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의당 “재생에너지확대” VS 미래통합당 “탈원전 폐기

환경정책 / 안상석 기자 / 2020-03-29 20:21:38
-미래통합당 등 보수야당 일제히 시대역행 탈원전 반대 공약만
-원내정당 대부분 에너지전환법, 핵폐기물 대책 등 정책 미흡

▲ 각당 친환경관리 공약 분석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5일, 주요 정당의 석탄발전 퇴출 공약 을 분석한 데 이어 27일 에너지전환 분야 주요 정당 공약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등이 각각 그린뉴딜을 주요 공약으로 삼으며 녹색전환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나, 재생에너지와 핵발전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이 더욱 극명하게 갈렸다.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RE100 시장제도 활성화’나 ‘지역주민 중심의 에너지협동조합 설립 지원’이라는 비교적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민주당은 ‘지역에너지전환센터 설립’, ‘녹색일자리 전환을 위한 교육지원’ 등 에너지전환 과정의 지역과 일자리 관련 대책도 제시했다.

정의당은 2030년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정부 여당보다 진전된 안을 제시했다. 또한 이 전환 과정에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여 10년간 200조 원의 재원을 투자하고 약 2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원외 정당인 녹색당은 ‘녹색요금제 도입’과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통해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공약하며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 요구수준에 부응했다는 평가다.

반면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친박신당은 현재까지 진행된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국정조사나 특검을 진행하겠다거나 심지어는 태양광 발전소들을 해체하겠다는 황당한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민주당, 민생당, 정의당, 민중당은 10대 공약에 탈원전 관련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원외의 녹색당 만이 현재 탈원전 정책보다 더 빠른 ‘2030 탈핵’이라는 구체적 시점을 제시하고, 나아가 ‘핵폐기물 처리방안 마련’을 공약했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또 하나의 필수 요소인 에너지효율화 부문에서는 민주당이 ‘에너지제로빌딩 건축 지원’과 ‘에너지 효율화 전문기업 육성’을 공약했고 민생당은 ‘녹색빌딩 및 도시 에너지 효율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의당 또한 약 200만 호의 노후건물을 그린리모델링하는 ‘마을 녹색전환’과 공공 임대주택의 ‘넷제로 건물 도입’을 공약했으며 녹색당은 ‘2030년까지 에너지소비를 50% 절감’시키겠다는 공약과 ‘건물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중당 역시 에너지 세제와 전력시장을 개편할 것을 공약했다.

미래통합당과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친박신당은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에너지전환에 구체적 의지와 계획이 없음을 드러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고 싶은 시민들의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선진국의 그린뉴딜 논의로부터도 한참 뒤처진 모습을 보였다.

환경운동연합은 “20대 국회에서 계속 미뤄온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화, 더 빠른 탈핵 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를 위해 “21대 국회에서는 에너지전환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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