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사진)이 지난 10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정책 질의에서 서울시 교원의 성비위·음주운전 등 매년 계속되는 중대 범죄 현황에 대해 지적하고 사안에 비해 가볍게 처분되는 징계 수위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다.인사혁신처 「징계 업무 편람」에 의하면 교원은 의무 위반 및 범죄 사안에 대하여 해당 수위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된다. 견책·감봉·정직·강등은 신분상·보수상 이익의 일부를 제한하는 교정 징계로 분류되며, 해임과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배제 징계에 해당한다.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 서울 관내 교원의 징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징계 처분을 받은 60명의 교원 중 성폭력·성매매 등 성비위로 징계 받은 교원은 8명,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교원은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교원 중 25%가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 시 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이효원 의원은 “올해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성비위로 징계 받은 교원은 47명, 음준운전으로 징계 받은 교원은 32명으로 중대 범죄로 인한 징계 사안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공분을 살 범죄를 저지른 교원들이 올바른 준법의식을 갖춰야 할 교원 사회의 물을 흐리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이 의원은 “더 기가 막힌 것은 교육청의 솜방망이 징계 수위”라며 “성범죄 교사 8명중 ‘파면’은 고작 두 명뿐이었고, 심지어 ‘견책’에 그친 교사도 있었다.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교사들도 대부분 보수상 이익의 일부를 제한하는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의원은 “교육청이 중대 범죄를 저지른 교원들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계속 있다”며 “최근 사교육 카르텔로 수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교원들에게 경징계를 내린 것 또한 모두 같은 맥락에 있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의 책무 위반과 교직 사회의 기강을 흐린 교사들이 범죄의 무거움에 비해 제대로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이런 잘못된 행태들은 끊기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사안들의 책임 부분에 있어 교육청은 우리 사회의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강조했다.이상수 교육정책국장은 “학생 대상의 범죄에 대해서는 최대한 중징계를 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지적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엄중하게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한편 이 의원은 작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성범죄 교사 65%가 여전히 교단에 서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에도 교육청은 충분히 논의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변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12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SH도시연구원의 연구관리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23년 SH도시연구원 연구원이 국책과제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공동연구 대학 학부생에게 무단으로 제공해 2,400만원을 지출하게 한 사건에 대해, 올해 5월 행정법원은 해당 연구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당시 공사는 특정감사를 실시해 해당 연구원을 해임하고 책임자에게 감봉 1월 처분을 내렸으며, SH도시연구원에는 부서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준비 과정에서 이전 국책연구과제 수행에도 ‘휴직자가 국책과제 참여연구자로 포함’돼, ‘기간 조정 없이 연구수당을 과다 수령받은 내역’을 확인했다.최 의원의 자료 제공에 따른 기사 보도 이후 SH공사는 즉각 “초과 지급된 연구수당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조속히 반납하겠다”고 해명했다.최 의원은 SH도시연구원의 연구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했다.최 의원은 "건설기술연구원 등 다른 연구기관들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갖춰 휴직자나 참여연구자 정보가 자동으로 연동되고 있다"며 "SH공사는 연구 시스템은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SH도시연구원은 서울시민의 주거문제 해결과 도시정책 연구를 위해 설립된 조직"이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성과 및 실증관리 강화, 감시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최 시의원은 SH공사 사장에게 “도시연구원 국책과제 전반에 대한 규정 준수 및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사장직속기구인 연구원에 대한 조직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11월 12일(수)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춘선 부위 원장(사진)이 한강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 사업의 장기 지연과 반복되는 충돌사고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전면적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자전거 이용자 수가 연 1,5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서울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 사업을 추진했다. 본 사업은 당초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완공 시기가 2025년 12월로 재조정되었다. 