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노동조합, 산업은행 ‘플랜B’ 고려 이유로 주장

사회 / 안상석 기자 / 2020-08-04 23:02:25
“정부는 아시아나항공 국유화 중단하라”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이 무산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국유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민노동조합이라는 단체가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아시아나는 거래종결일을 지정하고, 현대산업개발은 거래조건 재검토를 위한 재실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아시아나 인수합병이 무산되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플랜B’를 고려하게 될 것이다. ‘플랜B’는 계열사 분리 매각이나 산업은행이 빌려준 돈을 출자전환해 대주주가 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이 조합측 주장이다. 즉 국유화 로드맵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최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든 가능성을 다 감안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아시아나의 국유화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고 조합측은 설명했다.

조합측은 그러나 “또 다시 국민 혈세가 투입되어야 하는 국유화 주장은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조합측은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은 ‘일자리 유지’라는 맹목적 이유로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해 기업이 경영을 실패를 할 때마다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발상은 공산국가나 생각할 수 있는 무대책 그 자체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합측은 “금호그룹에 대한 정치권의 국유화 논쟁은 중단돼야 하며 시장원리에 따라 매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치는 물러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측은 “그럼에도, 항공 산업이 기간산업이라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가 국유화의 과정을 선택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은 더 이상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 노력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측은 그러면서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이 무산돼도 정부의 개입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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