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그린뉴딜 발표에 “이전 정부와 다를게 없다” 맹공

국회 / 안상석 기자 / 2020-08-04 23:05:41
“정부의 COP28 유치 시도 반대한다”

녹색당이 정부의 2023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28차 당사국총회(COP28) 유치에 반대하고 나섰다.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는 지난 3일 논평을 내고 “정부는 7월에 엉터리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했다”면서 “그린뉴딜에 73조 4000억 원의 예산을 쓴다는데, 이전 정부에서 세운 감축목표와 달라진 게 거의 없다. 녹색성장에서 그린뉴딜로 표현만 바꾸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2017년 기준 전 세계 7위로 탄소배출이 많은 나라, 화력발전이 전체 에너지 구조의 40%를 차지하는 나라. 국제 정책분석기관 기후행동 트래커에게 ‘매우 불충분’ 판정을 받은 나라. 해외 석탄투자 2위에 빛나는 나라. 자랑스러운 ‘기후 악당 국가’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면서 “정부는 부디 이런 오명들을 벗으려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한 다음에 COP 유치를 말하라”고 비난했다.

녹색당은 이어 “지금이라도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올해 유엔에 제출할 LEDS에서 2050 탄소배출 제로와 2030 절반 감축이라는 국제 사회의 합의된 목표를 지키는 것. 국회와 공조해 법률에 감축목표를 명시할 것. 탄소 기반 산업에 퍼주기식 지원 말고 에너지 전환을 조건으로 거는 것. 석탄발전소 해외투자를 폐기하는 것. 정부가 COP 유치에 앞서 해야 할 일들”이라며 “그렇지 않고 COP28을 유치한다면, 이명박 정부가 녹색기후기금(GCF)을 유치해 아무 성과 없이 망쳐버린 부끄러운 전철을 또 한 번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녹색당은 “기획재정부와 산업자원부는 그린뉴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유엔에 제출할 LEDS와 NDC에 2050 배출제로와 2030 50% 감축을 명시하라. 감축목표를 법률에 명시하라. 이러한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COP28 유치 시도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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