그러나 올 행정사무감사에서 박 부위원장이 제출받은 자료와 현장 진행 상황을 분석한 결과, 현 추진 속도로는 2025년 완공도 어려우며 2027년 이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위원장은 사업이 지연되는 근본 원인으로 예산 부족에 따른 연차적 순연뿐 아니라, 한강 자전거도로의 구조적 위험성을 간과한 서울시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최근 5년간 한강에서만 512건의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고, 매년 100건 이상 이어졌다. 특히 자전거 간 충돌 사고의 주요 원인은 과속에 따른 단순 이용자 과실이 아니라, 직선 구간이 많은 도로 구조와 보행자-자전거 동선이 뒤섞인 구조가 불러온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러한 구조적 결함에 대해 시설의 안전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간 시인성 확보, 자전거·보행 동선 분리, 직선 구간의 속도 제어 설계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조차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이 매일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됐다. 또한 박 부위원장은 사고가 집중되는 직선 구간의 구조 변경 필요성을 제기하며, 일부 구간에 대해 속도 완화를 위한 곡선형 구조 도입,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 도로의 명확한 분리, 위험 구간 현장 점검 강화 등이 즉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강 둔치 일부 구간은 공간 부족으로 동선 분리가 어렵다는 서울시의 답변에 대해, 박 부위원장은 “물리적 한계 때문에 불가능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 위험을 낮추기 위한 후속 대책을 연구·도입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 지연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안전성과 완성도를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반복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현장 개선 대책 마련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한강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여가 공간인 만큼, 자전거도로는 단순 편의시설이 아니라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안전 인프라다. 박 부위원장의 이번 지적은 서울시의 안일한 사업 추진 태도를 꼬집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강력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래한강본부장은 “지적하신 내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한강 자전거도로의 실질적인 안전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 잠실계류장 사업이 4차례 연기 끝에 착공 시점이 ‘26년 5월로 미뤄지면서, 서울시와 한강유역환경청 간 협의 구 조의 근본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11월 12일(수)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만희 의원(사진)은 한강 사업들이 반복적으로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이유가 사업 준비 단계부터 환경청과 긴밀하게 협력하지 않기 때문임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발표 중심의 시급한 행정추진이 사업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다. 잠실계류장 사업은 당초 2025년 1월 착공 예정이었으나 4월, 6월, 11월로 연달아 미뤄지다, 이번에 다시 2026년 5월로 연기됐다. 문제의 발단은 서울시가 2020년 전략환경영향평가 승인 당시 42,745㎡로 계획했던 면적을 61,242㎡로 43% 늘리면서 시작됐다. 환경청과 사전 협의 없이 규모를 대폭 확대하자 새로운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해졌고, 협의는 복잡하게 꼬였다. 이후 환경청의 축소 요구에 따라 서울시는 다시 39,909㎡로 면적을 줄였지만, 이미 협의 일정은 장기화된 상태였다. 유 의원은 계획 변경 때마다 환경청과 제대로 된 사전 조율이 없었으며, 용역이 끝나고 실시설계가 나온 뒤에야 본격 협의를 시작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사업의 본질마저 흐려졌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한강에 등록된 수상레저기구의 정박 시설 부족을 이유로 잠실계류장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변경 계획을 뜯어보면 전체 면적이 줄면서 계류시설은 32%나 축소된 반면, 편익시설을 포함한 수익시설은 거의 줄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계류장 확충이 목적이라면서 정작 계류시설은 대폭 줄이고, 수익시설은 최소화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대로 유지한 점을 문제 삼았다. 계류장 사업이 아니라 수익시설 사업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수상푸드존, 수상호텔, 수상오피스 등 한강 수상시설 사업들도 동일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강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가 생명인데, 매번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 지연과 중단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스스로 문제의 원인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구조적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유 의원은 용역 착수 단계부터 환경청과 상시 협의 체계를 구축해 초기부터 쟁점을 조정하는 시스템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선언적 사업 추진을 멈추고 실질적인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것만이 사업 지연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며, 서울시가 조속히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이원택 의원실은 지난 2025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24년산 쌀값 상승기 에 농협 RPC의 유통단계 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자료는 수확기 매입금액과 판매수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RPC가 시장 가격 변동으로 상당한 차익을 확보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국감 이후 농협 측이 추가로 제출한 세부 원가 자료와 재고 내역을 확인한 결과, 당시 분석에서 사용한 데이터가 전체 비용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음이 확인되었다. 