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50층 재건축 허용…총 13만2천가구 공급

경제일반 / 이동민 기자 / 2020-08-04 12:00:11
태릉골프장,서울의료원,과천 정부청사 등 부지 개발
용적률 최대 500% 상향...공공 재건축 제도 도입
▲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및 확장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용적률을 500%까지,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50층까지 완화한다. 이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수 보다 2배 이상 공급하고 증가한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할 방침이다.

태릉골프장과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도 주택단지로 개발된다.

또한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한다. 공공 재건축은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이를 위해 주택소유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의 절반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무주택자와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

뉴타운 해제 지역 176곳에는 공공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 2만가구 이상 공급하고, 신규부지 개발을 통해 3만3천가구를 추가한다.

정부가 공급 예정인 구체적인 지역은 ▲태릉골프장(1만가구) ▲용산미군 캠프킴 부지(3천100가구) ▲과천 정부청사 유휴부지(4천가구) ▲서울지방조달청(1천가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등이다.

과천청사 일대, 서울조달청, 국립외교원 등 정부 소유 부지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고, LH·SH 등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지(4천500가구), 노후 우체국이나 공공청사(6천500가구)에도 공급한다.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도 당초 3만가구에서 6만가구로 2배로 늘리고 철도역사 주변 300여곳 중 100여 곳의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

정부는 도심에 다양한 주거공간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도시규제 등이 최소화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 사업(3천가구)과 빈 오피스 등을 개조(1인가구 공공임대 2천가구)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아울러 공공분양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 도입해 생애최초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주택 공급 유형으로, 분양가의 40%가량만 내고 나머지 60%는 20년이나 30년에 걸쳐 분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늘어나는 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생애최초 구입자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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