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탄소 국경세’ 뜻을 알고 계십니까?..이산화탄소에 세금이 부과되는 이유! 

김정희 발행일 2021-05-10 23:03:58

코로나19가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수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각국의 경제, 사회 활동 역시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또한 코로나 19와 함께 우리 모두의 위기인 기후변화도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1992년 6월 시작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협약’ 이후 IPCC는 2018년 10월 IPCC 회원국 195개국의 만장일치로 ‘IPCC 1.5도 특별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이미 1도 오른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에게 닥칠 미래를 예측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9년 9월 열린 ‘UN 기후 행동 정상회의’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UN사무총장은 1.5도를 지켜내기 위해 국제사회에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0(zero)’ 화 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시민을 넘어 지자체, 교육계, 종교계, 정부 모두가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탄소 중립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탄소 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하거나 제거해 실질적인 배출량이 ‘0(zero)’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파이낸셜 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 산업단체들이 유럽연합(EU)에 ‘탄소 국경세’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탄소 국경세’란 지구의 온난화 방지를 위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EU는 ‘탄소 국경세’와 관련된 공식 제안서를 오는 6월 발표할 예정이다. 

‘탄소 국경세’가 도입되면 우리나라는 큰 타격을 맞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2019년 기준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우리나라는 석유화학·철강 등이 주력 수출 산업이다. 이 과정에서 탄소 과다 배출로 인한 관세로 제품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결국 이는 제품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결국 ‘탄소 국경세’가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장 탄소저감기술에 대한 투자를 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각 기업에 탄소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기업 또한 정부의 지원을 통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 탄소저감을 위한 여러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탄소 중립은 한 사람의 움직임으로 실현되는 문제가 아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는 나 하나만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작은 문제가 아니다. 탄소 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세계 모든 나라가 움직이고 있다. 모든 사회주체와 정부가 힘을 모아 함께 움직여야 한다. 새롭게 형성돼는 이 사회로의 전환에는 인간 모두의 의식과 행동이 그리고 일상이 재탄생돼야 한다.

사진=언플래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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