농협 측 설명에 따르면, 2024년산 수확기 벼 매입물량 외에도 기초·기말 재고, 2025년산 조생종 매입, 2025년 DSC를 통한 추가 매입분 등이 포함되어야 정확한 매입원가 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당초에는 제출하지 않은 제조·포장에 소요되는 가공비를 반영한 이익 규모를 산출했다. 이를 토대로 전체 비용을 다시 산출한 결과, 추가 물량과 재고 변동을 포함한 총 매입원가는 약 2조 6,715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제조·포장 등 가공비는 2,799억 원 수준으로 확인되었다.이러한 비용을 반영하면 RPC의 실제 순이익은 약 530억 원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기존 보도자료에서 제시했던 수익 규모보다 상당히 낮았다. 의원실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분석이 제한된 자료에 기반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확인하고, 바로잡고자 한다.이원택 의원은 “추가 자료 검토를 통해 일부 수치가 실제와 달랐음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는다”며, “앞으로도 보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농가의 실질 소득 향상과 쌀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삼표그룹이 변화하는 건설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친환경 특수 시멘트와 콘크리트, 고성능 몰탈 개발에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의 주력 계열사인 삼표시멘트와 삼표산업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한국콘크리트학회 학술대회’에서 친환경·고성능 특수 제품들을 선보였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삼표시멘트는 탄소 중립 시대를 이끄는 저탄소 친환경 ‘블루멘트’ (BLUEMENT)의 기술력을 강조했다. ‘블루멘트’는 지난해 6월 삼표시멘트가 상표권을 출원한 고성능 친환경 제품군이다. 기술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혼합시멘트로 그중 대표적인 제품이 블루멘트 ECO SPEED다. 기존 1종 포틀랜드 시멘트(OPC) 이상의 초기 압축강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산화탄소 저감이 탁월해 친환경적 제품으로 손꼽힌다. 탄소 배출이 높은 클링커 제조는 고성능화해 사용량을 줄이고, 고로슬래그를 최적배합으로 치환하여 재활용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28% 저감이 가능하다 여기에 한국산업규격(KS) 인증으로 안정성까지 확보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표산업은 특수 콘크리트인 VAP제품과 고성능 몰탈 등을 중점적으로 알렸다. 우선 VAP 제품 중 국내 최초의 내한 콘크리트 ‘블루콘 윈터' 와 국내 최초로 개발한 강우(降雨) 시 타설 가능한 특수 콘크리트 ‘블루콘 레인 오케이’를 선보였다. '블루콘 윈터'는 삼표산업이 2018년 국내 최초로 출시한 동절기 내한 콘크리트로,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신기술 제995호로 지정된 제품이다. 최근에는 탄소저감 효과를 인정받아 녹색기술 인증을 취득하며 친환경 콘크리트 기술의 우수성을 또 한번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블루콘 레인 오케이’는 비 오는 날에도 품질 저하 없이 콘크리트를 시공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핵심 기술은 수중불분리에 있다. 물의 세척 작용에도 시멘트와 골재가 분리되지 않아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인 압축강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올해 3월에 국내 최고 권위의 콘크리트 전문 학술단체인 한국콘크리트학회로부터 기술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아파트 층간 소음 저감을 위한 고성능-고밀도 몰탈 제품도 적극 홍보했다. 몰탈은 일반 시멘트와 달리 물만 부으면 바로 사용이 가능한 건설 자재다. 삼표산업은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2021년부터 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 재료 연구를 진행한 끝에 바닥구조 성능을 최고 수준으로 높인 제품 개발에 성공했다. 고성능 몰탈은 기존 바닥 구조에서 기포 콘크리트 층을 없애고 몰탈 층의 두께를 강화(기존 40mm → 70mm)한 제품으로 밀도가 높은 골재를 사용해 단위면적당 몰탈의 밀도를 증가시킨 제품이다. 삼표그룹은 이번 콘크리트 학술대회에서 총 6편의 연구 논문 발표를 통해 학문적 성과와 기술적 타당성을 학계로부터 입증받았다. 발표 주제는 △토분에 함유된 점토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이를 활용한 메틸렌블루 실험에 관한 연구(이재만(삼표산업/분체/몰탈S&I팀)) △우천환경 타설시 품질확보를 위한 콘크리트 기술 현장 적용성 평가(오병관(삼표산업/콘크리트S&I팀)) △비정형 노출 현장 적용을 위한 자기충전 콘크리트 적용성 검토(손승완(삼표산업/콘크리트S&I팀)) △자기치유 콘크리트의 물리적 특성 및 치유성능 평가(권석호(삼표산업/콘크리트S&I팀)) △플라이애시의 활성도 평가 방법에 관한 기초적 연구(박성진(삼표콘크리트시험평가원)) △동절기 기초부위에 대한 BLUECON WINTER 현장 적용성 평가(윤일상(삼표산업/콘크리트S&I팀)) 등으로 학계 및 산업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삼표그룹이 건설 분야에 제시한 새로운 기술과 방향, 가치를 두고 석학(碩學)들이 전폭적인 찬사를 보냈다. 홍건호 한국콘크리트학회 학회장은 “특수 콘크리트의 개발과 실용화는 우리나라 콘크리트 산업의 선진화를 이끄는 중요한 발판”이라며 “이번 삼표그룹의 연구 및 제품 소개가 학생 및 관련 업계에 좋은 자극이 될 것이며, 학회도 이러한 기술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재열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특수 콘크리트의 활성화는 건설 안전과 시공 품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삼표그룹이 이번 학회에서 공유한 성과가 단순한 연구 발표를 넘어 건설 현장에 확대 적용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