성 등이 수입기업과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국내에서도 대응 준비가 시작됐다. KOTRA 브뤼셀무역관은 지난 8월 PPWR 본격 적용 이후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규정 대응 웨비나를 열었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도 올해 포장재의 재생원료 사용과 재활용 가능 설계 등 EU 규제가 국내 제조기업과 포장재 업체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최종 계산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유럽 수출기업은 포장재 공급업체로부터 재생원료 비율과 원산지, 재활용 공정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데이터 체계를 미리 갖출 필요가 있다.EU의 새 규칙을 ‘진짜 재활용만 인정하는 법’으로 단순화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기계적·화학적 재활용 등 서로 다른 기술을 어떤 조건에서 실적으로 인정하고, 그 숫자를 어떤 자료로 검증할지를 통일하는 것이 핵심이다. 집행위는 올해 말까지 후속법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산법과 제3자 감사 범위, 해외 재생원료의 동등성 인정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최종 규칙이 나오면 국내 수출기업에는 포장 디자인만큼이나 재생원료의 ‘추적 가능한 증빙’이 새로운 EU 시장 진입 요건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