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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전사 부동산·건설업 대출 각각 30% 제한 추진…PF 포함 합산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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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사 부동산·건설업 대출 각각 30% 제한 추진…PF 포함 합산 50%

    - 금융위, 감독규정 개정안 예고…카드사 PG 위험평가 의무화·렌탈 한도 완화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에 각각 여신성 자산의 30% 한도를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두 업종 대출을 합친 한도도 50%로 설정해 특정 분야로의 자금 쏠림을 관리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했다. 부동산 관련 집중위험을 낮추고 온라인 카드결제의 위험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렌탈업 취급한도는 완화하는 내용이다.현재 여전사는 채무보증을 포함한 부동산PF 대출을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에는 별도의 업종별 한도가 없다. 개정안은 기존 PF 한도에 업종별 한도와 합산한도를 추가해 부동산 관련 위험을 보다 폭넓게 관리하도록 했다. 온라인 결제를 중개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에 대한 카드사의 평가도 의무화한다. PG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뿐 아니라 계약기간 중에도 매 분기 결제위험을 점검하도록 한다.평가 대상은 전자금융업자 등록 여부, 경영지도기준 준수 여부, 자기자본 등 주요 재무현황, 정산자금 외부관리 현황, 금융제재와 불법거래 연루 이력 등이다. 카드사는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 미체결이나 미연장, 중도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PG를 통한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하루 평균 기준으로 2021년 7445억원에서 2025년 1조1662억원으로 늘었다. 금융위는 거래 확대에 맞춰 미정산과 불법거래 등에 대응할 체계적인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렌탈업 규제는 완화한다. 현재 리스자산 범위로 제한된 전체 렌탈 취급한도에 할부금융자산을 추가로 반영하되, 추가 인정하는 할부금융자산은 리스자산 규모를 넘지 않도록 한다. 물건별 취급한도는 폐지한다.중소형 사업자 중심의 단기 렌탈시장 진입 금지는 유지한다. 여전사들은 중소형 렌터카사를 대상으로 한도대출 확대와 대출원금 상환유예, 단기 렌탈 수요 연계 등 상생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개정안 의견수렴은 12월 2일까지 진행된다. 금융위는 이후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2027년 1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26-10-27 15:16:44 안영준
  • 지역경제 회복세에도 ‘온도차’, 서비스업 웃고 건설업은 한숨
    경제

    지역경제 회복세에도 ‘온도차’, 서비스업 웃고 건설업은 한숨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지역경제가 소비와 관광 회복에 힘입어 완만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산업과 권역에 따라 체감경기는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전국 15개 지역본부의 기업 모니터링과 통계를 바탕으로 발간한 ‘2026년 7월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도권 경기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개선됐다. 충청권과 대구·경북권, 제주권도 소폭 나아졌지만 동남권과 호남권, 강원권은 보합 수준에 머물렀다.지역경제의 회복을 이끈 것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이다. 수도권과 충청권에서는 인공지능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늘면서 반도체 생산이 증가했고, 대구·경북권에서는 휴대전화 부품과 철강 생산이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특히 서비스업은 모든 권역에서 소폭 증가했다. 소비심리 개선과 내·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매출을 끌어올렸다. 지역을 찾은 관광객의 지출이 음식점과 전통시장, 숙박시설 등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회복 신호로 평가된다.그러나 건설업은 지역경제의 약한 고리로 남았다. 자재비와 공사비 부담으로 동남권과 충청권, 대구·경북권, 강원권의 건설업 생산이 부진했다.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 지역 건설업체뿐 아니라 장비·운송·자재·음식점 등 주변 업종과 일자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용 역시 숫자만으로 안심하기 어렵다. 수도권과 호남권, 강원권, 제주권은 취업자 증가 폭이 확대됐지만, 동남권과 충청권은 증가 폭이 줄었고 대구·경북권은 감소로 돌아섰다. 관광객 증가나 일시적인 소비 회복이 안정적인 지역 일자리로 연결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한국은행은 하반기에도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부분 권역의 경기가 소폭 개선되거나 상반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지역경제가 실질적으로 살아나려면 생산 증가가 협력업체와 소상공인, 고용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 산업단지의 수출 실적만 좋아지고 골목상권과 건설 현장이 계속 어려운 상태라면 시민들이 느끼는 회복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2026-09-22 07:34:32 안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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