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환경부 장관, 포장재 사전검사 “반드시 가야하는 길”

환경정책 / 이정윤 기자 / 2021-02-18 16:17:1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안 취지에 동의

업계 “제품 출시 지연 및 과도한 비용 지출만 야기” 대립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미향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대해 “반드시 가야하는 길” 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윤 의원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 "법안 취지에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가도 되고 안가도 되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며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못 박았다.

업계 우려가 크지만 협의를 통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품 제조·수입·판매자는 환경부령이 정한 전문기관에서 제품 출시 전 포장재질·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포장방법을 검사받은 뒤 포장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신제품을 포함해 기존에 출시된 음식료품·화장품·세제류·문구·완구·잡화류·의류와 휴대용 소형 전자제품 등 포장재는 2년 내에 검사받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윤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불필요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 포장재 재활용 수준을 높이자는 취지"라며 "기업 입장에서도 제품 출시 후 과대포장 관련 (행정)명령에 따른 부담을 줄여 예측가능성 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는 현재 포장재 사전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환경부 산하기관을 포함해 두 곳뿐인 만큼 기업들의 제품 출시가 지연되고, 과도한 비용 지출만 야기할 뿐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 데일리환경.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