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 정부 지원책 필요성 역설

국회 / 안상석 기자 / 2020-07-30 22:17:27
“에너지 빈공층 상당하다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허영 의원 (강원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이 30 일 국회에

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에너지 빈곤 가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허 의원은 “현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에너지 지원정책은 기초생활 수급자 중심인 데다 코로나 19 사태로 자치단체의 무더위 쉼터도 대부분 문을 닫았다 ”며 “지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의 건강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고 지적했다 .
허 의원은 저소득 가구 602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서울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현재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빈곤 기준인 TPR 에 따른 서울시 저소득 가구 중 에너지 빈곤 가구 비율은 1.3%에 불과하나 , 서울의 높은 주거비를 고려해 총소득에서 월세를 차감한 후 재산정하니 29.2%까지 높아졌다 ”며 “정부통계에 잡히지 않는 에너지 빈곤층이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 역설했다 .
또한 “여름과 겨울에 상시적으로 냉난방 기기를 사용하는 가구 비율은 기초생활 수급 가구에서 25%였지만 차상위계층이나 기타 저소득 가구에서는 16.4%로 오히려 낮았다 ”며 “폭염으로 온열 질환을 경험한 적 있다는 응답 역시 기초생활 수급 가구보다 차상위계층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 짚었다 .
허 의원은 “에너지 효율이 낮은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의 상당수는 지원이 필요하지만 복지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며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에너지 빈곤층의 수급 범위를 보다 촘촘하게 설계하고 수급액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에너지 빈곤층에게 있어 이러한 상황은 “생존이자 생사가 걸린 문제 ”라며 “GDP 3 만 달러 시대에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 발생은 우리 사회 양극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라며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인 만큼 , 정부는 에너지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달라 ”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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