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사진 )이 4월 22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 훈 서울시장에게 출연기관 지위 상실 위기에 놓인 미디어재단 TBS 문제 해결을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TBS는 1990년 FM 95.1MHz를 시작으로 현재 FM과 eFM, TV까지 총 3개 채널로 서울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며, 2020년 2월부터는 서울시 출연기관인 미디어재단 TBS로 새롭게 출범하여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며 공영 미디어 역사상 유례없는 시민참여와 지역성 강화 프로젝트를 실현해나가고 있다.그러나 지난 2022년 7월 4일 최호정 대표의원 외 7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하고, 2022년 11월 15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TBS가 재단 지위 상실의 위기에 놓였다.이에 유정희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tbs가 재단으로 출범한 지 3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신생 재단의 공정성, 공공성,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논의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폐지조례안 처리에 반대했다.”고 강조하며, 그러나 서울시(홍보기획관)는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며, 지도·감독 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2년 국정감사에서 폐지조례안이 본인의 뜻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2023년 국정감사에서도 TBS가 없어지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답변한 다 있다. 그러나 폐지조례안 통과 후, 서울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폐지조례안 시행일이 한달여 남은 시점까지 재유예 등을 위한 안건 제출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유의원은 “우선 TBS의 편향성 논란이 사라진 지금 시점에서도 폐지가 강행되어야 하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두 번째로 TBS가 당장 6월 1일 출연기관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면,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에 악영향(주파수 상실)을 미쳐 매각 등을 통한 민영화 자체가 무의미해 질수 있다.”고 강조하며,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오세훈 시장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이어서 유의원은 작년 연말, tbs 출연동의안과 폐지조례안 개정안이 제츨되고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단 3일밖에 소요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이번 임시회 폐회까지 열흘 정도 남았다. 시장님께서 결단만 내리시면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TBS 폐지 재유예에 대한 동의를 얻어볼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저는 한번도 TBS의 폐지나 폐국을 지시한 적이 없고, 지금도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히며, “연장을 위해 계속 시의회와 소통해왔으며, 남은 기간 동안 다시 한 번 의회와 협의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유정희의원은 지난 제321회 정례회 TBS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을 다시 언급하며, 신생 재단의 경영악화에 대한 책임을 간부에게 물어 해임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 두 노동자들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인용되었음에도 사측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고 주장하며, 시장이 재심 신청 취소를 지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유정희의원은 TBS 직원들이 쓴 탄원서를 읽은 후, 선배· 동료 의원에게 서울시 출연기관 직원 한명 한명을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TBS 지속운영 방안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이은림 위원장(국민의힘, 도봉4)이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제323회 임시회기에 발의된 이 조례안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다가오는 여름철 어린이들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이다. 최근 어린이 놀이터나 공원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내에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설치되며 그 수가 점자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어 철저한 수질관리가 요구되는 시설이다.그러나 그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세부적인 공개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들이 수질관리 현황을 즉각적으로 알 수 없어 수질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이번에 이은림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과 함께 건강한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수경시설의 설치자 또는 운영자를 대상으로 유지 및 관리에 대한 교육 실시 ▲수질검사 결과의 게시 방법 및 시기 ▲수경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수질검사의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은림 위원장은 “구 의원으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어린이들의 선호도가 높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를 적극 추진해 왔다.”라며,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만큼 이제는 설치 확대에서 나아가 철저한 수질관리를 통해 안전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조례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대해 이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다가오는 여름 시민, 특히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바란다.”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사람중심도로(자동차보다 사람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 도로) 설계지침’ 해설편을 마련하여 4월 25일 부터 전국 각 도로관리청에 배포 한다.국토부에서는 보행자, 고령운전자,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환경을 고려하여 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21년 3월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을 제정 한 바 있다. 이번 설계지침은 도시지역에서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이번 해설편에는 설계지침의 조항에 대한 상세 설명과 함께 설계 시 고려사항, 설계도면 예시 등도 수록하였다. 도시지역에서 제한 속도별 도로구조와 대중교통 시설, 보행자와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교차로와 횡단보도 설계 방법, 중앙보행섬 설치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작은 바퀴, 넓은 회전반경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설계방법과 다양한 안전시설, 부대시설에 대한 설치 예시 등도 함께 담았다. 국토교통부 오수영 도로건설과장은 “이번 해설편이 도시지역에서의 도로설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사람중심도로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자체 등 각 도로관리청에서 설계속도 50Km/h 이하의 사람우선 도로를 신설하거나 개선할 때'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과 해설편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 청렴동호회 ‘청렴더(The)키움단’과 동대문구공무원노동조합원, 감사담당관 직원들은 22일 제기동역과 청량리역 일대에서 ‘새봄맞이 청렴 플로깅’을 실시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반부패 청렴 활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이번 행사는 기관의 청렴 실천 의지를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 생활 속 청렴실천을 통한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청렴동호회 ‘청렴더(The)키움단’은 평소 구민들의 환경정비 요청이 많은 구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제기동역, 경동시장사거리, 청량리역환승센터 일대에서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주우며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덕목”이라며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고, 청렴 실천 의지를 높여 더욱 청렴한 동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이 22일 서민금융진흥원과 ‘서민금융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은행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자율 프로그램 추진의 일환으로, KB국민은행은 서민금융진흥원에 218억원을 출연해 사회 취약계층의 금융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서민금융 공급체계의 안정적 유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에도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 대출 재원 마련에 약 7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총 3,721억원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참여 은행 중 가장 큰 규모로, 공통 프로그램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지원 3,005억원과 자율 프로그램 716억원으로 나뉘어 추진 중이다. 올해 2월 약 26만 명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자 캐시백 지원을 시작했으며, 지난 4일에는 자율 프로그램 중 하나로 비대면 보증서대출 또는 신용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보증료 및 대출이자를 환급해주는 총 150억원 규모의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저신용 취약차주의 제도권 금융 이용 활성화와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에게 1,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KB금융그룹은 지난해 9월부터 ‘KB 국민함께 프로젝트’의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KB마음가게’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 고물가에도 손님들에게 착한 가격으로 따뜻한 한끼를 제공하는 소상공인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대표 메뉴를 소개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고금리·고물가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사회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전해지길 바란다”며,“앞으로도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상생금융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은 23일 용인둔전초등학교 1학년 학생 대상 늘봄학교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익히기와 지구사랑 텀블러 만들기 등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김동구 한강청장은 직접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나서 초등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분리배출 및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방법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했다. 이어 지구사랑 텀블러 만들기 활동 체험을 함께하며 어린이들과 환경보호 다짐을 하는 등, 학생들과 환경의 중요성을 직접 느끼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자연스레 터득하도록 도왔다. 초등학교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이후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발달을 위해 각종 교육 및 돌봄 과정을 제공하는 국가교육 서비스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지역 학교와 협력하여 다양한 체험형 교육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환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